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 폭등으로 수익율 폭발 기념으로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검수완박은 영원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안된다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라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벗어나기전까지 수사권을 박탈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검찰에게는 경찰은 그저 돈과 권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만 귀찮은 것들만 수사하는 곳이었고
돈과 권력, 그리고 명성을 얻을 것만 골라서 수사하는 게 검찰이었죠.
그렇기에, 완전히 박탈하기 전까지 캐비넛을 들고 계속 정치검찰 노릇을 하며 권력집단으로서 그 과실을 누리겠죠.
그래서, 잼통이 말한건 정말 위험한겁니다.
핵심은 기존 검찰 인력들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만드는 건데, 수사 검찰을 존치시켜놓으면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거죠.
수사 기소가 나눠져봐야 집단 내에서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요.
이러는 이유가 문제인데
검찰을 기소, 수사 분리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건 순진하거나 의도가 있는거겠죠.
사실 대통령까지 올라간 사람이 순진하다고는 생각하기 힘들고
의도라면 구조적 다수를 이야기하고 뉴재명을 풀어서 보완수사권까지 밀고 가려고 했기에
결국 검찰을 칼로 써서 보수라고 불리는 쪽을 쳐서 구조적 다수로 합치려고 했다고 보입니다.
인사만 봐도 어느정도 추측이 가능하죠.
문제는 검찰을 살려두면 잃는 지지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해당 지지층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분리하면 결국 나를 따라 오겠지 생각했을테고
이게 가장 패착인거죠.
다른 사안은 앞으로 정책을 잘하면 지지율을 어느정도 올릴 수 있겠지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해당 지지자들을 적으로 돌리고 굴복시켜야할 대상으로 보는 거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봐야합니다.
아마도 다시 회복하기 힘든 지지층이 될겁니다.
다만 명목상 여조 지지율 자체를 올릴 수는 있는데 일을 정말로 잘하면됩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조차 힘들어보인다는 거겠죠.
실상은 30 40 30이라 속칭 말하는 정치성향에서 더 많은 중도성향이 검찰 권한을 줄였다고 대통령에게서 멀어집니다.
도덕성 재판회피만큼이나 부정적으로 보는 이슈입니다
자칭 강성 민주당 지지자냐 중도성향의 다수냐 누굴 잡겠냐는 대통령님의 선택이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영향력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해석한다면 잼통은 큰일 날겁니다.
뉴재명이야 %로 해석하면 그뿐이지만 진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되죠.
다수의 중도가 싫어하는 일을 안한다고 대통령에게 난리치고 있으니 지지율이 오를리가요.
검찰개혁이나 부동산이나 자칭 코어의 말만 들음 어찌되려나요. 이렇게 지지율이 난리난 상황에도 더 강하게만 외치고 있는데 서울 시장 재보궐은 물론 총선 대선도 장담 못하죠.
180석 거대여당인데도요.
부동산이나 검찰개혁이나 중도의 다수와 자칭 민주당 코어의 입장이 명확히 갈리는데 더더더더더 가열차게 하라는 민주당 코어의 한풀이하면 그냥 정권 내주는거죠.
눈앞에 그게 너무 커서 이 문제가 크게 안보이는 거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진짜 잼통 걱정하는 뉴재명이라면 이럴게 아니라 한명이라도 지지층을 늘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말만 들어줘 내가 민주당 코어인데! 그 말만 들어주나요. 저도 어제 기자회견이 잘했다 생각은 안하고 도리어 중도에게는 헐 소리 나오는 부분도 있었지만 거기에도 만족못하고 더더더더더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코어가 맞나 싶습니다.
그만큼 중도입장에선 왜저래 저게 검찰개혁이 맞아? 검찰 권한은 왜 축소해 하고있죠.
지지율이 왜 이모양인지 저기서 말해주잖아요. 부동산 공약 역주행한게 1위 그다음이 인사 그 다음이 경제 민생이 힘들어서라고요. 그리고 자칭 일부 코어 지지자들의 생각과 달리 검찰 권한을 축소해서 지지하지않는다가 공동 4위죠.
만약 검찰개혁이 맞는 방향이었다면 긍정에 검찰관련내용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자칭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만 듣고 가면 필패란 겁니다.
사실상 5%면 국힘 지지층과 뉴재명 고려하면 거의 없는 거나 같습니다.
이걸 국민은 검찰 존치를 원한다고 해석해버리면 큰 사단 납니다.
언론이 검찰편인거 감안하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60퍼가 넘었었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지만요.
갑자기 중임 개헌으로 튀었는데 전 중임 개헌도 내각제도 반대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나는 검사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하고 조리돌림까지인가요?
개인적으론 법조인 대통령 그만보고 싶기는 하지만 할거면 전체적으로 다 했음 합니다.
검찰은 그냥 자기 이익만 보고 움직이는 정치집단입니다.
아마도 정치상황상 초반에야 국힘좀 썰겠지만 결국 민주당에 칼을 겨눌 확률이 높겠죠.
일반적인 정치면을 보면 국민들은 지금도 너무 급직적 검찰개혁이 아닌가 라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어려운 것이겠지요.
