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도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댓글 42

1. 백반이 · 2026-09-20 22:11:40 · 공감 2

   뭐 세금이긴 해도 이렇게라도 운수업자들 안 도우면 큰일이니 좋은 세금 사용이라 생각합니다.
2. sltx · 2026-09-20 23:32:56

   @백반이님 필수 운수업에 보조금 주는 게 낫죠
3. 파리대제 · 2026-09-21 08:51:41

   @sltx님 세금이라는게 그래서 부의 재분배가 있는거죠.
   
   현금 지급: 기초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근로·자녀장려금
   바우처 지급: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농식품바우처
   소비 보조: 전기·가스요금 지원, 대중교통비 지원, 보육료·급식비·학비 지원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료급여, 예방접종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급여, 전세·월세 지원
   소비 지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소비쿠폰
4. 안전지킴이 · 2026-09-20 22:13:02 · 공감 9

   이런건 해야죠 국가 비상사태급입니다 사실.
5. Fjnekwkd · 2026-09-20 22:16:43 · 공감 5

   @안전지킴이님 소비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야 할 시기라고 봐요 사실
6. 술취한노인네 · 2026-09-20 22:13:23 · 공감 2

   현금 뿌리는것보단 좋네여
7. Fjnekwkd · 2026-09-20 22:16:14 · 공감 5

   @술취한노인네님 그것보단 낫죠. 현금 뿌리는게 워낙 안좋은 정책이라 그렇죠
8. 안전지킴이 · 2026-09-20 22:16:48

   @74158님 정유는 담합이 안되는 구조일텐데요. 매일 두바이유 국제가격이 공시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산식에 넣어서 계산하는건데
9. 우리최고 · 2026-09-20 22:23:03 · 공감 1

   @안전지킴이님 이게 에틸렌 계열 등등 나프타 기반 제품들을 담합을 했던 걸거에요.
   
   업계 있는 분들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의 가격상승이 명시된 공문을 정유사로부터 다들 받았었을겁니다. ㅎㅎ;;;
10. 안전지킴이 · 2026-09-20 22:26:13

    @우리최고님 아 석화쪽으로 넘기는 물량을 담합한거군요.
11. eeeeee · 2026-09-20 22:16:23

    물가 방어도 포함 이죠
    
    다만 정부에서 빨리 정산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정유사에 돈을 안 주니
    정유사는 같이 희생하자고 하청업체들 단가를 깎네요..
12. Fjnekwkd · 2026-09-20 22:17:10 · 공감 3

    @eeeeee님 인위적인 정책은 항상 부작용을 가져오더라구요
13. 우리최고 · 2026-09-20 22:18:19 · 공감 13

    도소매 하는 입장에서...
    
    저거 휘발유 경유를 최고가격제로 묶어버리니까,
    
    정유사에서 메꾼다고 에틸렌이네 뭐네 가격 폭등시켜 버리고, (여기도 담합이죠...)
    
    그 결과 이하 케미컬 회사, 페인트 회사들이...
    B2B인 석화 물품들 죄다 가격 몇십 %씩 올려버리고,
    죄다 적자 안 보겠답시고 담합해버려서 최종 제품(필름, 테이프, 페인트, 플라스틱 등등)도 싸그리 가격 폭등 코스가 났죠.
    
    이 사단 나니까 공정위가 석유화학, 케미칼, 페인트 업체 등등... 이거 담합으로 때리기 시작하니까,
    
    kcc 같은 곳들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라인을 돌리면 돌릴수록 더 많이 적자보는데 니네같으면 생산하겠냐 공정위고 나발이고 배째라(?) 이딴식이면 라인 닫아버린다 해 버려서,
    
    시장에서는 공급불안으로 더 폭등 코스...
    
    요즘 보면서 이게 코미디인가 싶긴 합니다...
14. Fjnekwkd · 2026-09-20 22:19:36 · 공감 7

    @우리최고님 생각보다 부작용이 심각하군요ㅠ
15. 예룰루랄라 · 2026-09-20 22:43:31

    @우리최고님 모든 인과에서 중동발 공급 충격이라는 핵심적인 변수를 빼셨네요
16. 우리최고 · 2026-09-20 23:02:36

    @예룰루랄라님 저는 정부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중동 공급 불안으로 유가 오르면 물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다만 국내에서 그 물가가 오르는 양상이 어떤 식이냐가 문제일 뿐...
    
