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409824?sid=101

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먼저 제안한 곳’은 확인되지 않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 참석사가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자료는 대체로 연금제도 개선과 세제 지원, 청년 투자 활성화가 주를 이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회사는 없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거래소가 회의에 들고 간 발제자료에도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과 유관기관 어느 쪽도 이 상품 도입을 문서로 주장하지 않은 것이다.

회의 참석자를 선정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회의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린 민간금융그룹은 3곳뿐이다. 사정을 잘 아는 금융권 관계자는 “중요도가 높은 회의는 형평성을 고려해 대형·중형·소형사가 고루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며 “상품 운용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어떤 근거로 특정 금융그룹 3곳만 부르게 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은 1월 13일 회의뿐 아니라 1월 6일 금융당국 주재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도입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피 5000’을 앞세운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 맞물려 졸속 추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는 국회에 위험 분석을 했다는 근거로 2년 전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성과 요인 분석’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급락 등을 가정한 구체적 충격 시나리오는 확인되지 않았다. 상품의 위험성 자체는 알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 상장 하루 전인 지난 5월 26일 “적은 투자금으로 손익이 증폭되는 투자 구조 및 다양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손실 감내 능력 및 투자위험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수사기관은 상품 도입 과정 전반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그래서 누가 결정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