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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개헌은 본질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4

2026-09-20 17:10:30 수정일 : 2026-09-20 17:17:22 211.♡.170.145
클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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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직업 1위가 정치인이죠. 이 설문조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차치하고서라도 아마 전세계 사람 대부분이 비슷한 대답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직업도 조사해보면 정치인이 제일 선두에 서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신용 없는 직업군'이 조금 삐걱거리긴 했어도 이럭저럭 40년 가까이 큰 문제 없이 돌아간 시스템을 느닷없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다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중인데 말입니다.


저도 지금 헌법이 완벽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경자유전 같이 잘 쳐줘도 40년 전에 유통기한 끝났을 말이 인공지능이 세상에 나타난 지금 시기에 헌법에 남아있다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근 40년 가량 신뢰를 쌓아온 시스템이기에 약간의 하자는 눈을 감아주는 겁니다. 그게 내 삶에 큰 문제를 끼치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시스템이 바뀌었을 때, 특히 '가장 믿을 수 없는 직업군'이 그걸 바꾸었을 때 내 삶은 큰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죠. 이때 사람들은 대개 안 좋은 방향의 상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직업군이 그걸 바꾸겠다고 하니까요.


그렇기에 본질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봅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한데 모이기 전까지는 말이죠.

클턍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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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How_Wow
IP 14.♡.56.8
17:19 2026-09-20 17:19:11
·
매우 공감하며…
부모와 자식도 서로 믿지 못하고 죽이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정치인을 믿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지요…
2030남
IP 211.♡.43.220
17:28 2026-09-20 17:28:25
·
그리고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이 안나온게 큽니다
518,부마정신을 넣겠다는데
그거 하는게 개헌으로써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룰루랄라
IP 211.♡.200.235
18:01 2026-09-20 18:01:38
·
@2030남님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강멘
IP 211.♡.244.204
18:05 2026-09-20 18:05:38
·
이재명이 일관되게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개혁을 잘 진행해 왔고 다 인정하기때문에
앞으로의 개혁도 지금까지와 같이 잘할것으로 예상 합니다.

거시경제
1. 코스피 취임 당시 2,770에서 9,000선 돌파, 사상 최고치 경신
2. 2025년 코스피 수익률 25.97%로 주요국 증시 중 1위
3. 한국 증시 시가총액 사상 첫 3,000조원 돌파
4. 환율 1,461원에서 1,300원대로 안정
5. 전임 정부 때 바닥이던 외환보유액 매달 증가세 회복
6. 2025년 연간 수출 7,093억 달러, 사상 첫 7,000억 달러 돌파 (세계 6번째 기록)
7. 2026년 1분기 수출 2,206억 달러로 세계 5위 수준 상승
8. 무역수지 1년 반 넘게 연속 흑자
9. 2026년 1분기 경상수지 738억 달러 흑자, 역대 최대
10. 2026년 1분기 GDP 성장률 전기 대비 1.7%, OECD 주요국 중 최고
11. 한국은행 연간 성장률 전망 2.0%에서 2.6%로 상향
12. 생산자물가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
13. 석유 최고가격제로 유가발 물가 상승 억제
14. 국세수입 415조원 전망, 전년 대비 41조원 증가
15. 세수펑크 추경 없이 초과세수로 재정 운용

재정 개혁
16. 역대 최대 27조3,000억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
17. 성과 미흡 901개 사업 통폐합·감액 분류 (최근 5년 평균의 2배 수준)
18.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992건, 역대 최대
19.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모든 평가보고서 열린재정 포털 전면 공개
20. 예산 편성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최초 도입
21. 국세청 해외 은닉재산 339억원 환수
22. 고액·상습 체납자 합동수색으로 현금·순금 등 압류
23.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처 연계로 재기 지원

자본시장·금융소비자 보호
24.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집중 조사로 탈루 6,155억원 확인, 2,576억원 추징
25.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분산 기능을 통합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26.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환수액의 최대 30%로 확대
27.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발표
28. 경찰청 중심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운영
29.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1,284건 적발·1,553명 검거 (전년 대비 검거 37.5% 증가)
30.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으로 불법추심 중단, 267건 채무종결 합의
31.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통합 처리 체계 전환

