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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조용한 개혁

로드니 · · 수정

조회 5,260 · 공감 37 · 댓글 44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국가 시스템의 많은 부분을 바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것는 것은 

미래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 생각하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볼 때 조용한 개혁의 대표적인 예는


의대정원 증가

KTX나 SRT 통합,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불필요한 공공기관의 통폐합 ( https://zdnet.co.kr/view/?no=20260903115338 )

...


이러한 일들은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일이기는 해도

이로 인한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단기적으로는 피해자만 속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194개 통폐합이 되면 많은 기관장 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 정부들은 이러한 기관장 자리를 논공행상의 포상으로나 생각했지 기득권 카르텔을 해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일들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이 볼 이득은 없습니다.

오히려 욕만 먹죠.

통폐합되는 기관, 이전되는 공공기관, KTX(SRT) 등 관련된 사람들 중 누가 대통령을 칭송하겠습니까?


걱정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현재 일시 중지되었다고 나오는 농지 전수조사 와 같은 것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자체는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현황 파악없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와 얽혀 있기에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힘 장동혁도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 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비토 그룹은

검찰개혁이나 제대로 해라 라고 여기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배신을 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검찰개혁 강경론자들은 현재 사적복수심에 의해서 정작 국민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본인이 검찰의 최대 피해자이지만 사적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검찰개혁도 해야할 수많은 일 들 중에 하나 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을 것이고

이 중에는 성공하는 일도 있고 실패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혁의지와 실행력을 믿기에 응원을 합니다. 









댓글 44

  1. 위로킴 · · 공감 24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기관 통폐합 그리고 KTX와 SRT 통합 같은 과제들은 단기적으로는 기득권의 거센 저항과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과거 어떤 정부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해묵은 난제들입니다. 이를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기득권 카르텔을 깨부수며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뚝심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진짜 지도자의 리더십입니다.
  2. 로드니 · · 공감 10
    @위로킴님 보수인사 사람 몇 명에게 자리를 준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너무 지엽적인 것을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3. 위로킴 · · 공감 6
    @로드니님 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탕평 인사와 개혁성장엔진의 성공이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보수 인사 몇 명 임명한 것을 두고 지엽적인 꼬투리를 잡아 비난하는 모습은 참 안타깝습니다.
  4. hstream · · 공감 1
    @로드니님 ai 댓글인데 친절하시네요
  5. 로드니 · · 공감 3
    @hstream님 ai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나름 즐거워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ai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받기도 하죠
  6. 사표방지위원장 · · 공감 10
    공감합니다.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그리는 잼통의 큰 뜻을요.
  7. 그리움둘 · · 공감 2
    이재명을 이제 무지성지지안하고
    매의 눈으로 보면서 도구로 사용함됩니다
    다 자기가 한말이예요
    정치인은 도구고 자기도 믿지말라고.
  8. 로드니 · · 공감 3
    @그리움둘님 네 책임은 대통령이 짊어지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대통령을 지지하는거죠.
  9. 색다른일상 · · 공감 6
    공감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10. 브릿츠 · · 공감 10
    김어준도 언급한적 있지만 수도권 기능의 지방 분산…이른바 5극 3특만 제대로 완성해도 이정부는 그냥 역대 최고의 정부가 되는 수준일거라 봅니다. 지금 정부나 민주당이 해야될게 너무 많다는게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분명 모든걸 다 해낼수는 없을것인데…대통령의 과부하를 덜어줄 인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대통령 안색만 봐도 그냥 너무 피곤해보이는게 보이는게…
  11. 뻔질97 ·
    SNS도 안하고 조용하면 좋겠습니다. 하고싶으면 RT라도 하지마세요.
  12. 버나드 · · 공감 5
    @뻔질97님

