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기자에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검찰 수사관, 1심서 집행유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유죄 인정
휴대폰 교체 등 증거 인멸 지적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
검찰 구형은 징역 3년 이었습니다
“고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기자에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검찰 수사관, 1심서 집행유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유죄 인정
휴대폰 교체 등 증거 인멸 지적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
검찰 구형은 징역 3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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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사람도 자리없어서 1심판결나올때까지 한 3~5달 살았다고 정신좀차렸지? 집유줘서 내보내는판국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