민생
32.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33.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34.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개편으로 수수료 인하, 음식 가격·서비스 개선
35. 취임 당일 비상경제TF 즉시 가동

복지
36.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
37. 생계급여 사상 첫 월 200만원 돌파 (4인 가구 최대 207만8,000원)
38.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 저소득층 5,000명 의료보장 강화
39. 국민연금기금 역대 최고 수익률 18.82% 달성
40.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 완화, 약 10만명 수혜
41. 저소득 지역가입자 9만9,000명에게 연금보험료 월 최대 3만7,950원 지원
42.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 및 본사업 전환
43. 취약계층 일자리·자활지원 체계 강화
44. 통합돌봄 전국 시행
45. 노인일자리 확대
46.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전 생애주기 복지 안전망 구축

보건의료
47. 응급의료체계 개선
48. 소아진료 기반 확충
4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50.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51. 의료진 안전망과 환자 권리 보장 강화
52. 병원 간 CT·MRI 스마트폰 QR 전송 체계로 재촬영·의료비 절감
53. 2027년 3월부터 학교 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54. 민관합동 자살예방 대응체계로 28개 시군구 사망자 절반 가까이 감소

안전
55. 스토킹 가해자 이동 경로 실시간 공유로 피해자 보호 공백 해소
56. 범부처 마약 근절 총력 대응
57.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수립

과학기술·AI
58. R&D 예산 역대 최대 35조5,000억원, 연구 생태계 복원
59.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로 투자 적시성 제고
60. 출연연 PBS 단계적 폐지, 출연금 중심 재정구조 개편
61. 부처별 지역 R&D를 지역 주도 체계로 전환
62. AI 예산 3배 이상 확대 (10조1,000억원), AI G3 도약 원년 선언
63. 대통령실에 국내 최초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신설
64. AI 대전환 15개 + 초혁신경제 15개, 30대 선도 프로젝트 발표
65.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통과로 인허가 간소화·비수도권 입지 완화
66. 카카오톡·네이버 연계 AI 국민비서로 공공행정 편의 개선
67. 첨단기술 분야 특허 초고속심사 신설, 1개월 내 심사
68. 첨단기술 해외 유출 차단 체계 강화
69.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

산업·중소기업
70.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7대 정책 패키지 지원
71. 2026년 1분기 벤처펀드 결성 4조4,000억원, 역대 최대
72.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두 달 만에 6만명 이상 신청
73. 창업 원스톱 지원센터 5개월 만에 상담 1만건, 즉시해결률 87.9%
74. 중소기업 수출 1,200억 달러 역대 최대
75.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전년 대비 9.1% 증가
76. 중동 전쟁 속 원유·LNG 공급 안정 확보, 필수품 수급 관리

에너지·환경
77. 분산됐던 기후·환경·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78.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79.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 개선
80. 육상풍력 범정부 전담반과 원스톱 지원센터로 인허가 애로 해소
81. 햇빛소득마을 전력망 우선접속 보장 법령 개정 추진

외교·통상·안보
82. 한미 관세협상 타결, 자동차·의약품 관세 부담 완화 기반 마련
83.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 성사
84.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권한 확대 안보 합의
85. 미·중·일 3국 정상외교 전면 복원
86. 경주 APEC 개최, 글로벌 기업 90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87. 한·EU 정상회담으로 대러제재 한국 예외조항 신설, LNG 공급망 확보
88. K-방산 수출 154억 달러
89. KF-21 초음속 전투기 자체 개발
90. 외신 분석에서 실용주의 외교와 글로벌 전략국가로 이미지 상승

문화·관광·교육
91. 2026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 474만명, 분기 기준 역대 최대
92. 만 19~20세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93. 재정위기 사학 구조개선 근거 마련, 폐교 시 학생·교직원 보호 장치

행정·소통
94. 고위공직자 인사 국민추천제 시행
95. 광주·대전·부산 타운홀미팅으로 직접 소통
96. 국무회의·업무보고 등 국정운영 생중계
97. 모두의 광장 개통과 국민사서함 개설
98. 적극행정 공직자 최대 3,000만원 포상
99. 123대 국정과제 93% 정상 추진, 법률 213건·하위법령 102건 제·개정, 국정과제 만족도 역대 최고 4.77점
100. 당선 300일 기준 공약 이행률 약 92% (완료 또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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