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안믿는 이유

댓글 21

1. 도르르르 · 2026-09-18 23:35:18 · 공감 3

   서울에 어디 땅나오는 우물이라도 터졌답니까?
2. 가습기야 · 2026-09-18 23:36:16

   공급대책이 나올때마다 패닉바잉 터지는 이유가 저거죠 이제 앞으론 금리도 높아져서 착공 더 힘들어질텐데요
3. POOHOLIC · 2026-09-18 23:39:55 · 공감 10

   9.7 공급대책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완벽하게 공급 실패하고 망해버린 빵공장의 원자재 수급 루트를 쏙 빼닮았죠. 공급부지들이 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 곳들이었고 공공정비사업도 토씨하나 안 틀리고 본 거였죠. 일부는 오세훈 신통 카피했고요. 그러니 역대 공급대책들 나오면 그래도 잠깐이나마 안정됐는데 9.7은 오히려 사람들이 곧바로 더 패닉에 빠져서 과열로 이어졌죠.
   
   9.7 공급대책으론 절대로 효과적인 공급 못할거라고 얘기했을때 “위대하신 진보의 부동산 전문가 이광수님께서도 극찬하셨다!” 라며 질책하신 분들이 생각나네요...
4. Mitis · 2026-09-19 00:18:21 · 공감 1

   @님 본격적인 임차인 패닉&생존매수 도화선 불붙이는 작년 10.15때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다주책자 양도세 중과 매물 출현 쥐꼬리만한거 그걸로 마지막 기회 주고, 5월 초 끝나고 나서 이제 끝.
   
   그리고 올해 근저당 사건으로 쾅, 부동산토론회로 다시한번 쾅, 최근 인사 논란 - 폐버스와 강신철거민으로 쾅 쾅.
   
   오늘 전세관련 말꼬투리 늘여놓은거 보고 아 이사람 안되겠구나 싶었어요.
5. POOHOLIC · 2026-09-19 00:24:16 · 공감 1

   @Mitis님 그쵸 갈아타기 매수는 9.7로, 전월세대란의 생존형 매수는 10.15로 본격화됐죠..
   
   다주택자 중과 유예의 종료 건도 그 대상을 계속 후퇴시켜가는게 너무 노골적으로 지선에서 부동산 이슈가 서울을 덮지 않도록 계속 매물출회를 유도해서 하락보도를 내보내서 무주택자들 눈가리기 위한게 보였었죠.
6. Mitis · 2026-09-19 00:30:55 · 공감 1

   @님 어찌보면 굉장히 괘씸한게, 9.7대책은 사실상 "우리 이제 더이상 공급할 여력 없다. 수십년 전부터 개발한다고 우러먹던 곳들 사골국 + 플러스 알파 첨가" 선언한 셈이죠.
   10.15 대책은, 전월세 매물 수는 이제부터 무조건 우하향이다 라고 선언한 셈이고요
   올해 초중슨 다주택자 매물 출현유도(채찍)은 무주택자들이게 마지막 동아줄 하나 내려줬던 거죠.
   
   부동산은 시계열이 기니까 이정도인데, 하이닉스 삼전 레버리지 인버스 출시는 "6.3 선거 1~2주일 전"에 상장시켰죠. 한국 1위 2위 대기업을 한순간에 테마주 작전주 무빙치게 만들었습니다. 참 할말이 없습니더. 의도된거라면, 아주 괘씸하다 못해 열불납니다.
7. 주나파 · 2026-09-18 23:43:17 · 공감 1

   대통령 공약에서는 공급을 늘리겠다고는 하지만 늘리지를 않고 있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집중화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도 지으려는 시도 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서울, 수도권 주택 늘리는 것을 천천히 하는 듯 합니다. (뭐 서울엔 지을 땅도 많이 없지만요)
   서울, 수도권에 집을 많이 지을수록 더 집중이 되니까요.
   
   근데, 당장 서울, 수도권에 주택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고
   지방 발전이 더딘 상황에서 공급 심지어 착공까지 줄여버리고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까지 올리니
   이 사단이 난거라 생각됩니다.
   
   서울, 수도권에 너무 몰리긴 했는데...
   이미 일자리도 수도권에 몰려있고 병원, 마트를 포함한 편의시설 같은 것도 수도권에 다 몰려있습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한번에 무리하게 풀려고 했기에 문제인거 같습니다.
8. 매트릭스999 · 2026-09-18 23:50:39 · 공감 2

   택지가 없는 서울은 집을 공급하기 위해선 반드시 단독주택/빌라를 멸실해서 거기다 아파트를 올려야 합니다. 즉 빌라 다가구는 아파트를 만들기위한 원자재인 셈이죠.
9. 민주정신이강물처럼 · 2026-09-19 09:28:41

   @매트릭스999님 근데 재건축 재개발 하면 안된다는게 민주당 기조 아닌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 아찌 · 2026-09-18 23:52:52 · 공감 1

