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원상복구하겠다고 해도 난리가 날 것 같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해도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해도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세를 어떻게든 내리겠다고 해도 난리가 나고
지금 시세를 유지시키겠다고 해도 난리가 나고
시세가 올라가도록 두겠다고 해도 난리가 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일반분양 공고가 나오거나 최근 분양한 아파트들을 보면
전용 84형 흔히 말하는 34평 국민평수 아파트 일반분양가
18억~20억대 사이인 경우가 대다수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 대출 받아 분양받은 사람들이나
비슷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의 숫자도 적지 않은데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 가장 화가 날까요?
반대로 서울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가장 화가 날까요?
서울 유주택자의 입장이나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각자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만족시키려고 정책을 내놓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 진보는 지금
부동산 문제에서 가불기 상태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부터 부동산을 개혁하겠다고 했고,
부동산 개혁이 가능하다고 했고,
다주택자를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방향을 천명한 채로 시작했는데,
그 과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가불기 상태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불기 상태에 걸린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은
세종대왕이 오셔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순신 장군이 와도 힘들 것 같고,
예수, 징기스칸, 공자 같은 사람이 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카이사르나 알렉산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와도
대한민국 서울 부동산 문제만큼은 해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은
가불기 상태에 걸렸습니다
저는 민주 진보 진영 지지자입니다
저부터 석고대죄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런식이면 이천만명 서울 수도권에서 국회에 몇분이나 올려보낼수있을까요?
문재인때주터 시작해서 민주당 정권이 작살내서 수습불가로 만들었죠
어차피 부동산은 장기 누적적 실패인데 거기 민주당이 실패한 툴을 계속 들이대니까 여론이 안좋은거죠.
부동산 어려울건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말이죠.
모든 변화는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합니다.
민주당이 부동산을 망쳤다. 를 인정하고 변화해야합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인정하고 변화하려해도 회복이되려나싶습니다...
어느 방향으로가도 망했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그 어떤 정책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정말 정교하고 조심하게 진행했어야 하는건제 그냥 되는대로 막 던져놓으니 성공할리가요.
정확히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어느 방향으로 가도 불만족 하는 사람들이 생길수 밖에 없기때문에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거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이제
그냥 시장경제를 인정하고 놔뒀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센터 본능이 있는 대통령이 너무 나서는 바람에 일이 엄청 커져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매번 대통령이 너무 뒤에 숨어서 기분이 더러웠는데,
이재명 정권에서는 매번 대통령이 나서니까 더 당황스런 지경으로 왔습니다.
소수만 괴롭히고 돈 더 뜯어내고 집은 주면 보수화되니까 주지말고 임대만 줘서
국민들은 자산쌓지말고 평생 가붕게로 살게 해주고 그대신에 나라에서 지원금 간간히 한번씩
주면서 나랏님 은혜 감사해하면서 살게만들고 싶었잖아요. ㅎ
무지성 지지자들은 있는 사람들 괴롭히니까 부자괴롭힌다고 환호하고
근데 자기 전월세가 오르네? 그럼 나라에서는 집주인 악마화시키고 무한 반복
지지율 빠지는 것조차도 원인분석이 안돠는데
부동산 레버리지는 후순위겠죠
애초애 대출규제 부정거래 등만 제한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남얘기하지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