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건 극단적인 가정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우리보다 먼저 지역격차와 부의 극단적인 집중을 겪었으니까요.
트럼프 당선을 수도권 집중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첨단산업과 고임금 일자리가 일부 성장 대도시권에 집중되는 동안, 러스트벨트와 중소도시·농촌은 산업과 청년 인구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누적된 지역의 박탈감과 대도시 엘리트에 대한 반발이 트럼프 지지의 한 배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집중되고 세대교체까지 진행되면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과거 수도권 주민에게 지방은 자신이 떠나온 고향이었지만, 수도권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에게는 부모님의 고향일 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지방과의 정서적 연결이 약해지면 지방에 세금을 투입하거나 기관과 기업을 이전할 이유에도 공감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정치인들 역시 표가 몰려 있는 수도권의 주택과 교통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지방의 쇠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취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역을 포기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처럼 경제적 박탈감이 정치적 분노와 지역 간 적대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오히려 한국은 미국보다 기능이 수도권 한곳에 집중돼 있고, 인구가 줄어든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도 함께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가 우린 상원도 없죠.
결국 지방소멸의 끝은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다수 국민과 정치권이 그 지역을 더 이상 살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일 겁니다.
미국이 먼저 보여준 것은 지역을 버려서 얻은 효율의 대가를 결국 사회 전체가 정치적 분열로 대가를 치르게 되는걸지두요.
이것은 어떻게보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기술과 금융의 발전이 견제 없이 결합했을 때 도달하는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월세가 급등하는 것이 과연 정책적인 이유가 전부일지 아니면 그냥 세계적인 추세속에 있을 뿐인건지... 그냥 언제고 올일이었을지 고민하다가... 해외는 어떨지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소멸, 국가경제호황에 대비되는 실물경제불황 등 여러가지 보면서 문득 든 잡생각입니다.
더 좁은데 포기하자 지방에 왜 투자해서 돈버리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걸보면...
미국이야 땅이라도 넓고 대도시권 인구가 그래도 전체인구의 25%정도 될겁니다.
그런데 우린 수도권에 과반수가 있죠. 그리고 수도권 표만 받으면 사실상 지방을 버려도 되는 상황이 머지 않을거 같으니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