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농촌에 대한 인식과 현상황 판단이 황당하더군요.

딱 성남 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수준입니다.

"투기꾼들이 시골 노인들에게 가서 선동을 하고 있어서 노인들이 불안해 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던데, 절반만 맞는 소리죠.

투기꾼들이 농촌 노인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 뿐인가요? 농지 부동산 전문가를 표방한 농지 전문 투기꾼들도 유튜브 방송과 온갖 채널을 통해 몇 달째 난리죠. 어르신들 그거 보십니다.

하지만 농촌 어르신들이 이런 투기꾼들의 선동만으로 불안해서 난리가 나신 걸까요? 그분들은 이번 농지전수조사와 이어질 처벌이 어떤 결과를 자아낼 지 정확히 알고 계셔서 불안해 하시는 겁니다.

농지가격 폭락과 거래절벽

본인의 노후자금 큰 폭 감소

비참한 노후

상속 받을 자식들의 부담

정부가 헐값에 매입

결과적으로.... 농촌의 몰락

뒤이은 기업농의 대두

이런 것들을 경험를 통해 또는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죠.

고령의 농부들은 못 배웠지만 멍청하진 않습니다.

특히 땅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이 친히 농파라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잖아요.

신고 포상금과 그 한도를 대폭 높히면서

이웃이 이웃을, 또는 친척이 다른 친척을 신고하도록 적극 장려했고

농지법까지 변경해가며 땅값의 25프로를 매년 내도록 만들었고

위반사항 발견 시 이제까지 지자체장 재량이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처분명령으로 내리도록 변경했죠.

등등

본인의 입으로 한 말이고 직접 지시한 것인데

홍보부족이니 투기꾼의 선동이니 하는 것이 웃기더군요.

"이런 말 하는 네가 투기꾼 아니냐?" 또는

"네가 불법 저지르고 있지?"라며 의심하실 것 같은데

선친에게 증여 받은 시골땅 중에 농지가 한 필지 끼어 있었고

서울 살기에 자경을 하지 않지만

몇 년 간 매년 최소 한두 번은 공무원들에게 문의를 해가며 

각종 자료와 규정을 들이밀어 보기를 반복

좀 고생해서 제가 자경을 하지 않고 임대를 줘도 합법인 땅인 것을 확인 받았어요.

선친 때부터 50년간 마을분들께 무상으로 쓰시게 하는 농지인데

한 분 돌아가시면 다른 분이 농사를 지으시고를 반복

이번 임차농 분은 4번째세요.

연세는 86세

20년 전부터 저희 집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이 할머니 웃으실 때 매력적이세요.

앞니가 4개 빠져서 웃으실 때 아주 귀여우십니다.^^

매년 몇 번씩 찾아뵙고 50 넘은 나이에 귀염도 떨고 옵니다.

최소한 이 할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까지는 땅을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이런저런 일로 시비를 걸고 귀찮게 하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항해서 싸울 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이 사람들은 진짜 정신이 없는 건가요?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 분명한 개정 농지법을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고스란히 통과시켜요? 지역구가 농촌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들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니에요?

이 개정 농지법과 농지전수조사가 다 죽어가던 국짐을 살려주더군요. 요즘 거의 매일 전국 각지의 농민 대표들을 국회로 불러들여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애절함이 넘쳐 흐르는 토론회와 발표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인 농지 데이터마저 없는 나라이니까요.

하지만 어마무시한 이행강제금과 처벌조항이 있는 개정 농지법은 전혀 불필요한 미친짓이죠.

경자유전이니 개인 간 임대차 금지니 하는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진 헌법을 개헌을 통해 개정하고, 농지법도 개정해서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규모의 농업과 과학 영농으로 가야할 시기인데 이게 뭐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