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111107?sid=101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의 재정 적자가 83조원을 넘었다.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건강보험 급여비, 공공주택 건설·매입 등 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83조1000억원 적자였다. 전년 69조1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14조원 늘었다. 공공부문계정이 작성된 2007년 이후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119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3조원(4.7%)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포함한 조세수입이 45조2000억원 증가한 502조원으로 늘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도 11조1000억원 증가한 25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자·배당금 등 재산소득 수취는 5조4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1275조2000억원으로 67조원(5.5%) 증가해 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민간 지원금 등이 포함되는 기타경상이전은 24조2000억원 늘어난 144조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민생회복소비쿠폰이 13조5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급여비 등을 포함한 최종소비지출은 21조7000억원 증가한 469조2000억원이었다. 사회수혜금도 15조2000억원, 투자는 7조7000억원 각각 늘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적자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24년 -2.7%에서 지난해 -3.1%로 0.4%포인트 확대됐다. 지난해 명목 GDP는 2676조7000억원이다. 미래 지급이 예정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공공부문 적자 비율은 -4.3%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 적자가 60조1000억원으로 전년 57조5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총수입이 조세수입 등을 중심으로 54조6000억원(6.4%) 늘었지만 총지출 역시 건강보험 급여비와 경상이전 등을 중심으로 57조3000억원(6.3%) 많아졌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민주 정권은 증세를 통한 복지가 우선이고,
보수 정권은 복지보다 빚 청산이 우선이겠죠.
빚 청산 조금이라도 할려면 보수 정권을 지지하시면 됩니다.
보수면 민주당이니 민주당 지지하라는 말이죠?
민주당이 보수일리 없죠
버스비, 전기요금 인상하면 지지율 더 떨어져요.
그걸 원하는건 아니죠?
방만 경영이라면... 어떤게 있나요??
온거죠. 한전부채가 200조고 한전 부채 돌려막는 이자만 해도 엄청나고 지하철 가스요금
버스요금 수도요금 도로공사 등등등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면서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어느순간 공기업 요금 현살화를 하면서 물가 급등하는 시절이 올겁니다. 공공요금을 공짜처럼
가스라이팅 하면 안되는 상황에서 뒤로 미룬거고 국민들이 고스란히 요금인상 부담해야 됩니다.
외국은 저런식으로 공기업 부채 돌려막다가 관리가 안되서 민영화 한건데 우리도 민영화 막고
싶으면 공공요금 현실화 해야 됩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북유럽 복지 국가 만들어주고 공기업은 적자 봐도 된다는 거짓말로
국민 상대 가스라이팅 결과입니다
진짜 비금융공기업 특히 적자폭 큰 철도 등 공공교통요금, 전기료 등 현실화 해야합니다
(이현영 한은 경제통계2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정부를 중심으로 올해는 적자 폭이 줄고, 2027년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부에서 흑자로 전환될수 있겠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54859?sid=101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이재명 정부가 꼭 달성해야 하고,
이재명 정부라야 할 수 있는 과제 같습니다.
공공기관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세부적인 사안은 추가로 점검해 봐야할 듯 합니다.
박근혜가 수익성으로 나래비를 세운다고 해서 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알짜배기 땅들을 민간에 급하게 헐값에 매각했어요. 그 민간인들이 누구였는지 뭐.. 그 나물에 그 밥이겠죠.
결국 그때 공사 사장은 보너스 많이 받았지만. 결국 나중에 집을 지을 땅이 없어졌죠.
또 이명박 때는 어떻구요.
결론은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한 공공기관의 적자는 민간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것도 어느정도 갚아나가면서 적자를 봐야죠.
이렇게 세수가 늘었을때 적자를 안줄이면 언재 줄입니까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하니까 점점 시설이나 서비스나 낙후되기도 합니다.
국가 정책, 공익을 위해 하는 일로 인한 적자는 필연적인건데 이걸 아무도 안메꿔주는 지속불가능 구조라서 공공기관 적자를 걱정하는겁니다.
민생 지원금 지급과 공공주택 건설·매입
정부 및 공기업 지출의 큰 폭 증가 여파
인가요. 자료는 그렇게 올라오는군요
공공부분이니 맞겠네요
기자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원인은 명확한거죠
최저임금이 10년 사이 두 배가 될 동안, 공공요금은 동결 혹은 소폭 인상이라 적자만 커졌고 서비스 품질만 나빠지고 있습니다. 방만 경영이 어쩌구 하는데 최저임금 올라갈 동안 공기업과 공무원 임금은 동결 내지는 소폭 올랐습니다. 받을 돈을 못 받으니 당연히 적자가 나겠죠. 그럼 국가가 보전해줘야 하는데 보전을 안해주니 장부상 국가는 깨끗하고요.
이게 후세에게 물려주는 빚입니다. 나중에 민영화의 시작이 되는거지요. 벌어서 빚도 못갚게되니 재투자는 커녕 시설 유지도 못하고, 그러니 티스푼 공사나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정치꾼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면서 선거철마다 고춧가루나 뿌리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