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에 대한 의견을 밝혔으니 예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말을 해봅니다.
통상적으로 연임제는 연속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음을 뜻하며,
중임제는 연임제를 포함하여 연속해서 2번 또는 미국의 트럼프처럼 4년 한번 하고 4년 쉬고 다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 조항의 무서운 점은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연장을 위한 개헌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중임제를 하면,
현직이 아닌 전직 대통령들은 다시 출마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들의 나이가 있지만 추후 윤석열의 경우, 사면이라도 되면
윤어게인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이어나가야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고, 말씀하신 우려를 반영한 내용을 담은 개헌을 하면 되기는 하지만,
연임제로 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대요, 제시하신 현직 대통령의 중임을 금지한 헌법을 먼저 개정하면 연임이 가능하지않나? 하는 얘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중임이든 연임이든 가능하게하는거 하나
128조 2항을
개정당시 대통령과 이전 전직대통령들 모두 효력이 없게 만들고 개헌후 선출되는 대통령들에 한해서만 하게 하는거로 바꾸면 될꺼같은데
정권말기에 지지율 폭락으로 여당과 야당이 바뀌는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무슨...
우리나라는 그냥 단임제만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이승만이나 박정희 나와요
개인적으론 민심 뒤집어지면 바로바로 정권 교체되는 내각제를 선호하지만, 한국은 내각제가 안 어울리고 국회 덕에 대중적 선호도도 최악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