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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초과이윤 말을 똑바로 써야죠 23

2026-09-21 14:48:29 204.♡.103.226
어머

경제학에 초과이윤이라기 보다는 앞에 economic을 붙혀서 경제적 초과이윤이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경제학 전공이걸 이걸 이번 정부처럼 쓰는건 처음 봤네요


원래 전쟁같은 특수한 경우에 전쟁을 이기는게 당장 중요하니 기업이 무기나 철강 기름 같은걸 비싼 값에 공금해도 상황상 살수밖에 없어서 기업이 이익이 엄청 날때 쓰는 말입니다. 


이건 정부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는게 전쟁같은 특수한 상황을 인질로 잡아 돈을 벌어먹은거니까 전쟁이 끝나면 이제 시비걸만하죠


근데 웃긴건 이것도 장사를 해서 번것이기 때문에 초와이윤에 대해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라도 좀 내 이정도가 다입니다. 


그 초과이윤 내놔 이런건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거구요. 


정부도 말을 똑바로 해야해는게 정부가 유망한 기업에 투자해 그 이윤을 공유하는건 초과이윤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투자해서 돈 본거죠. 


제발 이상한 소리해서 지지율 더 떨어지게 하지 맙시다.  

어머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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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배트맨
IP 125.♡.71.118
14:52 2026-09-21 14:52:17 / 수정일: 2026-09-21 14:53:56
·
성과급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의 초과이윤이라는 명목으로 다 토해내 하면
어떤 기업이 열심히 해서 돈 버나 싶네요. 그리고 해외 투자입장에서는 완전 마이너스죠
기업에 투자하면 주주한테 환원해야 하는데 해외 투자자들은 그런 나라 기업에 왜 투자하나요
NW1
IP 1.♡.122.254
14:53 2026-09-21 14:53:02
·
아마도 몇년전에 에너지 관련 세금때 한번 나온 이야기 같기는 한데... 이번 반도체 특수?? 에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유럽같은데서 에너지 기업에 과도한 영업이익에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걸 검토 했던적도 있으니까요 ...
어머
IP 204.♡.103.226
14:54 2026-09-21 14:54:25 / 수정일: 2026-09-21 14:54:49
·
네. 결국 정부에서는 세금이나 조금 더 내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거죠

세금 조금 더내도 형평성이니 이런걸로 엄청 논란이 이는데

자꾸 이걸 정부가 뭐한다 어디다 쓴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벌집막내딸아버지
IP 118.♡.68.143
14:55 2026-09-21 14:55:40
·
지켜보시죠 돌려주는지
안준다보다는 좋은거 아닌가요
어머
IP 204.♡.103.226
14:56 2026-09-21 14:56:40 / 수정일: 2026-09-21 14:57:46
·
@재벌집막내딸아버지님 뭘돌려줘준다는 거죠
일단 기업에서 이윤을 어떻게 정부가 걷을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없습니다만. 원래 내는 세금 말고는요
그냥 뺏는다는건가여?

아니 일단 정부가 그 돈을 정부로 걷어들일 방법이 기존의 세금 말고는 없는데 뭘 근거해 가져온다는 건가요
coffeeboy
IP 211.♡.77.90
15:39 2026-09-21 15:39:16
·
@재벌집막내딸아버지님
역시 만물 지켜보자론 정말 위대하십니다
에라모르겠다
IP 39.♡.76.2
14:59 2026-09-21 14:59:03
·
용어도 문제긴 한데...
기업의 이윤을 법에 정해진 세금 외에 어떤 방법으로 정부나 사회로 이동시킬 수 있을까요?

특별 세금을 추가한다? -> 법을 신설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지...
기부를 받는다? -> 기업경쟁력 강화에 재투자 하지 않고, 기부 등의 형태로 기업 밖으로 현금이 이전되면 경영진의 배임이구요... 포괄적 제3자 뇌물(?) 논란도 있을 수 있구요..

미리 정헤진 세율에 따라 납부하는 정도면, 이상한 용어를 써가며 군침을 흘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미리 정해진 세율 외 추가적으로 납부하는게 있다면 회사나 정치권이나.. 뒷감당이 가능할지..
어머
IP 204.♡.103.226
15:00 2026-09-21 15:00:06
·
@에라모르겠다님 결국 원래 생각하던 것보다 세수가 늘어난다 이건데 이건 당연하죠. 기업이 이익을 많이 얻으니 그에 따라 정부 세금이 늘어나는건데 이건 초과세수죠. 말을 똑바로 해냐하는데 차 안타깝네요
에라모르겠다
IP 39.♡.76.2
15:03 2026-09-21 15:03:01
·
@어머님
처음부터 '초과세수'라는 용어만 사용했으면 아무런 논란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초과이윤'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사용해서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
IP 204.♡.103.226
15:05 2026-09-21 15:05:56
·
@에라모르겠다님 횡재세 기념으로 접근한거 같은데 이건 전쟁이나 팬데믹같은 특수한 경제 상황에서 발생하는거고 하이닉스처럼 장사 잘해서 번돈이 아니죠
잼민이
IP 118.♡.251.149
14:59 2026-09-21 14:59:51 / 수정일: 2026-09-21 15:00:13
·
용어정리도 제대로 안되는거 이념에 사로잡혀서 일단 내뱉고 보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초과이윤이라는 단어에 납득할 국민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어머
IP 204.♡.103.226
15:00 2026-09-21 15:00:25
·
@잼민이님 차라리 초과세수라고 하면 이해라도 갑니다
우리최고
IP 118.♡.24.171
15:00 2026-09-21 15:00:44 / 수정일: 2026-09-21 15:01:03
·
지금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쓰는 초과이윤이라는 단어는... 그냥 신조어(?)라고 보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뜻 자체도...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정의하지 않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 초과이윤이라는 단어의 용어 정의의 모호성이 매우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용어 나오고 나서의 흐름이...
"초과된 이윤이니 기업 돈 털어서 정권 입맛에 맞는 쪽으로 어디에든 써도 된다는 정당성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CSR이네 기업 사회적 책임이네 도덕적 의무네 이런 말이 잘 안먹히는 상황에서...

