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조용한 개혁 : 클리앙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국가 시스템의 많은 부분을 바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것는 것은

미래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 생각하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볼 때 조용한 개혁의 대표적인 예는

의대정원 증가

KTX나 SRT 통합,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

이러한 일들은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일이기는 해도

이로 인한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단기적으로는 피해자만 속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194개 통폐합이 되면 많은 기관장 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 정부들은 이러한 기관장 자리를 논공행상의 포상으로나 생각했지 기득권 카르텔을 해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일들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이 볼 이득은 없습니다.

오히려 욕만 먹죠.

통폐합되는 기관, 이전되는 공공기관, KTX(SRT) 등 관련된 사람들 중 누가 대통령을 칭송하겠습니까?

걱정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현재 일시 중지되었다고 나오는 농지 전수조사 와 같은 것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자체는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현황 파악없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와 얽혀 있기에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힘 장동혁도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 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비토 그룹은

검찰개혁이나 제대로 해라 라고 여기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배신을 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검찰개혁 강경론자들은 현재 사적복수심에 의해서 정작 국민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본인이 검찰의 최대 피해자이지만 사적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검찰개혁도 해야할 수많은 일 들 중에 하나 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을 것이고

이 중에는 성공하는 일도 있고 실패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혁의지와 실행력을 믿기에 응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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