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적주택 대부분을 임대로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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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한번 이 정부가 왜 굳이 임대를 주로 공급하려고 하는 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정부는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수도권 매매 공급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수도권 거주 수요를 분산시켜야 하고,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게 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정부가 행정수도 경제수도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일단 수도권 거주 수요가 정말로 분산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논외로 하겠습니다.(솔직히 말하지면 성공 가능성 낮게 봅니다.) 지방으로 거주 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주된 목적이라면 그 움직임에 역행하는 수도권 주택공급은 안 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공급을 하면 그 수요가 분산되기는 커녕 집약이 되니까요. 실제로 국토연구원장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 정부가 저렇게 정책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댓글 21
이렇게 임대를 많이하면 서울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는데요
청년만 임대공급 => (O)
누구한테 피는 정책인지 알면 궁금증은 해결됩니다.
빨리 기존 정책 철회해야 합니다.
막차타신분과 안탄 분들의 자산격차는 10년후에 얼마나 될까요? ㅎㅎㅎ
2016년 오늘 - 2026년 오늘 10년의 차이를 느끼시길
그럼 뭐해야할지 알테니깐...
신규공급 안한다는 방향이니 집값은 집값대로 오를거고,
LH SH는 공공임대 사업으로 적자폭탄 쌓여만 갈거고,
서울 수도권에 임대주택 대상으로 지방인구의 수도권 유입만 늘어날텐데요.
서울 집값 오르고, 공기업 적자 쌓이는데, 정작 지역균형발전도 역행이잖아요.
서울 올라온 사람들이 공공임대기간 끝났다고 '아 이제 지방 가야겠다' 하면서 내려가나요...
장기공공임대주택 기간이 10~30년 아니던가요?
가족 모두 공공임대주택 들어와서 서울에서 10~20년 살고 나서,
아 이제 서울은 살만큼 살아봤으니까, 회사 때려치고 다시 지방 촌동네로 돌아가서 일자리 찾아봐야겠다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싶은데요.ㅠㅠㅠ
결국 공급하는 임대만큼 수도권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미 수도권에 정착을 했는데
임대 종료후 지방으로 갈까요?
결국 수도권 임대를 또 알아본다던가?
수도권 매매를 하겠죠
삶의 기반을 옮기는건 되게 어려운일입니다
자녀의 교육도 생각해야 하기도 하니깐요
결국 매매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올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기 민주당도 똑같이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데도 한다는건 다른 생각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겠네요 머리를 열어보고 싶네요
어디어디 공급할지는 모르겠지만 옳은 정책인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