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MaClien ·주식한당 ·일본산당 ·개발한당 ·안드로메당 ·자전거당 ·방탄소년당 ·야구당 ·AI당 ·노젓는당 ·테스트당 ·소시당 ·디아블로당 ·나스당 ·이륜차당 ·가상화폐당 ·소셜게임한당 ·캠핑간당 ·WOW당 ·퐁당퐁당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바다건너당 ·골프당 ·클다방 ·맛있겠당 ·육아당 ·보드게임당 ·콘솔한당 ·소리당 ·리눅서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물고기당 ·도시어부당 ·FM한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걸그룹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IoT당 ·KARA당 ·키보드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테니스친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창업한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공지] 10월 3일(토) 00:00~00:30 서버 작업 안내 더보기

모두의공원

오늘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45

17
2026-09-21 15:03:32 118.♡.193.253
사당동갈매기

paste-1789970146567.png


그래서 공소청직제 수정안을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1) 검사 정원은 별도 법으로 규정됨 - 검사 전체 정원을 줄이고 싶으면 직제안 뭐라할게 아니라 국회의원인 본인이 개정안을 내서 고쳐야죠

2) 수사관 줄이는 문제 -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동에 동의를 안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불가능한거를 비판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실행할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말은 일절 없네요

3) 중수청장 문제 - 결국 '검찰출신'이면 안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럼 검찰 수사관들이 대다수인 조직에서 누구를 청장 시키라는건지? 경찰은 안그래도 공룡조직인데 중수청장도 경찰 출신을 시켜야하는지? 판사출신이 오면 공수처처럼 안된다는 보장이 어딨는지? 이도저도 아니면 본인이 하겠다는건지? 검찰출신이 안되면 특정 인물은 아니라도 어떤 사람이 되야한다고 대안이라도 말해야하는건 아닌지?


제발 대안을 제시하며 토론하는 정치를 보고싶네요...


사당동갈매기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45]
Bichon
IP 140.♡.29.2
09-21 2026-09-21 15:04:58
·
제발 법무부장관해주세요
주주아노
IP 223.♡.81.222
09-21 2026-09-21 15:05:52
·
법무부 장관 한번 지명해줘야 할 듯 하네요
고전읽어주는아빠
IP 39.♡.24.21
09-21 2026-09-21 15:06:18 / 수정일: 2026-09-21 15:06:36
·
그걸 1년 넘게 제대로 고민안하다가 비난받는게 누군지 궁금하네요.
노력성실
IP 121.♡.255.125
09-21 2026-09-21 15:12:01
·
검찰출신은 그냥 다 사라져야 하나요? 참내,,
123125
IP 1.♡.0.130
09-21 2026-09-21 15:14:34 / 수정일: 2026-09-21 15:16:02
·
그냥 생계형 개혁이죠 뭐... 한참 장윤기 사건 이후로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시끄러웠는데 거기에 대해선 피해자가 적극 나서라 같은 소리나 처하고있고...

1. 검사정원=> 법으로 정해져있음
2. 수사관 잔류 => 강제로 보낼수가 없는데...?
3. 중수청장=> 애초에 검찰이 떼어져 나온 신설조직인데 검찰출신이라 뭐라하고 최강욱한테 할래 물어봐도 안한다하고 뭐 어쩌라고...?

검찰개혁 아니면 어떤 아젠다도 제시 못하는 인간입니다.
네로넘볼
IP 203.♡.27.100
09-21 2026-09-21 16:12:07
·
@123125님 황운하 의원이 제시한 검사정원법 통과시키고 공소청직제 수정안 내면 되지요. 이런거나 빨리 법으로 처리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말씀들이야 말로 다 말장난 아니신가 합니다.
연탄재
IP 106.♡.197.113
09-21 2026-09-21 15:17:35 / 수정일: 2026-09-21 15:19:26
·
숙제 끝났다면서요?
모우모우
IP 221.♡.7.10
09-21 2026-09-21 17:27:49
·
@연탄재님 입법부가 할 일과 행정부(+사법부)가 할 일이 있죠. 어떤 개혁이든 한 번에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짧은 시간임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점은 높이 삽니다.
하이타이거
IP 106.♡.4.96
09-21 2026-09-21 17:36:26
·
@모우모우님 그럼 이제
적당히해야죠.
검사출신이라고 중수청장 반대하는건 솔직히 짜칩니다.
광어묵은지초밥
IP 218.♡.239.222
09-21 2026-09-21 20:57:39
·
@연탄재님 본인이 법무부장관이 되기전에는 끝나도 끝난게 아니죠. 저는 저 장면을 보고 김용민 의원에 대한 신뢰를 꺾었습니다. 자기 필요할때마다 노통을 찾아가서 노통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하는 때마다의 전 대통령에 대한 예방 같은게 아니죠. 잘 생각해보시면 문통도 심지어 유작가도 저런 짓을 안합니다. 오로지 자기정치에 몰두하는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들만 하더이다. 저런 짓꺼리 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는 접는게 좋습니다.
모우모우
IP 221.♡.7.10
09-21 2026-09-21 21:50:47
·
@하이타이거님 검사출신 이어서가 아니라 친윤검사 라서 그렇습니다.
비온
IP 106.♡.211.37
09-21 2026-09-21 15:21:23
·
지 때문에 국민여론 최악 돼서 경찰이랑 같이 대통령이 조리돌림 당할 땐 타조 마냥 머리 박고 잠잠히 숨어있더니.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검찰개혁 망했습니다! 저를 주목해주세요!! 이러고나 있고.
존폴
IP 125.♡.124.28
09-21 2026-09-21 15:28:46 / 수정일: 2026-09-21 15:30:36
·
@비온님 자신이 만들고 있는 법이고, 지금 아사리판 나서 서영교의원이 개고생중인데, 혼자 저리 떠드네요. 참, 사람이 어찌 저런지.