잘 먹히면서도 모호하면서도 법적 근거는 애매하지만 여론을 끌어내는건 가능한 용어를 잘 고른거 같긴 합니다.

저게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건지 아닌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머
IP 204.♡.103.226
15:01 2026-09-21 15:01:38 / 수정일: 2026-09-21 15:02:14
·
@우리최고님 네 제가 경제학 전공인데 저 용어를 저렇게 쓰는건 처음 봤습니다

이게 기회비용까지 쳐서 산출하는건데 정부는 기회비용 산출이 안됩니다. 이득을 추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비회원2
IP 106.♡.203.40
15:17 2026-09-21 15:17:26
·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515151400001?utm_source=chatgpt.com
블룸버그에는 왜 따진걸까요?
어머
IP 204.♡.103.226
15:24 2026-09-21 15:24:40
·
@비회원2님 그러게요. 본인들이 초과세수가 맞다라고 따져놓고선 오늘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율분석
IP 1.♡.182.204
15:19 2026-09-21 15:19:17
·
정부의도는 넓게 혜택 가도록
이런의도? 일수도
그냥 주식회사 개념이 없는걸수도 있구요
spring3
IP 14.♡.166.243
15:32 2026-09-21 15:32:34
·
그냥 시장경제와 경제 체계 자체를 모르는건지 무시하는건지 공산화하려는건지 싶습니다.
lskfsl
IP 119.♡.250.144
15:43 2026-09-21 15:43:38 / 수정일: 2026-09-21 15:48:31
·
선거철 다가오면 세금으로 돈뿌리는 지원금으로 매표행위 한거고 동학농민수당이라는 황당한
돈뿌리기 하려는 상황처럼 연장 선상으로 초과이윤 기업 삥뜯기 세금 거둬서 선거철 다가오면
돈뿌리고 그걸 정치인들 생색내기 목적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다고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 안쳐주는데 공짜돈 뿌리는걸 선거표 획득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존폴
IP 125.♡.124.28
16:03 2026-09-21 16:03:13
·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 설명이 맞는지 AI에게 물었습니다.

글의 “경제학에 초과이윤이라기보다 economic을 붙여 ‘경제적 초과이윤’이라고 한다”는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경제학·조세론에서는 **economic profit(경제적 이윤), economic rent(경제적 지대), excess profit(초과이윤), windfall profit(횡재이윤)**을 각각 실제로 사용합니다. IMF도 excess profit을 대체로 투자에 필요한 정상적인 위험조정 수익률을 넘어서는 수익, 즉 economic rent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초과이윤’ 자체가 이상하게 만들어진 표현은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초과이윤을 가져가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하다 라는것도 맞지 않다고 합니다.
NW1
IP 1.♡.122.254
16:14 2026-09-21 16:14:40
·
@존폴님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에서는 세금이 없죠;;;;
삭제 되었습니다.
CIRRUS
IP 122.♡.84.152
16:05 2026-09-21 16:05:10 / 수정일: 2026-09-21 16:50:00
·
삼전닉스 주주들이 김용범 실장,노동부장관 초과이윤 전국민 배분 발언 할 때 마다 괜히 반발한게 아니었죠 애초에 초과 이윤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고 주주들 동의 받기 어렵습니다 폐기된 대통령 공약 기본소득을 반도체 사익으로 충당 하려다가 반응이 영 좋지 않자 잠시 접었던 거죠 지지율 높았던 몇 개월 전 엔 삼전닉스 지분 매수 할 생각도 없이 사기업 이익에 정부도 기여분이 있으니 초과 이익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에게 내놓으라고 초과 이윤 억지 주장 했던 것 이 현 정부 입니다 그렇게는 힘들 것 같으니 미 정부 인텔 주식 매입 사례 처럼 정부가 주주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 시도도 하려나 본데 트럼프 정부는 인텔 최대 주주가 되었어도 특정지역에 공장을 지어라 하는 것 처럼 인텔 경영에 직접 참견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삼전닉스 주식 매입이라도 좀 하고 경영에 간섭 하라고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군요 삼전닉스는 인텔처럼 정부 보조금을 받아 성장한 회사도 아니었고 해당 메모리 반도체기업들이 치킨게임 시절 잘 버티고 메모리 쇼티지 슈퍼사이클 타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초과이익 이라는게 발행한 것 입니다 미국의 업사이드 셰어링 사례를 들어 환수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죠
jami7777
IP 64.♡.83.115
16:44 2026-09-21 16:44:32
·
온갖 비리로 기득권이 된것들인데 그정도 뜯어 가는건 애교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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