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내년도 초과세수가 엄청 늘어서 어디다 쓸지가 고민이고 그 세수로 초격차 기술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오는데 초과세수는 세수대로 청년 등 표팔이에 보조금 다 쓰고 싶고 초과이윤이라는 명목으로 기업들한테 더 뜯고 싶은거죠.
그리고 그 돈 거둬서 다른 기업 지원하면 될일고요.
외환위기시에,,정부가 기업들 살릴려고 하는거 다 세금으로 살린겁니다.
좋을때가 있으면 나쁠때가 있는거죠.
언제적 외환위기 말씀하시는건지. 그리고 기업들은 그동안 놀았나요?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될때 기업 회생제도는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채권자와 주주들이 떼인돈들은요?
아 그건 떼여도 되는데,,기업들이 무자비하게 번돈은 보장해줘야 한다고요?
대만 TSMC 만 떼돈 벌어서 국민들이 잘 사나 보는군요.
세금을 깍아주라는게 아니고 기업에 더 환원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