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경 검찰 개혁 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검찰 개혁이 완성되는 걸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이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검찰엔 2천명 정도의 검사와 8천명 정도의 수사관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론자들은 

수사 기소 분리나 공소청 전환 정도로는 모자라고

검찰이 가진 실질적인 권한과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들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국수본이 있으니 국수본으로 보내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국수본으로 다수의 인력을 보내는 순간 검찰에 의한 국수본 장악이라는 명제를 또 들고 올겁니다.

실제로 국수본 본부장이 검찰 출신이라는 것 하나로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전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기소권으로 제어하면 된다는 대답을 내놓지만,

그 부실 수사를 판단하려면 당연히 수사를 들여다볼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공수처가 왜 유명무실한 기관이 됐습니까?

검사와 수사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럼 국수본에도 가지 못하고 검찰에도 있지 못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특사경 같은 다른 수사 기관에 파견하면 검찰 조직을 그대로 온존하는 암약이 될 것인데

그럼 그 검사와 수사인력은 수사와 관련없는 관리 부서에서 일해야 하는 건가요?

왜요?

애써 키운 전문 수사 인력을 수천 명 단위로 다 보직 전환을 시키는 게 

국민 안전을 위해 좋은 일인가요?

지금도 일선 검사들은 일과 사건에 시달립니다.

그 정도로 일이 많아요.

그런 검사들을 모두 잘라내는 게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요?

전 아직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경찰의 부실 수사나 암장 수사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처벌하면 된다는데

암장이라는 건 조직적으로 묻어버리는 사건인데

드러나는 경우보다 묻히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게 암장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사하고 파악하는 인력과 기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모든 수사권을 독점한 경찰이 부패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막말로 조직 폭력배들이나 유흥주점 업주 같은 사람에게

돈이나 향응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다고 해도

그걸 잡아낼 방법이 지금 경찰에 있나요?

국수본 자체 감찰 조직을 동원하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검찰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검찰을 검찰이 수사해서 결국은 기소하지 않는다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