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던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법무부 내부에서의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를 염두 한 것이었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과  조국 전 장관을 예로 들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끝까지 경찰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검찰의 수사권을 일정 부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도 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소신이 민주당 내의 검찰 개혁파와 충돌하면서 많은 양보의 과정을 거치고, 여기에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거치면서 결국 오늘날 대통령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검찰 개혁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민주당 코어 지지자들 사이에서 격한 논쟁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이런 부분이 충분한 논쟁 없이 유야무야 넘어간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동상이몽'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너희들이 원해서 해주기는 하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근거 없는!!!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인상입니다. 이것이 이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소신만 놓고 본다면, 박은정이나 김용민 의원 같은 보다 강한 검찰개 혁을 주장해 온 의원들보다는 정성호나 봉욱 등으로 대표되는, 초창기 검찰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접근법이 오히려 더 편하고 믿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떠나서 저는 대통령이 어떻게든 검찰에 수사권의 일부라도 남겨주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에 악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수상한 목적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도 믿지 않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행사로 직접 큰 피해를 겪어온 당사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 나름의 의지 역시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문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했던 검찰 개혁과 민주당 내에서 보다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사람들의 검찰 개혁이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들이 생각한 '어디까지 분리할 것인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하면서도 경찰에 수사권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경계했고, 민주당 내 일부 개혁파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계엄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사건까지 겹치면서 이 차이를 충분히 드러내고 논쟁할 시간과 과정이 사라졌고, 어느 순간 검찰 개혁은 대통령의 당초 구상보다 훨씬 멀리 나아가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위험하고 불안한 '동상이몽'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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