아니면, 자신이 미리미리 꼼꼼하게 고치던지, 법률에 버젓히 박혀있는 내용들 빼내고, 고쳐넣든가. 에효
동굴인
IP 218.♡.255.182
09-21 2026-09-21 15:21:35
·
김용민 의원이 어쩌다 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서 못 볼 꼴 보네요.
하이타이거
IP 106.♡.4.96
09-21 2026-09-21 17:37:47
·
@동굴인님 검찰개혁아니면 어젠다가 없는거죠.
동굴인
IP 218.♡.255.182
09-22 2026-09-22 00:16:13
·
@하이타이거님 그 부분에서 뉴재명과 민주당 지지자와의 사이에 태도의 차이가 있죠.
코르바
IP 112.♡.187.10
09-21 2026-09-21 15:22:09
·
이건 뭐 끝나지 않는 혁신전대를 외치던 누구를 보는 것 같군요;
뒹굴뒹굴0
IP 118.♡.6.30
09-21 2026-09-21 15:23:27
·
진짜 이제 구체적인 김용민 의원의 안을 보고 싶습니다.
김용민 의원 원하는대로 가능한 안 자체가 있나요?
레알사라고사
IP 116.♡.78.150
09-21 2026-09-21 15:27:15
·
이러니 지지율이 떨어지지, 국민을 이기려고 하네요
거대고양이냐옹
IP 222.♡.115.42
09-21 2026-09-21 15:29:47
·
그냥 김용민 법무부장관 시키는게 나을 것 같네요. 가장 의욕만땅인 듯 하니
h.u.s.h
IP 180.♡.176.68
09-21 2026-09-21 15:32:24
·
재대로 내용도 파악안되면서 가시적인 내용으로 비토하는 분들 많네요. 이해가 안되면 공부를 하시던지..뭘자꾸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그 대안 자체를 받아드릴 자세가 없는데..
애초에 당차원에서 준비하던걸, 임기초에 정부에서 진행하겠다며 가져가버린 이재명, 김민석, 정서호 무리들의 행태를 직시해서 비판하는건데...뭘 자꾸해주지 않앗냐면.. 떡하나 던져준듯 비토하는..

이럴꺼면.. 대통선거전에...명확하게 공약하던지하지..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사법개혁 공약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전담 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갈때랑 나올때 다르다더니..
허허..걱정이네요..민주당과 이재명의 앞날이..
하이타이거
IP 106.♡.4.96
09-21 2026-09-21 17:38:27 / 수정일: 2026-09-21 17:38:51
·
@h.u.s.h님 그럼 민주당이 통과시킨 개혁 엉터리라는 뜻인가요?
검사출신이라서 개혁이 롤백이면 애초에 개혁이 엉터리였다는 자백이죠.
재벌집막내딸아버지
IP 112.♡.187.6
09-21 2026-09-21 15:34:56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사법개혁 공약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전담 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된거자나요
수사/기소 분리
h.u.s.h
IP 180.♡.176.68
09-21 2026-09-21 15:47:44
·
@재벌집막내딸아버지님 여기저기 답글이나..게시물들에 내용들 많으니..비토하시려면 공부부터 선행하시고 명확하게 비토하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알랳드롷
IP 118.♡.81.156
09-21 2026-09-21 15:39:52
·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면 좋겠네요
진인4
IP 114.♡.150.130
09-21 2026-09-21 15:43:31
·
로드니
IP 123.♡.233.24
09-21 2026-09-21 15:43:56
·
'지옥에나 가세요' 라는 말을 듣는게 현재 김용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현실이죠.

