이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한번 이 정부가 왜 굳이 임대를 주로 공급하려고 하는 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정부는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수도권 매매 공급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수도권 거주 수요를 분산시켜야 하고,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게 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정부가 행정수도 경제수도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일단 수도권 거주 수요가 정말로 분산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논외로 하겠습니다.(솔직히 말하지면 성공 가능성 낮게 봅니다.) 지방으로 거주 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주된 목적이라면 그 움직임에 역행하는 수도권 주택공급은 안 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공급을 하면 그 수요가 분산되기는 커녕 집약이 되니까요. 실제로 국토연구원장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 정부가 저렇게 정책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