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두배로올리고 농사 안하면 강제로 매각 시키는건 이건 중국이나 할 짓입니다. 경자유전이런거 다 제쳐놓고 인건비때문에 농사짓기 마땅치 않아 국가의 농업이 비효율적이라면 차라리 기업농으로 전환시키고 적절한 경쟁을 부추겨 가격을 하락시키고 단합을 강하게 감시 한다면 비록 농사하기 척박한 대한민국 농지조건이라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을것입니다.
과거야 농민 다 죽일셈이냐고 뛰쳐나와서 다 뒤집어 엎었겠지만 현 상황에선 양도세 풀어주고 국가가 주선하여 기업에게 매수할 기회를 줘야합니다. 아무리 농지가 놀아진다한들 농민들의 자산을 강제로 강탈해가서는 안될것입니다.
이건 진짜 공산당이죠
농업정책금용공사 직원이 농부라고 농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주말농장 토지 크기 한참넘기고 지역농협에 판매행위 하고, 친환경인증에 주중에 코빼기도 안보이고 소작까지 주고 아주 난리 법석에
중간에 청년주택 만든다고 언론에 기사까지 쓰는 행태 보면 이게 정상입니까?
토지은행에 맡기면 문제 안되죠.
쌀 과잉생산 문제 때문에 부처별로 골 때리고 있고,
농림부 공청회에서는 수매한 쌀 보관비용이 너무 비싸서,
수매한 쌀을 그냥 바다에 쏟아버리거나 창고째로 불태우는게 더 싸다는 소리까지 나오는게 현실인데....
이런 시대에 경자유전 이야기하면서 농사 안 지으면 25% 과태료 물리겠다는게 정상적인 이야기일까 의문이긴 해요. 농업기반공사나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 매매도 정상적으로 굴러가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저도 촌동네에서 철물 공구 농자재 장사하고 있고,
부모님도 작게 농지 좀 가지고 있다지만...
솔직한 말로... 제가 장사하는 동네가 면사무소 소재지고 젊은 촌동네인데도 동네 평균 연령 60세 중반 정도 되는거 같은데..ㅎㅎ;;
(60대는 청년 취급이죠. ㅎㅎ)
20년 뒤까지 이 마을이 정상적으로 존재나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 동네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촌동네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겁니다.
이래저래 농지법도 변화의 시기가 온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경작을 못하면 제대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하거나 농지은행 임대 수탁제도를 활용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