이대녀들이 이분 때문에 계몽당할까봐 걱정입니다.
asfwefweadsvxz
IP 175.♡.96.176
09-21 2026-09-21 15:44:42
·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정치를 위해 검찰개혁을 이용할 뿐이에요.
연탄재
IP 125.♡.42.54
09-21 2026-09-21 16:14:11 / 수정일: 2026-09-21 16:43:48
·
@asfwefweadsvxz님
자기 정치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계속 팔아먹고
당내 협의하면 되는걸 매불쇼 겸손가서 크게 떠들고
정말 나쁘네요
우유속에딸기
IP 182.♡.249.8
09-21 2026-09-21 15:45:07
·
본인 공소취소에 사활을 거신 듯 한데, 대통령이 김용민을 법무부장관에 지명할 강단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ㅋㅋ
레두
IP 121.♡.155.60
09-21 2026-09-21 15:55:29
·
@우유속에딸기님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셔도 소용이 없군요 ㅎㅎㅎ
Everlasting_
IP 121.♡.172.2
09-21 2026-09-21 15:45:32
·
그럼 대안을 제시해보세요... 대안도 없이 비판만 하는게 요즘 트렌드인가 싶습니다.
정말 ..뽑은거 후회스럽습니다.
지역카페에서 의정활동 보고 올라오면 칭찬댓글 좋아요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다들 뭐라하고 있어요..
치타공
IP 119.♡.203.53
09-21 2026-09-21 15:47:00
·
검찰개혁 완수했다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까지 가서 보고까지 했으면서 무슨...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보니까 요란한 검찰개혁 안해도 되겠더군요.
과거 정부의 장관들이 그냥 무능해서 탈탈 털린 거더라고요.
Rain_01
IP 194.♡.166.107
09-21 2026-09-21 15:47:43
·
그럼 대안을 제시하던가요.
심심한람
IP 106.♡.192.12
09-21 2026-09-21 15:57:32
·
시스템으로 개혁을 완수하자고 입법하고나선, 이제는 대통령 한마디면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호도하고 계시네요.
검찰개혁이 정치의 수단이 되어버린게 아닌가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떡잎마을방범대
IP 223.♡.45.136
09-21 2026-09-21 16:34:13
·
대통령령으로 검찰수사관 중수청 등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사당동갈매기
IP 118.♡.193.253
09-21 2026-09-21 16:38:46
·
@떡잎마을방범대님 중수청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8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공무원은 이동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법무부 내에서 재배치는 모르겠지만 행안부로 옮기는 직렬 변경은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거든요.
법이 이렇게 정하는데 그 하위 개념인 대통령령으로 이동 가능하다는게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근거가 무엇인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떡잎마을방범대
IP 223.♡.46.90
09-21 2026-09-21 19:54:08
·
@사당동갈매기님
중수청법이 아니라 공소청법입니다.

제7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사당동갈매기
IP 211.♡.194.191
09-21 2026-09-21 19:57:49 / 수정일: 2026-09-21 19:58:46
·
@떡잎마을방범대님 중수청법에도 있고 공수처법에도 있습니다. 올려주신 공수처법에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임용할 수 있다네요. 즉 대통령령이 무슨 수를 써도 동의 없이는 못보냅니다.
떡잎마을방범대
IP 223.♡.45.181
09-21 2026-09-21 20:24:33 / 수정일: 2026-09-21 20:26:43
·
@사당동갈매기님 공수처가 아니라 공소청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이동 관련해선 공소청법, 중수청법의 조문 내용은 완전 다릅니다. 비교 대상이 아녜요.

중수청법은 ‘희망하는 자’ 즉 오고 싶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공소청법은 ‘의사를 존중하여 ~ 보낼 수 있다’ 즉 나가기 싫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너네 생각은 존중하는데 그럼에도 대통령령으로 타기관에 내보낼수 있어”로 해석하는게 합리적입니다.

공소청법상 ‘존중하여’를 ‘동의없이 못보낸다’로 해석하는건 잘못된 해석에 가깝습니다.
사당동갈매기
IP 27.♡.249.53
09-21 2026-09-21 21:16:47
·
@떡잎마을방범대님 공소청인데 입에 안붙어서 공수처라고 했네요.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에 대해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쉽게 보낼 수 있다면 그런 용어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중수청법과 대칭되게 고려해야죠. 중수청은 희망하는 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공소청은 맘대로 보낸다는게 정합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물바람들판
IP 220.♡.15.250
09-21 2026-09-21 17:00:36
·
김승원 '성추행 의혹' 술자리에 김용민·장경태 동석 … “탄원서 몰랐다”면서 사퇴 전날 前 보좌진과 2시간 대면 | AMP | 뉴데일리 https://share.google/W1Jf0BhVrzhmHwNtC
StayHungry
IP 211.♡.197.60
09-21 2026-09-21 17:01:00
·
끝났다며 안끝났다고 말하는거.. 지칩니다. 그냥 한가지만 하셨으면 합니다.
하이타이거
IP 106.♡.4.96
09-21 2026-09-21 17:39:37 / 수정일: 2026-09-21 17:39:53
·
@StayHungry님 이쯤되면 그냥 검찰개혁은 구호를 외치기 위한 수단이죠.
하이타이거
IP 106.♡.4.96
09-21 2026-09-21 17:35:26 / 수정일: 2026-09-21 17:35:43
·
또찰개혁 지겹습니다.
개혁 완수했다면서요?
검사들 다 해고해요?
고작 검칠출신 중수청장 하나 임명한다고 개혁이 물거품되면 애초에 개혁을 엉터리로한거죠.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