    생긱을 공유해주니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믾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오신분이구요.
  13. 이성인 ·
    @버나드님 선택적 생각 공유가 문제죠. 불리한건 넘어가니까요.
  14. gmdgmd · · 공감 2
    @뻔질97님 이제 남은게 그거뿐인지 하찮은 RT로 계속 물고뜯는군요,, ㅎㅎㄷ 따위의 디지털 보이스피싱 까내기리에 그래도 대통령이 일단 몸을 낮춰 사과까지 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나요? 그쪽 파묘로 더 험한거 나오기 전에 작작하는게 좋을텐데요 다 돌려받을겁니다
  15. 뻔질97 ·
    @gmdgmd님 난 친민주 지지자이지 애초에 손가혁-00궁 시절부터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에요. 뭘 물고 뜯고 해요. 그냥 나의 평가이자 부탁이에요.
  16. 일일신 · · 공감 1
    빈부격차 완화에 무슨 정책이 있나 싶습니다. 저는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보는데요. 검찰개혁도 다른 개혁도 있는자들의 세상이 아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인데, 정작 곁가지는 있어도 메인요리는 없네요.
  17. 로드니 · · 공감 3
    @일일신님 수박이 사라지는 세상은 없습니다. 계속 고쳐나가면서 살고 후대에 물려주는거죠

    끝없는 정반합의 세상이죠
  18. 차찌리 ·
    뿐만아니라 전쟁속에 기름확보도 잘했고 대기업 담합 잡은것도 잘 했지요 근데요.. 님말대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하는게 맞지만 그 안에 못한게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서 욕먹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먼 훗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것도 중요한데 현재의 대한민국 바라보는것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부동산 떡상시키고 주가 박살내고 이런것들이 더 크게 와 닿는다는것이죠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개입해서 뽑힌 당대표가 지지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이재명 변호했던 사람들이 다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는건 아십니까?? 그리고 기자의 질문에 항상 자기는 몰랐다 밑에서 진행했다라는 식으로 발빼는 부분도 대통령으로써 무책임 해보입니다
  19. 로드니 · · 공감 4
    @차찌리님 전 대통령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래의 문제들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결국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고 그걸 알기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근본주의적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너무 이상적인 상황만을 생각하고 있는게 아닐까 합니다
  20. 투리스 ·
    @로드니님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을 질까요? 5년 끝나고 다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5년 못하면 나라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5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21. 로드니 · · 공감 2
    @투리스님 어려운 문제죠.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도 그 관계자도 처벌하기 힘든게 현실이니까요.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재명이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래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적 정치적 책임은 1차적으로 집권세력이 국민에게 심판받는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시스템은 대통령 혼자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2. 투리스 ·
    @로드니님 어려운 걸 아시면서 그걸 어떻게 대안으로 내놓으시는지.. 올라간 집값은 아무도 잡을 수 없는데요. 개인의 판단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피해를 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능력하면 가만히라도 있어야하는데..
  23. aeronova ·
    공약으로 하겠다고 한 걸 실행하는건 칭찬 받을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약인데 안하는 건 욕 먹을 일이구요. 대선 공약 믿고 찍어준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24. 로드니 · · 공감 4
    @aeronova님 검찰개혁은 서로간의 동상이몽이었던 것 같고 부동산 정책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쉽죠.

    그렇지만 좌측으로 가다 조금 후퇴했다고 이광수 오버하는 것은 어이 없더군요.

    전 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사람들은 한번에 완벽한 이상적인 정책을 원하겠지만 단지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처 고려 못한 것에 대해서 수정해야죠

    닥치고 검찰개혁 이런 것 싫어합니다
  25. aeronova ·
    @로드니님 검찰개혁은 동상이몽이 아니라 지록위마 수준인데요.
  26. 또우치 · · 공감 6
    완전 공감합니다. 이 대통령, 묵묵히 정말 일 잘하고 있습니다.
  27. 소리그림 · · 공감 1
    차근차근 계획대로 진행되면 좋죠.
    스케줄은 실행하는 쪽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초에 인사 이슈로 꼬인 걸 시작으로, 정치적으로 풀리지 않지만, 이제 인사에 변화도 주시는 거 같고요.
    내수 회복되고(어렵겠지만요), 경제 나아지기를 계속 바랍니다.
  28.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1
    일 잘하고도 실패할수 있습니다!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처럼요.
  29. 에필드 ·
    당장 다가오는 추석 밥상 머리에서 이 글처럼 대통령의 업적으로 떠들썩할까요?
    아니면 비호감으로 돌아선 대통령의 비토가 강할까요?
    저는 후자에 한 표 겁니다.
  30. 로드니 · · 공감 2
    @에필드님 하루아침에 지지율이 회복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죠.

