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한에 제한을 두고
정부가 그 못올린 손실분만큼 정유사에게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 같던데
덕분에 국민들은 싼 가격에 기름을 넣는듯 하지만
결국 다 세금 아닌가요?
국민들이 체감상 유가가 안올랐다고 생각되면
소비도 줄이지 않게되죠
지지율 방어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유가 상한에 제한을 두고
정부가 그 못올린 손실분만큼 정유사에게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 같던데
덕분에 국민들은 싼 가격에 기름을 넣는듯 하지만
결국 다 세금 아닌가요?
국민들이 체감상 유가가 안올랐다고 생각되면
소비도 줄이지 않게되죠
지지율 방어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업계 있는 분들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의 가격상승이 명시된 공문을 정유사로부터 다들 받았었을겁니다. ㅎㅎ;;;
다만 정부에서 빨리 정산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정유사에 돈을 안 주니
정유사는 같이 희생하자고 하청업체들 단가를 깎네요..
저거 휘발유 경유를 최고가격제로 묶어버리니까,
정유사에서 메꾼다고 에틸렌이네 뭐네 가격 폭등시켜 버리고, (여기도 담합이죠...)
그 결과 이하 케미컬 회사, 페인트 회사들이...
B2B인 석화 물품들 죄다 가격 몇십 %씩 올려버리고,
죄다 적자 안 보겠답시고 담합해버려서 최종 제품(필름, 테이프, 페인트, 플라스틱 등등)도 싸그리 가격 폭등 코스가 났죠.
이 사단 나니까 공정위가 석유화학, 케미칼, 페인트 업체 등등... 이거 담합으로 때리기 시작하니까,
kcc 같은 곳들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라인을 돌리면 돌릴수록 더 많이 적자보는데 니네같으면 생산하겠냐 공정위고 나발이고 배째라(?) 이딴식이면 라인 닫아버린다 해 버려서,
시장에서는 공급불안으로 더 폭등 코스...
요즘 보면서 이게 코미디인가 싶긴 합니다...
중동 공급 불안으로 유가 오르면 물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다만 국내에서 그 물가가 오르는 양상이 어떤 식이냐가 문제일 뿐...
장시하는 입장에서 현재 상황 자체가 하나의 희극? 코미디? 같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저 상황도... 품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금은 좀 완화되기는 했어요.
정부도 최고가격제를 설명하면서 이를 명시했구요.
평화로운 시기에 억지 정책을 편 듯이 말씀하시면 그게 왜곡이죠.
근데, 그 이후 나프타 에틸렌 계열 등의 가격이 정유사 담합으로 폭등했고,
에틸렌 나프타 등 담합 폭등하니까,
그 이하 석화 부문들도 적자 안 보겠다고
플라스틱이며 페인트며 비닐 테이프 죄다 담합 폭등하고,
담합 폭등하니까 공정위 출동해서 담합이라고 두들겨패고,
담합이라고 두들겨패니까 기업들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안하면 다들 적자 볼 판인데 벌금도 때리고, 가격 내리고 적자보면서 생산하라고? 배 째 이럴거면 라인 안 돌려' 이러고,
기업들이 라인 안 돌릴거다 이러니까 공급불안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한번 더 폭등하고...
그냥 이런 물가폭등양상 과정이 있었고, 도소매 하는 입장에서 이 과정에서 손해도 꽤 봤기도 하지만...
이런 일련의 상황 자체가 골계적이라고 해야할지 코미디처럼 희극적이라고 해야할지... 그렇게 느꼈을 뿐인거죠.
툭 까놓고, 정부가 잘했냐 못했냐, 기업이 잘했냐 못했냐는 아직 중동발 리스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평가 하는게 큰 의미가 없다 봅니다.
그리고 최고가격제로 휘발유 경유 가격을 우선하고가격 상방 설정하고, 나중에 보상해주겠다고(진짜 보상을 해줄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지만) 한거?
휘발유 경유가 에틸렌 등 석화제품 같은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국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렇게 했겠죠.
저 개인적으로도 휘발유 경유에 대한 최고가격제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시스템에서 운송 유통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상입니다. 지지율을 떠나 기름값 2500-3500원 되면 시스템이 망가지고, 물가는 2배 이상 쏟구쳐도 당연한 상태가 욉니다.
그저 이재명 욕하고 싶다고 기름값 억제하는걸로 욕하는건 상식력?의 수준을 의심하게 됩니다.
기름의 절대량 자체가 부족해서 더이상 국민들이 기름을 못쓰게 해야하는 상황이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물량확보는 충분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죠
다음 부작용은 나몰라라..
지원금 뿌리는것보다 훨씬 영양가 있는 정책이라 봅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했다가 엄청난 부작용을 겪은 제도고, 그 부작용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얼마나 나타날지 가늠도 안되는 수준인데 이게 괜찮다는 분들은 오늘만 사시나 봅니다.
국내 주식 단일종목 etf 따위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안해봤다는데 최가가격제도 당연히 안해봤겠죠.
미래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 부작용은 누가 어떻게 해결하고 누가 책임지나요?
대통령이 그렇게 무책임하지않아 다행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미국은 아무 생각도 대책도 없이 돈 뿌렸죠.
엎친대 덮친격으로 미국 연준 파월은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는 희대의 헛소리를 짓거렸고요.
돈은 미국이 뿌렸는데, 그로인한 부작용의 책임은 아직도 전세계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 뿌린게 아주 잘한 일이죠?
그 코로나 시대에 문통은 미국처럼 돈은 안뿌리고 자영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게 했는지 의문입니다.
담합 막고 있는거 모르시나 봅니다.
담합 안 막으면 무한대로 올라가죠.
정유사는 알아서 잘 헤쳐먹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소금물로는 갈증이 해갈이 안됩니다
아, 인터넷은 하고 계시네요.
자전거타기 같은 걸로 자가발전 하시나요.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와 전기요금에 영향이 있는 LNG도 같이 관리했습니다. 정부가 관여해서 전기요금 방어도 한 겁니다.
시내버스도 비싸면 꼭 필요한 사람만 필요할때 탈텐데 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지는 이해가 가시는지 궁금하네요. (유류세도 사업용만 인하해줘야 맘에 드시겠고요)
근데 댓글들 성향을 보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정권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왜 매번 뉴재명이 어쩌고 하는글만 많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