    장시하는 입장에서 현재 상황 자체가 하나의 희극? 코미디? 같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저 상황도... 품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금은 좀 완화되기는 했어요.
17. 예룰루랄라 · 2026-09-20 23:04:05

    @우리최고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의 직접적인 배경 자체가 중동발 공급 충격과 국제유가 급등입니다.
    정부도 최고가격제를 설명하면서 이를 명시했구요.
    
    평화로운 시기에 억지 정책을 편 듯이 말씀하시면 그게 왜곡이죠.
18. 우리최고 · 2026-09-20 23:08:30 · 공감 1

    @예룰루랄라님 저는 최고가격제를 마냥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최고가격제? 필요하니까 했겠죠.
    
    근데, 그 이후 나프타 에틸렌 계열 등의 가격이 정유사 담합으로 폭등했고,
    
    에틸렌 나프타 등 담합 폭등하니까,
    
    그 이하 석화 부문들도 적자 안 보겠다고
    플라스틱이며 페인트며 비닐 테이프 죄다 담합 폭등하고,
    
    담합 폭등하니까 공정위 출동해서 담합이라고 두들겨패고,
    
    담합이라고 두들겨패니까 기업들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안하면 다들 적자 볼 판인데 벌금도 때리고, 가격 내리고 적자보면서 생산하라고? 배 째 이럴거면 라인 안 돌려' 이러고,
    
    기업들이 라인 안 돌릴거다 이러니까 공급불안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한번 더 폭등하고...
    
    그냥 이런 물가폭등양상 과정이 있었고, 도소매 하는 입장에서 이 과정에서 손해도 꽤 봤기도 하지만...
    
    이런 일련의 상황 자체가 골계적이라고 해야할지 코미디처럼 희극적이라고 해야할지... 그렇게 느꼈을 뿐인거죠.
    
    툭 까놓고, 정부가 잘했냐 못했냐, 기업이 잘했냐 못했냐는 아직 중동발 리스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평가 하는게 큰 의미가 없다 봅니다.
    
    그리고 최고가격제로 휘발유 경유 가격을 우선하고가격 상방 설정하고, 나중에 보상해주겠다고(진짜 보상을 해줄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지만) 한거?
    
    휘발유 경유가 에틸렌 등 석화제품 같은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국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렇게 했겠죠.
    저 개인적으로도 휘발유 경유에 대한 최고가격제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19. 우정인건가 · 2026-09-20 22:18:39 · 공감 1

    이럴때 쓰라고 세금내는거죠.
20. 다용이 · 2026-09-20 22:22:12

    기름 소비가 줄어들면 수출도 내수도 gdp도 다 나락가고 기름값 방어에 세금 쓰는게 안아까울 만큼 들어오는 세수가 떡락할겁니다.
    기름의 절대량 자체가 부족해서 더이상 국민들이 기름을 못쓰게 해야하는 상황이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물량확보는 충분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죠
21. ITST · 2026-09-20 22:24:18 · 공감 2

    소비를 줄여서 경제를 망가뜨리라고요......?
22. 소미까미 · 2026-09-20 22:35:29

    기름값오르면 모든게 오르죠
23. 사용기 · 2026-09-20 22:43:22 · 공감 1

    기름을 안올리면 기름소비감소효과도 재를 못하죠
24. jjkkjj · 2026-09-20 22:48:38 · 공감 5

    딱 이정부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테마지요
    다음 부작용은 나몰라라..
25. 중간보스 · 2026-09-20 22:54:53 · 공감 2

    이런게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는게 아닐까요?
    지원금 뿌리는것보다 훨씬 영양가 있는 정책이라 봅니다.
26. 클턍2 · 2026-09-20 22:59:31 · 공감 2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인위적인 가격 조절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있으니까요. 하지만 운송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알기에 이를 비판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장의 직격탄은 피할 필요가 있거든요. 당장 직격탄 맞으면 죽습니다. 그렇다고 마땅히 다른 방법도 떠오르지 않고요.
27. Fjnekwkd · 2026-09-20 23:22:31