    국힘과 한목소리 낼 수 있는 상황이 좋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추석 밥상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조국 지지자이시면 우리에겐 조국이 있다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31. 에필드 ·
    @로드니님 조국 지지자가 아니니까요.
    이재명 비판하면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가져와서 비아냥 대는 거
    그거 이재명이 참 좋아 하겠습니다?
  32. 로드니 · · 공감 1
    @에필드님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지는 않겠지요. 다만 지금의 민주당 내부의 갈등은 단지 이대통령에 대한 지지때문만은 아니죠.
  33. 에필드 ·
    @로드니님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굳이 열심히 찾아서 하는 사람이 지지자의 참모습인가요?
  34. 로드니 · · 공감 1
    @에필드님 각자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중에는 진심으로 그러는 사람도 있고 상대진영에 들어가 분탕치는 가짜 지지자도 있고 하는거죠. 대다수 국민들은 국힘 내부 싸우는것도 싫어하고 민주당 내부 싸우는것도 싫어합니다

    어느 진영이나 이기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이를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비론도 아니고요.
    전 그나마 현상황에 나은 쪽에 있는 것입니다
  35. 에필드 ·
    @로드니님 나은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님만의 생각이겠지요.
    그리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듯 합니다.
  36. 예룰루랄라 · · 공감 3
    완전 공감합니다.
    AI 업계도 역대급 AI 투자로 분위기가 아예 달라졌습니다. 제작년 말까지만해도 더이상 우리가 할 게 없다는 열패감이 지배적이었다면, 지금은 뭐라도 해보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수들 연구 프로젝트 수도 상당히 증가했고, 인재 유치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37. svpersonic ·
    전략이든 아니든 지금 시끄럽기때문에 뒤에서 개혁이 가능하다는 논리라면, 그 비토층이 싸우고 떠들지 없으면 조용한 개혁은 못하겠군요? 그럼 계속 싸워야되나요 멈춰야 하나요?
  38. 로드니 · · 공감 1
    @svpersonic님 시끄럽기에 뒤에서 개혁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대통령 말했듯이 개혁은 요란하고 선명성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성과가 중요하다는거고 이대통령이 그 말에 맞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토층과 지지층이 싸우는것과 위의 일들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39. svpersonic ·
    @로드니님 말씀이 모호하셔서 제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위에 나열한 예시들은 모두 분명한 성과가 맞습니다. 근대 이게 요란함과 선명성 그리고 성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이해가 안되는군요. 구체적으로 혹시 설명해주실수 있으신가요.
  40. 로드니 · · 공감 1
    @svpersonic님 예를들어, 윤석열때 의대정원증가는 선명한 명분이 있었고 요란하기만 했지 2000이란 숫자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이 성과를 못 냈죠.

    어떤 일을 할 때 요란하거나 선명성 있게 추진하다보면 이해관계자의 반발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41. svpersonic ·
    @로드니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해력이 부족해 성가시게만건든 아닌가 죄송하네요.
  42. suy · · 공감 1
    사실 일을 잘한단건 임기가 지나봐야 완전히 드러나긴 합니다. 대외적으로 현재 문통에 대한 평가가 당시 지지율보다 현저하게 낮고, 노통은 그 반대란걸 생각해보면 이 또한 겪고 나서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렇다고 잼통 = 노통이란 얘기는 아니고, 말 그대로입니다)
  43. 로드니 · · 공감 1
    @suy님 평가는 후대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명분 상 검찰개혁 않하고 내란세력에 전전긍긍한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문제죠
  44. 모꼬이게 · · 공감 3
    지금도 휴게소니 케이블카니 공공기관 통합리니 이런 카르텔 부분은 대통령이 잡고 나서지 않았다면 절대 개혁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었죠.이전 정부들은 감히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을 개혁해 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힘을 보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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