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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민주당 정권은 임대주택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요 19

4
2026-09-19 07:40:29 수정일 : 2026-09-19 07:40:48 59.♡.239.132
guattari

공급 대상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넓힌다. 김 의원은 “청년과 중산층을 위해 입지도 좋고 품질도 좋고 청년에 특화된 커뮤니티도 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니어 주택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도 논의한다. 


청년 달래는 與 “고품질 임대주택 추석 전 발표” | 세계일보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대상들, 예컨대 일부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정권은 중산층까지도 자가가 아닌 임대 주택에 살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기 집 갖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왜 그걸 부정하고 임대로 살라고 하는 것인지 정책 방향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guattari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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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지나가던이
IP 222.♡.168.246
07:45 2026-09-19 07:45:53
·
예전에는 저게 지침까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집가지면 보수화되니 배급이나 받아서 먹고살게 한다는 메타인거 같네요. 전반적으로 민주당 워딩에 빡쳐하는 포인트가 어떻게 상승할 사다리는 안주고 가붕게로 걍 살아라~(단 민주당 고관들은 저렇게 살아라 하면 싫어함).. 라는 지점이라 보고 그걸 적나라하기 드러내는게 임대만 주구장창 미는 정책이라 봅니다.
조말롱
IP 211.♡.102.209
09:01 2026-09-19 09:01:04
·
@지나가던이님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기를 쓰고 흐린눈하죠
봄햇살그대들에게
IP 211.♡.207.4
07:46 2026-09-19 07:46:00
·
지들이 임시직이니 니들도 맛봐라 이런거 아닌 이상 이해가 힘든데 예전 누가 힌트를 줬죠 내집마련 지지성향 관련해서요
굿데이G
IP 211.♡.67.135
07:46 2026-09-19 07:46:08 / 수정일: 2026-09-19 07:47:46
·
자기 집 없다면 이해라도 되지요.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 산다고 하면 시선이 뻔하잖아요.
dicuma
IP 182.♡.229.239
07:57 2026-09-19 07:57:45
·
임대주택이라도 넉넉하게 지어주고 저런 얘기를 하던가요
매번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라고만하고 현실은 임대주택 경쟁률이 100대1이 넘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요
korinh
IP 223.♡.224.210
08:01 2026-09-19 08:01:11
·
국힘이 제정신이었으면 민주당 삽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낙2
IP 210.♡.203.243
08:10 2026-09-19 08:10:32
·
@korinh님 국힘은 제정신인 당이 아닙니다.
항상웃기
IP 223.♡.84.101
08:08 2026-09-19 08:08:12
·
국힘 진짜 짜증나네요
X파일멀더요원
IP 116.♡.97.163
08:10 2026-09-19 08:10:36
·
국힘 진짜 짜증나네요. 국힘이 지리멸렬이라 민주당이 긴장감이 없는듯
컴구조
IP 58.♡.189.231
08:33 2026-09-19 08:33:20
·
@X파일멀더요원님 아마 이번 총선에서 서울민심 제대로 느끼면 알게되겠죠.
맞죠그렇죠
IP 122.♡.153.166
08:44 2026-09-19 08:44:31 / 수정일: 2026-09-19 08:48:32
·
집을 가지면 그 집으로 돈을 벌게 되거든요. 민주당의 모든 정책은 "집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라는 키워드를 깔아놓고 오컴의 면도날을 적용해보면 설명이 됩니다.
맞죠그렇죠
IP 122.♡.153.166
08:47 2026-09-19 08:47:23
·
청약제도나 분상제 같은 것들이 군사정권 때에 도입 될 때 중산층을 양성하고자 했던 목적과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수소경
IP 112.♡.67.188
08:58 2026-09-19 08:58:13
·
임대주택 잘지어놓으면 중산층이 안들어갈거같아요?......서로들어가려고 난리겁니다
임대주택을 저소득층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댁 의식을 좀 바꿔야 할 듯 하네요
민주정신이강물처럼
IP 211.♡.255.22
08:59 2026-09-19 08:59:47
·
@수소경님 네.. 정책실장은 화를 내던데요?
얼렁뚱땅흥신소
IP 123.♡.189.239
09:09 2026-09-19 09:09:25 / 수정일: 2026-09-19 09:09:47
·
@수소경님 중산층은 안들어가죠. 중하층이 들어가죠. 중산층이 거길 왜 갑니까?
그나마 생각있는 중하층은 빨리 탈출하죠
맞죠그렇죠
IP 122.♡.153.166
09:09 2026-09-19 09:09:33
·
@수소경님
임을향한행진곡2020
IP 58.♡.236.183
09:22 2026-09-19 09:22:27
·
임대주택 뭐 전반대하진 않는데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적어도 59전용 이상 평수나 좀 짓고 얘기하죠.. 맨날 무슨 30-40 전용 지어놓고 여기서 뭔 애를 키우란 겁니까. 문재인이 40전용에서 애 둘도 키우겠다 했다가 조롱 겁나 먹은거 아시죠? 뭐 우리나라가 쌍팔년도 한지붕 세가족 시댑니까
달스9
IP 218.♡.250.126
09:26 2026-09-19 09:26:11
·
지을거면 최소25평은 되야 들어가는데
7평 13평 이따구만 찍어대니까 답답할노릇이죠
세드나
IP 211.♡.46.135
09:40 2026-09-19 09:40:56 / 수정일: 2026-09-19 09:51:20
·
근본적으로는
1. 주택 상속이 되고 땅이 무한하지 않아서 입니다. 기존 소유자들은 상속하려고 하고 부모가 집이 없는 사람의 신규 진입은 어렵습니다. 한국은 서울 및 경기남부권에 부와 일자리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어서 통근 가능한 거리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한정적이에요.
2. 작게 짓는 것도 정부가 수도권 핵심지에서 출근이 용이한 거리에 공공 임대주택으로 쓸 수 있는/쓸 의지가 있는 땅이 부족해서입니다. 공급가능한 주택 수가 달라짐.
3.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 핵심지 및 근처 통근 용이한 국가/지자체 공공토지들을 전수조사해서 최대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지방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다주택 규제는 폐지하는게 맞음, 지방 빈 주택들을 저렴하게 수용해서 도시민들에게 별장을 함께 공급해야 함. 서울에 상대적으로 좁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출퇴근하더라도 주중에 좁은 집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와 물품 보관 장소 부족(예를 들어 여름철 겨울 옷같은...)의 문제는 지방의 별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음.
4. 재택근무를 활성화해서 지방 거주를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여기에 쓴 말은 아니지만 덧붙여 참고해 볼만한 내용... https://nasica1.tistory.com/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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