    공급은 돈이 좀 들어가죠 공공택지개발이라도 하려면 몇조씩..
    그래서 자신있게 예산 쓰는 힘있는 정부가 필요한데 작년엔 할려고 맘만 먹었으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까보니 지출에 이보다 더 인색할수가 없고 TF만 남발하고 있었죠ㅋㅋ
11. 검객 · 2026-09-18 23:57:01 · 공감 1

    서울 사립대 지원금 끊어버리면 더 빠르게 택지 확보 가능할겁니다. 학령인구도 줄어서 초중고 50%는 서울에서 날려버리고 아파트 올려도 됩니다. 이정도 각오 없이 서울에서 택지 확보는 어려울겁니다. 그러니 항상 립서비스만 있고 공급은 없는게지요.
12. bb22 · 2026-09-19 03:25:08

    @검객님 멀쩡한 사립대 지원금을 왜 갑자기 끊죠? 서울 학교 50%를 왜 날려요? 학령인구 감안하면 지방이 먼저 타격을 입겠죠. 그리고 학생이나 이해관계자 고려는 안하나요?
    여기 일부 사람들은 목적만 좋다고 생각하면 독재자들도 쓰기 힘든 징벌적 수단과 방법을 서슴없이 제안하네요.
13. 아이콘 · 2026-09-18 23:58:35

    공급이 되어 가격을 잡는 형국이 아니라,
    새아파트 프리미엄 어짜고 더 비싸게 거래되고,
    주반 아파트 시세까지 상향평준화가 되어왔던게 현실이죠.
    공급을 늘려 아파트값 특히 서울은 못잡는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도 서울 경기 인구가 늘어나는 한 더더욱...
    정책을 공급으로 해결할게 아니라 제도로 해결해야 하는데 보유세 보다는 앙도세를 강하게 올려서 시세차익 기대를 낮추는게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제아무리 올라도 오른거 대부분 세금으로 내라면 그리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겠지요. 다만 보유 기간에 따라 차익 산정 방식을 구간별로 세분화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로 20년 전에 가격에서 지금 시세을 반영하면 세금폭탄이 되니..)
14. 가즈오의나라 · 2026-09-19 00:21:24

    @아이콘님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는건 이미 문재인때 해봐서 폭망한 제도라는건 아시죠? 그리고 보유세 좀 늘리니까 바로 지지율도 반토막나서 민주당도 깨갱하는중인데 보유세 못올립니다. 애초에 사용할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15. 댄라잇 · 2026-09-19 00:11:49 · 공감 3

    그렇게 임대 좋다 좋은 정책이다 하는분들은 자신도 임대에서 사는걸까 싶을 정도 입니다
16. POOHOLIC · 2026-09-19 00:22:03 · 공감 2

    

    @댄라잇님 강남 공공임대 폭탄 부어야한다며 토지공개념 외치시는 재건축 조합원분은 막상 본인 단지는 일반분양분을 아주 조금 섞어서 사실상 임대동을 만들었죠. 그리고 조합원 그 어느 누구도 임대랑 같이 사는 전용44를 배정신청하지 않았고요...
    
    애초에 주거복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죄다 내로남불인거니 공공임대 가라는게 씨알도 안 먹히는거죠.
17. CloudST · 2026-09-19 00:31:17

    @님 그분은 완벽한 강남의 패션좌파네요
18. mediumrare · 2026-09-19 00:16:15 · 공감 3

    공급이 되려면 수익성이 나와야 하는데
    수익성 나올 구멍은 다 막고 뭘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지..
    앞뒤가 안맞아요.
19. POOHOLIC · 2026-09-19 00:26:40

    @소고기안님 오세훈이 재보궐로 들어오고 아직도 공급 안 하고 있다고 오세훈 탓 하는데 그러려면 “오세훈의 신통이 용적률 인센티브와 인허가권을 무기로 무리하게 공공임대나 시설물 기부채납을 조합에게 요구한다”라는 부분으로 이어지죠.
    
    공급 빠르게한다면 이걸 민주진영이 뒤엎어야하는 기존 집주인들 배불리게 하면 안되는데 배불리게 해야하는 자가당착에 빠지는거죠.
20. mediumrare · 2026-09-19 12:13:21 · 공감 1

    @님 그러니까요.
    -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 하겠다
    - 공급 활성화 하겠다.
    
    이 두 명제가 동시에 성립이 안되요. 어떤 미친놈이 손해볼 사업을 합니까
21. 짤뚱 · 2026-09-19 10:27:01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1년안에 착공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공급대책의 대부분이 이미 나대지가 아닌 기존건축물이 있는 형태의 공간을 활용하여
    공급하는 정책이기 때문이죠.
    실제 대부분의 정부는 공급대책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뭔가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 나와야 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