문재인 대통령 시젤에 많이 논의 되었던게, 수사검사 기소검사의 분리 정도로도 확증편향 실적위주의 수사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많이 논의되었고, 후에 한통속에 넣아봐야 그나물에 그밥이지 않나 생각하는 분도 많았지요.
저는 강성 지지자분들이 모든 걸 한방 해결에 목표를 두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에 열발 전친해서 무리가 생겨 5보 후퇴보다는 점진적 개혁을 통해 7~8발만 전진하면 좋치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에 배부를 생각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영구히 되돌릴 수 없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끄럽긴 했지만, 강성인 분들의 10발 다가간건 아니지만, 한 5~6발은 가지 않았을까요?
그 다섯발 조차도 지금 국민의 60~70%는 너무 나가고 있다고 비난하는 상황이지요.
다음 정부에서 복구하면 그만이거든요.
검찰이던 뭐든요...
문제는 검찰개혁을 중간에서 멈추면 다른 개혁도 다 중간에서 멈출겁니다.
검찰개혁 만큼 열심히 주장하는 의원들은 적으니까요...
그리고 적당히 겅찰개혁 하다 되치길 당하면 박격도 못합니다.
우리가 해놓은 검찰이라서요.
그래서, 단계 단계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다음 정권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이후어지는 검찰개혁이 최소 20년 이상은 가야 제대로 정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 사람들을 단두대 걸아두고 박살을 내는건 혁명이지 개혁이 아니지요.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힘든 것이겠지요.
하나회 해체 정도는 해야 개혁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구하더라도 검수완박을 한번이라도 해야하는 거구요.
하나회도 결국 군내 인맥을 끊기 위한겁니다.
사실 그것만 되면 검찰 수사권 박탈할 이유는 없죠.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검찰 개혁 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검찰개혁은 엄연히 법률에 의거한 행위이고 그 저변에는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등 수많는 법률 사항이 걸려 있어 서민들의 삶과 같이 연동이 되어서, 하나회 척결방법은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가능했다면, 이전 김대중 대통령 이나 노무현 대통령 선에서 끝이 났겠지요.
지금의 강성지지들이 원하는건 그걸 넘어서 훨씬 강력한 검찰개혁을 원하는데, 그게 말처럼 무우 자르듯이 하는 게 불가능하니 많은 말이 나오는 것이고, 일반적 국민들도 우려하는 것이겠지요.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검찰 칼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수사에 검찰을 칼을 이용하다가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탄생했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최소한 그때 보다는 확실히 검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검찰을 이용했다면, 벌써 많은 특검에서 스타검사의 탄생을 목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레서, 저는 이재명이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휘어져 가는것 처럼 보이지만 그레도 꾸역꾸역 개혁을 진행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어쩌면, 이재명이 그럴 마음이였으면, 검찰개혁 나는 몰라 배쩨 하고, 보수와 결탁하면 지금 보다 나았을 거고 중도적 정책을 펴기도 더 쉬웠을 겁니다.
일단 당선에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구조적 다수를 이야기하면서 뉴재명 동원해 여론 조성하고
언론이 경찰 때리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칼로 쓰고 싶어하는 의도는 보이죠.
그리고 댓글처럼 배째면 양쪽에서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려던거죠.
과거 역사에서 경찰의 패악은 심했습니다. 해방이후 이승만 때부터 수많은 악행이 있었지요.
지금은 검찰이 경찰로 옮겨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경찰 과 검찰이 날뛰지 못했던거 국정원의 수사능력으로 그들의 힘이 빠져 었었고,
그후 국정원의 국내수사 금지로 검찰의 권력이 막강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강력했던건 수사가 가능했던거구. 지금의개혁은 경찰의 수사독점권으로 이어질 수 있지요.
지금 60대 이상 이런 시절들을 경험했던 노년층은 이런 개혁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지요.
그레서 ,지지자들만 바라고 갈 수 없는 개혁이 현재 검찰개혁이지요.
검찰은 수사권 공소권에 언론까지 연계되어 있어서 감출수 있죠.
이번 경찰 문제는 경찰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게 검찰에게 수사권을 쥐어줘야 경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도 잘하고 위에 적었듯이 지금도 작정하고 털면 박살낼 수 있는데
거기에 수사에 독점적 지위가 생긴다면 아주 경찰이 막강해 지겠지요.
(저도 검찰개혁은 무조건 해야 된다 입니다. 단지 약간의 방식과 진행의 문제가 다를뿐)
그래서, 이재명이 경찰에 대한 우려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도 이런말 하기 그렇치만, 아들에게 경찰대학교 가보는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많지만 나중에는 국회에 경찰대 출신이 대거 등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촌부도 경찰의 비대해 짐은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개혁은 드러나지 않고 천천히 조금씩 개구리가 슬슬 끓는물에 죽어가듯 소리소문없이 당하눈지도 모르게 치밀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까딱하면 민주당은 경찰이라는 새로운 권력괴믈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런 대통령의 우려는 검찰개혁이 싫어서가 아닌 정말 걱정이 되어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