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건데
직제안이 문제라고 말만 많지
그래서 검사 숫자랑 수사관 숫자는 어떻게 줄이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받는데
국가 공무원 신분보장 때문에 짜를수가 없으니
사실상 숫자를 줄이는 방법은 추가로 뽑지 않는 방법 밖에 없을텐데
숫자를 줄이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건데
직제안이 문제라고 말만 많지
그래서 검사 숫자랑 수사관 숫자는 어떻게 줄이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받는데
국가 공무원 신분보장 때문에 짜를수가 없으니
사실상 숫자를 줄이는 방법은 추가로 뽑지 않는 방법 밖에 없을텐데
숫자를 줄이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검사로 등용했는데 검사가 아니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윗 댓에서 언급되었듯, 검사들 중에 수사가 체질에 맞는 사람들은 중수청으로 자진해서 가면 됩니다.
지금 이동하는 수사관들도 사표를 내고 특별채용 형식으로 중수청 가고 있습니다
대기 발령 내리고 연수원에서 몇 년 교육 받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존 검찰청대비 수사인력은 필요치 안을테니 배제할수 있으며 공소인력으로 100%이동 처리될텐데...
공소업무에 그정도 인력이 필요치 않으니...중수청 또는 다른청으로 보직이동이 되어야한다는
지금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와 수사관도 보직이동이 아니라 사표를 내고 특별채용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뭐 죽어도 안된다고 해서 행안부로 옮겼는데, 뭐 어쩌자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규 임용 안 하고,
애매한 사람들 직위해제 시켜서 미루고,
중수청 간다는 사람 보내고,
어찌저찌 맞추지 않을까요?
검사 정원유지 상태로 기관 인원수 줄여 맞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거 보면 직위해제 인원이 꽤 될지도요.
결국 신규 임용을 안하는 방법 말고는 물리적으로 숫자 줄이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과거 청와대 비서관으로 검사 파견도 말이 파견이지 검사직 사임 후...)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로는 보낸다고 하지민, 결국 사직 후 재임용이겠죠.
다만... 이재명 대통령 말하는거 보고나서...
(필요한 인원만 쓰면 되지 않냐?)
저는 그냥 직위해제 몇백명 나오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같이 비판하고 싶기는 한데 방법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알음알음 섞여 있다 봅니다.
그리고 검사정원법 안 건드리는 이상,
결국에는 직위해제 폭탄 터뜨리겠죠. 뭐...
검사들 입장에서는 직위해제 폭탄이 더 짜증나지 않을까 싶네요.
검사정원 바꾸고 강제로 쫒아낸다 이런거면 검사분들도 피해자 코스프레 할 명분이라도 서겠지만,
직위해제면...
고공단급 고위공직자 인사이동 시기에 붕 떠서 갈 곳 없는 상태로 직위해제 몇개월 이상 질질 끌리는건 흔하니까요.
몇달동안 청와대도 고민 좀 더 하려는게 될지,
아니면 몇달동안 직위해제로 놔두고 방치해서 알아서 옷 벗고 나가라는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대통령령이 아니라 ‘검사정원법’이라는 법률에 박혀 있어서 검사의 수는 손을 못댑니다.
다시 한번 더 복붙합니다.
공소검사의 직제 변경을 위해 현재 서영교의원이 한참 작업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검토하고 대안을 내 놓아야 할 국회의원들 조차 방법은 외면하고
그를듯한 구호와 신념에만 사로잡힌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치는 현실에 닿아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본인들 말했듯 주업무가 수사라고 하니까
500명 기소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다른 곳으로 보내면 됩니다.
지금 불만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부처 밖으로 보내라는거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묻는겁니다
공무원은 그냥 발령내면 가든지 사표쓰든지 하는거죠.
직제개편으로 공무원을 자를수가 있군요. 써주신거 바탕으로 검색해보니까 구제받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면직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네요
김용민-박은정이 이걸 이야기 한 건가 보네요
단순히 너 검사!! 라고 짜르면 법에서 질거 같습니다
검사라고 특별한 것 없어요.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왜 탄핵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짜르면 되지요.
발령내면 된다고요.
면직 등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쓰고 남으면 부족한 부서로 발령내면 되죠.
계속 이야기 해서 AI에게 물었습니다. 경우의 수를 알려달라 했습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해 검사 법정 정원 2,292명 자체를 축소--가능
정부가 신규 검사 채용을 줄여 실제 검사 수를 서서히 감소-가능
대통령·법무부가 시행령이나 직제만 고쳐 2,292명 정원을 축소-불가능
조직개편을 이유로 현직 검사 수백 명을 즉시 면직-현행법상 매우 어려움
검찰청→공소청 전환 때 기존 검사 자동 해고-아님. 공소청 검사로 승계
현실적으로 불가능입니다. 법바꾸기 전에는 불가능입니다.
거참... 인사 발령이라니깐, 뭘 자르긴 잘라요
가세요 ~~
가 대다수 국민들 기본 마인드라서 이 사이트에서 검사 죽이자 하는 분들 중에 글쓴분이 물어보는거 대답 가능한 분 없습니다
직제개편이 어떻고 발령이 어떻고 정원 조정이 어떻고 나올텐데 이게 진짜 아무런 트러블 없이 진행 가능한건지는 생각안할거구요
근데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정성호랭이 전 장관님이 아주 개난장을 피우면서 검찰직원들이 공소청에 그대로 승계된다는 조항을 넣으라고 고집해서 결국 들어갔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건데, 법 조문 상으로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발령내도 상관 없어요. 조희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