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노무현 대통령 때도 똑같이 겪었던 딜레마입니다. 다만 그땐 한국이 외교적으로 움직일 공간이 지금보다 훨씬 넓었죠. EU도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었고,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동맹국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지금처럼 미국의 상대로 부상하기 전, 발톱을 숨기고 있던 시기였고요.
아마 진보진영이 그렇게 바라던 반미적 아젠다를 제대로 실현하고 싶었다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안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여건이 받쳐줬다는 뜻이죠.
지금은 그때처럼 녹록지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나 환빠스러운 역사관,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 이건 '뉴재명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프레임과는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민주당 40~50대 남성들만 열광하는 검찰개혁에만 매달리면, 민주당은 개헌선조차 잃게 될 겁니다. 다만 적어도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현명하게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이란이 한국 경제개발에 큰 도움을 줬던 나라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미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흐름이 된 지는 이미 꽤 됐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미국의 패권 약화나 다극화 체제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경제 통계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1인당 GDP는 이미 EU 평균의 2배 수준이고,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 빅테크 기업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좋든 싫든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라는 자리에 앉으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미국 한 번 안 가본 사람도 결국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파병은 아직 한다 안한다 결정을 할 시기 자체가 안 됬다 봅니다.
영국이라도 파병 하고 나야,
우리도 파병을 결정짓든가 말든가 해야죠.
미국과 이란부터가 전쟁이 장난도 아니고 휴전한다 했다 말았다가 제정신 못 차리고 와리가리 타는 상황인데,
이런 개떡(?) 같은 상황에서 어느 나라인들 파병을 쉽게 결정하겠어요.
우리 뿐 아니라 미국의 최중요 동맹들도 죄다 파병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거죠.
미국요청에 의한 해외파병은,
남들 다 가는데 혼자 안 가도 독박이고,
남들 다 안가는데 혼자 가도 독박입니다.
독박쓰고 싶은 나라는 없습니다.
최소한 영국이라도 파병했다면 국내 파병 관련 여론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을겁니다.
파병을 하든 안하든...
다수일 때 책임이 분산되는게 파병입니다.
파병을 하든 안하든 소수에 속하면 독박이 되죠.
미국이 파병 안한 국가들 전부에게 경제재제며 외교분쟁이며 보복이라도 할까요?
그런 개판 오분전 상황 되면 차라리 파병 안한 다수에 붙는게 더 나을겁니다.
미국과의 관계 측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장서서 파병을 해야 하는 국가들도 죄다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하겠나요?;;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고 사람의 생사가 달려 있어 명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단순히 미국이 못살게 구니까. 우리의 국익을 지키려고. 등의 이익 중심으로 판단하면 나중에 반드시 사단 납니다.
특히 이란 전쟁은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삽질로 비판받고 있어요. 명분없는 전쟁에 명분없는 파병했다가 교전 사망자 나오면 비판 여론 장난아닐 것입니다. 지지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잼통이나 김총재야 워낙 영민하신 분들이라 알아서 잘 하겄쥬?
파병주장하시는분들은 본인 밒 자녀가 파병간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해주시는것은 어떨까 싶네요.
미국은 베트남전에서도 이라크전에서도 전쟁 명분을 조작했습니다.
이란전은 그나마 그것도 없죠.
파병당하면 그나마 그것도 미군이 갑자기 짐싸고 집에 가는데 뒤에서 몸빵하고 있으란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준비된 전쟁 베슷한걸 하고 있죠.
뭘하는지 자신들도 모를걸요.
하긴 선전포고도 없었고, 자기네들 국회에 가서 전쟁이란 말도 못쓰고 있고, 전쟁이 아니라서 자국 군인이 죽어도 유족들이 받아야할 유족으로의 지원도 다 못받고 있다죠.
트럼프는 전쟁중 아니라 했어요.
그냥 좀 소동이라고 했죠.
목표도 없고요. 그래서 언제 더 들어갈지도 갑자기 집에 간다고 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 장단에 어떻게 맞춥니까?
미군 한국주둔 좀 더 해달라고? 전투기 팔아달라고?
관세 낮춰달라고? 미군 주둔비 좀 깎아달라고?
파병 주장하는사람들 모아서 보내줬으면 좋겟네요
저는 파병에 반대합니다.
친구들하고 전부 같이 가세요.
왜 남의 침략 전쟁에 아무도 안가는데 타겟팅되러 가나요
세계 5위 무역수지를 찍어도 군대도 납득가능한 방식으로 운영 못한다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네요.
베트남 전쟁때 미국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밀어넣은 건 당시 우리가 쿠데타 정권이었고 너무 가난해서 수단방법을 안가렸던거라 봅니다.
돈도 벌었고, 경제에 써서 발전 의 단초도 얻었죠.
국제 무역에 낄 방법도 얻었고요.
하지만 명분없는 전쟁에 끼었고, 역사적 과오를 짓고, 두고두고 학살자 타이틀을 얻었죠.
국가를 위해 노력한 참전용사는 국가의 부름에 힘을 보탰으니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되죠.
그러나 우리 나라 자체의 행위, 정부의 과오로도 봐야합니다.
남의 땅에서 명분없이 총질해서 얻은 것이니까요.
미국이 침략받은 거면 당연히 도와야죠.
국제적으로도 침략받은 국가에 대해 연합군으로 방어에 참여한다면 그건 명분이 있겠죠.
UN군 같은게 정상적으로 취지에 맞게 작동했다면 우린 지금 이란 평화유지군으로 참전해서 부당한 침략에 맞서 싸우는데 동참해야항 판이라고 봅니다.
선전 포고도 없이 미사일 날리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요.
뭐 이란도 결국 주변국들 인질로 삼고 있죠. 안그랬으면 더 확실했겠지만요.
어쨋든 정의는 한수 접어놓고 또 힘에 빌붙어야한다면... 부끄러울거 같습니다.
맹방이라는...영국도 전후 기뢰제거나.안잔확보 그런데 관심을 두고 있더군요.
아침 화장실 다녀올때 변덕으로 저지르는 전쟁에 대해선 그게 참는 선이라 봅니다.
거기 동조해서 같이 패러 가는게 아니고요...
아직도 정의 없는일에 적극 끼어야 살아나갈수 있는 나라라면 그래도 많이커서 뿌듯했던 자부심은 내려놔야 맞겠죠.
이글을 어떻게 하나 보면 되겠네요.
미국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거 다들 알지만 , 파병을 가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버티다가 외교관계 때문에
어쩔수 없이 파병한다는 그림을 만들어야죠. 안갈수 있으면 최상이구요.
이런식으로 파병 옹호론자들이 하나둘 늘어가면 미국의 요청에 거부할 명분도 하나둘 사라지는겁니다.
미국의 요청에 가장 간결하게 거부할수있는 명분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대여론인것도 있구요.
포장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머리 터질 듯..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파병 문제만큼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