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년 전 9.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에 매년 27만호씩 착공해서 5년간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자신했죠. 그럼 1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떨까요?
서울은 6.8만호를 착공하기로 계획했는데, 실제론 1.9만호
수도권은 26.9만호 착공 계획이었으나, 실제론 7.7만호밖에 착공 못했습니다. 계획 대비 실제론 30%도 착공 못했죠.
말로는 명품임대아파트를 많이 만들겠다, 공급 폭탄을 때리겠다. 닥치고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론 완공이 아닌 착공 조차도 본인들이 공언한 물량의 30%도 체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아파트 짓는데 4년 이상 걸리니까 지금 당장 물량이 안나오는건 이해해도 정부가 약속한 공급은 불가능하다는걸 알기 때문에 지금 패닉바잉이 나오는겁니다.
9.7 공급대책으론 절대로 효과적인 공급 못할거라고 얘기했을때 “위대하신 진보의 부동산 전문가 이광수님께서도 극찬하셨다!” 라며 질책하신 분들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올해 근저당 사건으로 쾅, 부동산토론회로 다시한번 쾅, 최근 인사 논란 - 폐버스와 강신철거민으로 쾅 쾅.
오늘 전세관련 말꼬투리 늘여놓은거 보고 아 이사람 안되겠구나 싶었어요.
다주택자 중과 유예의 종료 건도 그 대상을 계속 후퇴시켜가는게 너무 노골적으로 지선에서 부동산 이슈가 서울을 덮지 않도록 계속 매물출회를 유도해서 하락보도를 내보내서 무주택자들 눈가리기 위한게 보였었죠.
10.15 대책은, 전월세 매물 수는 이제부터 무조건 우하향이다 라고 선언한 셈이고요
올해 초중슨 다주택자 매물 출현유도(채찍)은 무주택자들이게 마지막 동아줄 하나 내려줬던 거죠.
부동산은 시계열이 기니까 이정도인데, 하이닉스 삼전 레버리지 인버스 출시는 "6.3 선거 1~2주일 전"에 상장시켰죠. 한국 1위 2위 대기업을 한순간에 테마주 작전주 무빙치게 만들었습니다. 참 할말이 없습니더. 의도된거라면, 아주 괘씸하다 못해 열불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집중화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도 지으려는 시도 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서울, 수도권 주택 늘리는 것을 천천히 하는 듯 합니다. (뭐 서울엔 지을 땅도 많이 없지만요)
서울, 수도권에 집을 많이 지을수록 더 집중이 되니까요.
근데, 당장 서울, 수도권에 주택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고
지방 발전이 더딘 상황에서 공급 심지어 착공까지 줄여버리고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까지 올리니
이 사단이 난거라 생각됩니다.
서울, 수도권에 너무 몰리긴 했는데...
이미 일자리도 수도권에 몰려있고 병원, 마트를 포함한 편의시설 같은 것도 수도권에 다 몰려있습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한번에 무리하게 풀려고 했기에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예산 쓰는 힘있는 정부가 필요한데 작년엔 할려고 맘만 먹었으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까보니 지출에 이보다 더 인색할수가 없고 TF만 남발하고 있었죠ㅋㅋ
새아파트 프리미엄 어짜고 더 비싸게 거래되고,
주반 아파트 시세까지 상향평준화가 되어왔던게 현실이죠.
공급을 늘려 아파트값 특히 서울은 못잡는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도 서울 경기 인구가 늘어나는 한 더더욱...
정책을 공급으로 해결할게 아니라 제도로 해결해야 하는데 보유세 보다는 앙도세를 강하게 올려서 시세차익 기대를 낮추는게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제아무리 올라도 오른거 대부분 세금으로 내라면 그리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겠지요. 다만 보유 기간에 따라 차익 산정 방식을 구간별로 세분화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로 20년 전에 가격에서 지금 시세을 반영하면 세금폭탄이 되니..)
애초에 주거복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죄다 내로남불인거니 공공임대 가라는게 씨알도 안 먹히는거죠.
수익성 나올 구멍은 다 막고 뭘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지..
앞뒤가 안맞아요.
공급 빠르게한다면 이걸 민주진영이 뒤엎어야하는 기존 집주인들 배불리게 하면 안되는데 배불리게 해야하는 자가당착에 빠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