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 지출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조치이며, 집값 폭등을 유발하는 시중의 과잉 유동성(가계대출 등)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경기 침체기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재정을 확대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총지출 증가는 민생 구제와 미래 성장 동력 투자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유동성은 무분별한 가계대출 폭등과 갭투자 자금 등 사금융 시장의 과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 이유가 바로 이 시중 유동성을 통제하기 위함인데, 이를 국가 재정 지출과 무작정 엮어 '자승자박'이라 비난하는 것은 거시경제의 메커니즘을 왜곡한 악의적인 프레임일 뿐입니다.
라덴
IP 211.♡.89.219
16:22
2026-09-18 16: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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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킴님 재정지출이 유동성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는건 좀..... 이것도 캡쳐용인가요
위로킴
IP 1.♡.8.130
16:29
2026-09-18 1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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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덴님 재정지출과 부동산 투기 유동성의 본질적 차이를 짚은 의견에 대해 '캡처용'이라 비꼬시니, 혹시 이재명 대표를 흔들려는 반명 세력의 내부 총질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해했다면 죄송하지만, 비판을 하더라도 메신저 공격보다는 정책의 거시적 맥락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90까지갑시다
IP 223.♡.229.53
16:14
2026-09-18 1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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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쿠폰이랑 고유가지원금은 그러면 왜 하셨대요
머루와다래
IP 182.♡.2.20
16:19
2026-09-18 16: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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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까지갑시다님 그거 얼마 안하지 않나요? 몆조 정도?
90까지갑시다
IP 223.♡.229.53
16:20
2026-09-18 1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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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루와다래님 몇 조가 얼마 안 하는 거였나요?
머루와다래
IP 182.♡.2.20
16:25
2026-09-18 1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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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까지갑시다님 한 번 삽겹살 사먹고 차에 기름 넣고 하면 없어질 돈 때문에 부동산이 움직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요. 부동산 움직일 정도면 수십 수백조는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그리고, 문재인 정부 기간은 400.5→607.7조원, 약 +51.7% 이재명 정부의 2030년 계획은 673.3→1,005.2조원, 약 +49.3%
여기에서 증가 비율은 딱히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박근혜는 재임기간이 짧구요.
오류 정보인것 같은데요.
HNMG
IP 106.♡.210.146
16:25
2026-09-18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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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폴님 전망으로 최고 찍어놓은거 보고 걸렀는데 맞는 말씀이시네요 ㅎㅎ
머루와다래
IP 182.♡.2.20
16:23
2026-09-18 16: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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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수로 세수 증가로 지출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특수로 통화량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요. 이런 흐름이 읽히면 투기에 대한 유혹이 강하게 들게 되죠. 그래서 대출제한, 주식투자활성화 등등 돈줄을 막으려 갖은 노력을 다 한겁니다. 하지만 거대한 한강물 같은 돈줄기를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계경제 폭망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해야 잡힐 겁니다. 공급대책도 민주당이 1년간 결사적으로 막아왔잖아요 ㅋㅋ
@90까지갑시다님 제 말은 부동산으로 가는 돈 줄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려는 의도였다는 말씀입니다. 대박나서 부동산 사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수익률 세제 등이 부동산 보다 주식이 유리하다 판단하면 주식시장에만 머무는 자금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뒷받침을 하는게 정부와 국회고요. 그게 부족했다면 요구해야죠.
@머루와다래님 갑자기 왜 이야기를 비트세요? 손실을 보았건 이익을 보았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박을 못 하겠으면 적어도 논점 비트시진 마세요.
머루와다래
IP 182.♡.2.20
16:45
2026-09-18 16: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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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까지갑시다님 네 제 뜻은 주식으로 돈 벌어서 부동산 사는 사람도 있을 순 있지만 그건 부동산 폭등 이유 중 하나일 뿐일 수 있고 심지어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대박나서 부동산투자금이 늘어난게 많은지 폭망해서 부동산투자금이 줄은지 누구도 알 수 없단 겁니다. 저는 줄었다에 한표 겁니다. 대부분 물린 것 같으니 주식시장에서 옮기지 못할테니까요.
이것도 캡쳐용인가요
정부지원금이 부동산을 직접 움직일 정도라면 적어도 계약금이나 자기자본으로 활용할 만큼의 자금이 특정 개인에게 상당 규모로 모여야하는데, 흩뿌려진 돈이 사실상 그렇게 모이기는 불가능 하지 않을까요??
금리 인상되어도 까짓껏 이자비용 내면 그만이고요.
유동성이라는 큰 틀에서 민생지원금, 금리, 부동산 모두 같은 원리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기간은 400.5→607.7조원, 약 +51.7%
이재명 정부의 2030년 계획은 673.3→1,005.2조원, 약 +49.3%
여기에서 증가 비율은 딱히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박근혜는 재임기간이 짧구요.
오류 정보인것 같은데요.
맞는 말씀이시네요 ㅎㅎ
마찬가지로 반도체 특수로 통화량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요.
이런 흐름이 읽히면 투기에 대한 유혹이 강하게 들게 되죠.
그래서 대출제한, 주식투자활성화 등등 돈줄을 막으려 갖은 노력을 다 한겁니다.
하지만 거대한 한강물 같은 돈줄기를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계경제 폭망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해야 잡힐 겁니다.
공급대책도 민주당이 1년간 결사적으로 막아왔잖아요 ㅋㅋ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61447497?utm_source=chatgpt.com
파도가 되서 돌아왔다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겠죠.
대부분 손실보고 물려서 정부 욕하던 것 아니었나요? ㅋㅋ
시장에 참가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서 부동산으로 돌아가 폭등을 유발했다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경기남부랑 강남주택 가격격차가 저 정도로 없는 수준일줄이야!!!! 신기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