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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개헌을 해도 중임제 반대합니다. 13

2
2026-09-19 16:19:22 112.♡.225.111
로드니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에 대한 의견을 밝혔으니 예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말을 해봅니다.


통상적으로 연임제는 연속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음을 뜻하며, 

중임제는 연임제를 포함하여 연속해서 2번 또는 미국의 트럼프처럼 4년 한번 하고 4년 쉬고 다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 조항의 무서운 점은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연장을 위한 개헌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중임제를 하면,

현직이 아닌 전직 대통령들은 다시 출마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들의 나이가 있지만 추후 윤석열의 경우, 사면이라도 되면

윤어게인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이어나가야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로드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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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소망내음
IP 117.♡.12.202
16:23 2026-09-19 16:23:24 / 수정일: 2026-09-19 16:24:40
·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중임제는 크게 설득력이 없기는 합니다.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고, 말씀하신 우려를 반영한 내용을 담은 개헌을 하면 되기는 하지만,
연임제로 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아띠팡
IP 58.♡.132.183
16:26 2026-09-19 16:26:51
·
단임제로 해도 정당과 대통령이 정책에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가면 됩니다.
sindara
IP 122.♡.129.93
16:37 2026-09-19 16:37:36
·
저는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리 보아도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국회의원 4년 평생(가능하면) 은 먼가 맞지 않는 제도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대요, 제시하신 현직 대통령의 중임을 금지한 헌법을 먼저 개정하면 연임이 가능하지않나? 하는 얘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가능한별명
IP 114.♡.250.174
16:39 2026-09-19 16:39:07
·
두개를 한번에 다 개헌하면 안되나요??
일단 중임이든 연임이든 가능하게하는거 하나
128조 2항을
개정당시 대통령과 이전 전직대통령들 모두 효력이 없게 만들고 개헌후 선출되는 대통령들에 한해서만 하게 하는거로 바꾸면 될꺼같은데
멋진통통이
IP 106.♡.74.237
16:40 2026-09-19 16:40:11
·
연임,중임 전부 현실성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정권말기에 지지율 폭락으로 여당과 야당이 바뀌는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무슨...
Canislupus
IP 194.♡.148.25
17:35 2026-09-19 17:35:22
·
@멋진통통이님 연임이나 중임 가능하면 지지율 폭락 레임덕이 쉽사리 안 오긴 할 거 같아요
굿데이G
IP 77.♡.246.25
17:07 2026-09-19 17:07:24 / 수정일: 2026-09-19 17:08:29
·
연임이고 중임이고 그걸 왜 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단임제만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이승만이나 박정희 나와요
민주정신이강물처럼
IP 211.♡.255.22
17:13 2026-09-19 17:13:11
·
@굿데이G님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님같은 분들은 연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누렁황소
IP 14.♡.98.30
17:22 2026-09-19 17:22:26
·
조심스런 생각에 덪붙이고자 합니다. 연임출마자에게 1표당 0.8표로 패널티 주는 방안도 생각해봄이 어떨까 합니다.
sinaro
IP 183.♡.250.131
17:26 2026-09-19 17:26:46
·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연임이든 중임이는 해볼 만 하다 생각합니다. 거를 인물은 국민이 투표로 거르면 되는거죠. 그 것도 못 거를 수준의 국민이라면, 언젠가는 나라가 망해도 할말 없다 생각합니다.
Elpida
IP 110.♡.140.117
17:31 2026-09-19 17:31:16 / 수정일: 2026-09-19 17:31:53
·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고려해서 중임하려면 3년중임이나 3.5년 중임 해야한다고 봅니다. 3년중임이었으면 구조적으로 내란사태같은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Canislupus
IP 194.♡.148.25
17:36 2026-09-19 17:36:57
·
국회의원 선거를 중간선거 개념으로 맞추는 조정이 필요해 보이긴 해서, 4년 중임제 필요해 보여요 4년 단임은 좀 짧고요
개인적으론 민심 뒤집어지면 바로바로 정권 교체되는 내각제를 선호하지만, 한국은 내각제가 안 어울리고 국회 덕에 대중적 선호도도 최악이니까요
waterlove
IP 112.♡.137.163
17:41 2026-09-19 17:41:16
·
4년 중임제가 좋아요. 못하면 1년이라도 빨리 내려오고 잘하면 8년하는 거구요. 이전 대통령이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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