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 법리적으로 정교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도무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도 않은 파기환송 판결로

조희대 대법원은 정권 내내 쥐고 흔들 키를 심어놨네요.

누가봐도 정치적었던 대법원 판결은

당시 대통령 출마 자격 논란부터 시작해서,

선거 표심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집권 후에도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안마다 '취임 후 예정된 재판'이라는 필터를 끼고 사안을 보게 하는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구요.

제가 느끼기엔

저 판결로 최소한 국정 동력의 상당부분의 힘을 빼는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당시에는 너무도 어이없는 판결문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정말 대한민국 정치에서 중대한 판결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