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과 부족함이 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불완전성이 있었던게 아닌가 싶다. 부족함이 있었던 것 맞다”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라고 말했습니다.
즉 레버리지 도입이 자기의 탓이 아님을 강조했지요.
대통령 스스로 부족함이 있는 정책이라고 인정하는데 기자들은 지금이라도 없애버리면 안되냐고 왜 질문을 안했을까요?
정책을 도입한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이 있는 정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왜 그대로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잘못된 정책이고 누가 정했는지도 알 수 없는데, 이미 시행이 되면 롤백이 안되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러면 책임에서 면피된다는게 믿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 더러운 세상이 알면서 눈감아 주는거죠.
다들 욕할때 산사람이 지금 벌고 있습니다.
지지율 빠져도 당당하기라도 하지
무능해도 일관되기라도 하지
대통령감은 아니였습니다
둘 다 국민 앞에 사과 또는 대책을 얘기해야하는데 회피형 대답만 하다 끝났어요
내마당 활동 열심히 하신분은 오랜만에 봅니다.
건승하십시오.
끊임없이 소통하는 자리이지요. 우린 5년간 군림할 왕을 뽑은게 아닙니다.
잘못된 정책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면 정책을 없애버려야지요..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을 바꿀 생각 조차 하지 않습니다.
ETF 레버리지는 대통령이 오늘 당장이라도 없앨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형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레버ETF가 만약 흥했다면 잼프 떠받들었을까요? 지들 돈벌었다고 좋아하면서 누구 덕분은 아예 입닦았을 사람들이 참 대단합니다
지금도 불과 1년여 전에는 꿈도 못꾸었던 6천~7천 포인트를 유지하는 중인데 하...참 사람들이 간사합니다 정말
아니요. 너무 많은 모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경험한 토지거래 허가제의 모순을 말해봅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만 규율한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되고 얼마 안되어 이름만 되면 알만한 친민주당 계열 인사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평생 최초로 구매한 주택이라고 하더군요.
비슷한 지위에 있는 또다른 분은 허가제가 시행된 뒤 얼마 안되어 분당에 있는 택지를 구매하시더군요. 아파트만 규제하지 땅은 규제하지 않는게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하면서요.. 그 때 토지거래허가제가 토지는 규율하지 않는다는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제는 임차인의 탐욕을 자극한다.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양식은 7가지 입니다. 7가지 양식이 모두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중 법령이 규율하는 양식은 2가지 이고, 5가지 양식은 지자체가 임의로 만들어낸 양식으로 각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지자체가 요구하는 양식 중에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지나면 순순히 나갈 거라고 서약하는 서식입니다.
여기에 임차인이 사인하는 값이 1000만원입니다. 3000만원까지 봤습니다. 집주인이 양도소득세 무서워 집을 파는데 이 양식 때문에 임차인이 이사간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최근 몇몇 지자체는 동의가 없어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유예를 연장한 이유입니다.) 집주인들의 항의에 지쳐 서식을 빼도 된다고 한 것인데, 집주인은 지금도 임차인 몰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임차인이 알면 구청에 가서 시위를 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반려당하기 때문입니다.
3. 토지거래허가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직원만 집을 사게 한다.
말 그대로 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직원들만 집을 사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로템 직원, 의사선생님도 추가입니다. 10건정도 토지거래허가가 철회되고 약정금을 몰취당한걸 봤는데 대부분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이었습니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출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각자 삼천만원에서 오천만원 정도 약정금을 몰취당했습니다.
현실이 이정도로 아사리판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이야기할 두가지가 토지거래허가제와 ETF 였습니다.
부동산정책은 기자들이 물어보지도 않았고, ETF는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는데 바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야심차게 펼친 두가지 정책이 토허제와 ETF입니다.
토허제의 모순이 제가 매일매일 현장에서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ETF 정책만큼 어마어마한 폐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글이랑 댓글이랑 잔치판이군요
레버ETF가 만약 흥했다면 잼프 떠받들었을까요? 지들 돈벌었다고 좋아하면서 누구 덕분은 아예 입닦았을 사람들이 참 대단합니다
지금도 불과 1년여 전에는 꿈도 못꾸었던 6천~7천 포인트를 유지하는 중인데 하...참 사람들이 간사합니다 정말"
정책은 바꿀 수 있습니다. 레버 ETF가 흥하다가 망할 거 같으면 없애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첨부터 없는 것으로 한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안된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정책은 이처럼 이제부터는 안된다 이게 원칙인거에요.
대통령이 정책을 도입했다면? 정책을 실효시킬 수도 있는겁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는 누가 만든지도 말할 수 없는 정책을 실효시킬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에요. 다른 정책도 실효를 시켜야 하는데, 연장을 시키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제 대댓글은 토지거래허가가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책임을 알고 있으면 없애면 되는건데, 유예의 유예의 유예로 떼우고 있다고 얘기하는겁니다.
상법개정으로 주식상승장이 시작되었다구요? 상법 몇조 몇조 몇조가 개정된건 알고 계시나요?
개정안 때문에 교과서를 몇 권을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법개정에 대해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TF 레버리지를 없앨거면 선물 옵션도 없애야죠.
이미 요건 한도 규제를 시행하고 효과를 보고있고 필요하면 더 보완하면되지.
주구장창 ETF 레버리지 없애라고 대통령 탓을하고 없애면 다음 스탭은 개인 투자 손실 보상 하라고 할건가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돈있슴 ETF 사세요..미장이든 국장이든.
레버리지 기한이 다가오면 연장할 수 없고, 새로운 레버리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게 국장신뢰도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한번 만들면 없애는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들기전에 시나리오를 굴려보고 내놓는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일레버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사는 거 자체를 개미들은 거의 못 사게 만들어놔서.
차라리 단일레버의 충격을 줄일려면 삼성, 하이닉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레버를 열어버렸어야 했어요. 근데 이거 어느 증권사가 제안했지만 청와대에서 깠다고 했죠. 왜? 삼성, 하이닉스에 돈이 몰리면 증시가 펌핑될꺼 같았으니까.(삼하 합치면 코스피 비중의 4~50프로니)
그런데, "누군가"라뇨... 지금이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바꾼다고 해야지요..
6~7월의 그 미친 변동장은 이미 지나버린 과거라 어떻게 뜯어고칠수도 없구요. -> 이거에 대해서 책임 질 사람을 지금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