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미친 공소청직제안 내일 국무회의 때 총리보고 통과 시키라 하고 본인은 미국 순방가나보네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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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14:25:56 106.♡.3.165
찐파랑

IMG_5267.jpeg

…;;;

찐파랑 님의 게시글 댓글
조국수호이
IP 14.♡.198.217
09-21 2026-09-21 14: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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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참 나라가 참으로 잘 돌아가고 있군요.
잘난윤이
IP 106.♡.226.50
09-21 2026-09-21 14:27:22
·
기자회견 보고 그래...좀 기다려보자했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09-21 2026-09-21 14:27:44
·
어차피 이재명의 검찰개혁은 2017년에 끝난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로 끝난거죠.

애초에 개혁의 의지가 없었는데, 지지자들만 사기당한거죠.
존폴
IP 125.♡.124.28
09-21 2026-09-21 14:34:21 / 수정일: 2026-09-21 15:02:48
·
참내, 저 자료도 꽤나 현실을 모른체 선동하는 내용입니다.

검사 2,292명이라는 총정원 자체가
대통령령이 아니라 ‘검사정원법’이라는 법률에 박혀 있어서 검사의 수는 손을 못댑니다.

중요한건 공판검사를 실제로 몇 명으로 재배치했는가?

직제 변경이 중요한데 저 내용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검사들을 직제 변경에 따른 재배치가 중요합니다.
아직 법사위에서 서영교의원 계속변경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많이 따지면서 다들 검찰개혁에 관심이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rian
IP 122.♡.176.40
09-21 2026-09-21 14:54:50
·
@존폴님 그 법은 그냥 정원의 상한선을 정해둔 것 뿐이고 적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존폴
IP 125.♡.124.28
09-21 2026-09-21 14:58:19 / 수정일: 2026-09-21 14:58:30
·
@rian님 현행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할 수 없고, 징계나 적격심사가 아니면 해임·면직·퇴직 등의 처분도 할 수 없도록 강하게 신분을 보장합니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왜 탄핵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짜르면 되지요.

그리고, 상한선 아닙니다. 법률을 바꾸어야 됩니다. 복붙합니다.
퀀텀2030
IP 106.♡.3.198
09-21 2026-09-21 14:56:40
·
대통령기자회견 때 말과 행동이 다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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