    @클턍2님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는거라 봅니다
28. VIBE · 2026-09-20 23:07:55 · 공감 2

    석유 최고가격제가 합리적이고, 좋은 정책이고, 옳바른 방향이라면 어떤 품목이라도 최고가격제로 물가 통제하면 되겠네요.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했다가 엄청난 부작용을 겪은 제도고, 그 부작용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얼마나 나타날지 가늠도 안되는 수준인데 이게 괜찮다는 분들은 오늘만 사시나 봅니다.
    국내 주식 단일종목 etf 따위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안해봤다는데 최가가격제도 당연히 안해봤겠죠.
29. 예룰루랄라 · 2026-09-20 23:13:26 · 공감 2

    @VIBE님 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었는지, 이란 전쟁으로 유가 시장이 비정상이었다는 배경에 관심이 없으시는 듯 합니다.
30. VIBE · 2026-09-20 23:16:19 · 공감 1

    @예룰루랄라님
    미래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 부작용은 누가 어떻게 해결하고 누가 책임지나요?
31. 예룰루랄라 · 2026-09-20 23:18:26 · 공감 3

    @VIBE님 당장 전쟁이 났는데 앞날을 위해 총알을 아끼자는 소리군요.
    대통령이 그렇게 무책임하지않아 다행입니다.
32. VIBE · 2026-09-20 23:21:59

    @예룰루랄라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미국은 아무 생각도 대책도 없이 돈 뿌렸죠.
    엎친대 덮친격으로 미국 연준 파월은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는 희대의 헛소리를 짓거렸고요.
    돈은 미국이 뿌렸는데, 그로인한 부작용의 책임은 아직도 전세계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 뿌린게 아주 잘한 일이죠?
    그 코로나 시대에 문통은 미국처럼 돈은 안뿌리고 자영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게 했는지 의문입니다.
33. 예룰루랄라 · 2026-09-20 23:36:22

    @VIBE님 부작용이 있다고 위기 때 손 놓자는 건 아니죠. 대응은 하고, 부작용은 줄이는 게 정책입니다.
34. 푸풍푸 · 2026-09-20 23:58:21

    @VIBE님 실제로 하고 있죠.
    
    담합 막고 있는거 모르시나 봅니다.
    
    담합 안 막으면 무한대로 올라가죠.
35. 변방의비주류 · 2026-09-20 23:10:0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94940i
    정유사는 알아서 잘 헤쳐먹고 있어요.
36. red_Ribon · 2026-09-20 23:42:09

    기름을 아껴써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소금물로는 갈증이 해갈이 안됩니다
37. jami7777 · 2026-09-20 23:50:17

    이럴때 쓰라고 있는게 세금입니다
38. 져니아일랜드 · 2026-09-21 00:04:02 · 공감 1

    주유필수로 하는 운수업 하는사람들한테만 지원하면 오케이인데, 기름 비싸면 사람들이 알아서 안넣던지하겠죠 그걸 세금으로 왜 지원을 하죠;;
39. 예룰루랄라 · 2026-09-21 00:07:06 · 공감 1

    @져니아일랜드님 대중교통 이용 안하시고, 운전도 안하시고, 전기도 안쓰시나봅니다.
    아, 인터넷은 하고 계시네요.
    자전거타기 같은 걸로 자가발전 하시나요.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와 전기요금에 영향이 있는 LNG도 같이 관리했습니다. 정부가 관여해서 전기요금 방어도 한 겁니다.
40. phlox · 2026-09-21 00:22:41 · 공감 1

    @져니아일랜드님 그냥 세금 내지 말고 "국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국적을 포기하세요.
41. 져니아일랜드 · 2026-09-21 08:09:15 · 공감 1

    @love_less님 뭐 입맛에 맞게 외국보다 싸니까 덜내니까 외국 따라가자는 사람들 많은데 대중교통비용엔 조용하죠 ㅋㅋ 사실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이니 뭐니 왜 지원해주는지 이해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