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둔 당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NSC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정면돌파' 메시지를 내놓기를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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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형 원내대표 (오전 겸공 NSC):    

     "지난번 대미 투자 압박 때 루트닉(미 상무장관)이 깡패처럼 밀어붙였던 압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우리는 탄핵을 겪은 국민주권 국가'라는 배수진으로 방어해 냈잖아요. 이번에도 미국의 횡포를 국민에게 알리고 지지를 얻어 거부하는 정면돌파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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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후 기자회견: "전쟁 파병은 없다", 그러나 남겨진 꼼수의 덫    

     그러나 오후 기자회견에서 나온 대통령의 입장은 완전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결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곧이어 "청해부대를 통한 자국 상선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한 역할 강화를 고심 중"이라며 우회적 개입의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준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매불쇼〉에 출연해 초계기나 군수지원함 등 추가 자산 파견을 막아선 것은 다행이지만, '청해부대 활동 영역 확대'라는 카드가 왜 치명적인 덫이 되는지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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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준형 원내대표가 짚은 '청해부대 호르무즈 투입'의 치명적 위험    

         

     김준형 원내대표 (매불쇼 발언 요약):    

     "초계기나 기뢰제거함을 새로 보내지 않겠다는 건 확실해졌으나,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대목이 핵심 문제입니다.    

         

     청해부대는 본래 UN 결의안에 따라 아덴만 해적 퇴치를 위해 파견된 군대입니다. 그런데 2020년 국회 동의도 없이 호르무즈 상선 보호를 명분으로 임무를 변경하고 지역을 확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선례 자체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헌법상 필수적인 '국회 동의'도 없이 지금 당장 구축함(전투함)인 청해부대를 전쟁 위험 해역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미국조차 진입을 꺼리는 호르무즈에 항공모함도 아닌 우리 군함 한 척이 들어가는 건 결코 안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아덴만과 호르무즈의 경계가 매우 좁고 불분명합니다. 대통령께서 청해부대 카드는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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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출연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역시 "이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이 미군 주도의 군사작전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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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미 오전 겸공 방송에서도 "우리는 비전투 상선 보호라며 꼼수를 썼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트럼프는 근처에만 가도 '땡큐 파병! 고맙다 한국!'을 외치며 참전을 기정사실화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참전을 압박할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란과 적대 관계가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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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준형이 제시한 진짜 국익 해법: "미군 지휘 배제와 전후 복구 주도"    

     김준형 원내대표는 우려를 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두 가지 실질적 외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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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이란과의 직접 외교 채널 가동:    

     배를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이란 정부와 직접 소통하여 군사작전 동참이 아님을 투명하게 확인받고 오해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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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전시 개입'이 아닌 '전후 복구'로의 목표 전환:    

     "전쟁 중에 위험한 호르무즈에 우리 상선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전쟁 중에는 우회하거나 운항을 일시 중단하는 게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난 후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명령을 받는 다국적 연합 지휘선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미국과 명확히 선을 긋고, 호르무즈 통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중립국·이해당사국들을 우리가 주도하여 종전 후 독자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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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외교적 꼼수'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    

     결국 이번 사안의 본질은 세 가지로 수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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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국회 동의 원칙의 형해화: '상선 보호'라는 수식어를 붙여 전투함을 분쟁 해역에 보내는 것은 실질적인 전투 지역 파병입니다. 아덴만 파견 결의안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국회 동의를 우회하는 것은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      미국의 '참전 프레임'에 갇힐 위험: 우리는 '비전투'라고 강변할지 몰라도, 트럼프 행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를 '미국 연합함대 합류'로 소비할 것입니다. 그 결과 국민과 선박의 안전은 오히려 극단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      국민을 믿는 당당한 거절의 결여: 대미 관세 압박을 막아낸 힘은 "우리는 주권 국가이며 부당한 요구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다"는 당당한 명분이었습니다. 파병 압박 역시 '청해부대 우회로'라는 어설픈 타협책을 만지작거릴 것이 아니라, 평화 헌법과 국민의 생명을 걸고 원칙적으로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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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공언한 "전쟁 파병은 없다"는 원칙이 실질을 갖추려면, 관료들의 안이한 '작전구역 확대' 꼼수를 단호히 차단하고 국민 주권에 기반한 자주적 평화 외교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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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영상 링크:    

•      매불쇼: https://www.youtube.com/live/bR06_eVewyw (01:45:00~)    

•      겸손은힘들다 NSC 스크립트: https://humblefactory.co.kr/12284/    

•      겸손은힘들다 NSC 영상: https://youtu.be/lqzt1d3fVTw?t=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