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왜 공약하고 다르게 하는걸까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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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부동산은 왜 공약하고 다르게 하는걸까요? 65

2026-09-18 16:02:29 211.♡.152.10

모종의 이유가 있는 것일지,

당선을 위한 전략이었던 것인지,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님의

댓글 • [65]

뎅뎅이!

속은거 같아요. ㅠ.ㅠ

바람비날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대선 결과만 보더라도 아주 압도적이지 않았으니
캠페인 중에 캠프에서 실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혹시나 하는 위기감으로
자신을 의심하는 국민들의 표를 가져오는 전략으로 짰을 것입니다.

90까지갑시다

모르죠. 원래부터 지금과 같은 정책을 펼칠 생각이었는데 거짓말했을 수도 있고, 하려고 했는데 직접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알기 어렵습니다

클턍2

대통령조차 감히 항거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하고 거대한 방향성이 당을 지배하고 있어 이에 굴복했다는 음모론을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당선되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고 봐야죠

에몽군

경제가 좋아지면 자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거죠

누니엉아

@에몽군님 경제가 좋아져서 오른건가요? 세금 늘고 살기 힘듭니다. 규제가 만든 거래 절벽과 무주택자의 포모를 만든 정책실패 입니다.

척잔덕

당 주류가 바라지 않는 공약이었으니까요.

vsmadm

일단 대통령 되고 보자 였겠죠
나중에 대통령 되고나니 공약? 그건 내 알빠 아님 이거였고요

위로킴

글자 그대로의 공약에만 얽매여 시장을 파국으로 모는 것보다, 경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거시적인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대선 당시의 경제 환경과 현재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가계부채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오직 표를 얻기 위해 내걸었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밀어붙이는 정권이야말로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지금의 정책 수정은 당선만을 위한 말 바꾸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조율입니다. 큰 틀에서 부동산 거품을 빼고 서민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본질적인 방향성은 흔들림 없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vsmadm

@위로킴님 네 그래서 결과가 평탄화군요 전월세 폭등에 .ㅎㅎ 멋집니다.
계속 지지하고 옹호해주세요 그러면 지지율 떨어질테니까요 어디까지 떨어져야
정신차리고 롤백할지는 궁금합니다

얼리어답떠

@위로킴님 글쓰는 화법마다 캡쳐용 내용뿐이네요 작성글 보기 안좋아하는데 화법이 아 이건 쫌 그렇다 싶어서 봤습니다

위로킴

@vsmadm님 단기적인 과도기 통증과 지지율 흔들림을 핑계로 국가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을 철회하라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흔들기일 뿐입니다. 미흡한 부분은 정책적 보완으로 채워가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책임 정치입니다.

vsmadm

@위로킴님 단기적인 과도기 통증이요? 그 통증은 누가 받고 있어요?
그 기간동안의 희생은 누가 당하고 있는거죠? 선량한 국민들이겠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계몽계도해야하는 멍청이들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만큼이나 다 똑똑한 사람들이랍니다~

위로킴

@vsmadm님 지금의 진통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나, 이 수술을 멈추면 나중에는 선량한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파국이 옵니다.

위로킴

@얼리어답떠님 정당한 정책 옹호와 지지 의사 표현을 '캡처용 화법'이라는 프레임으로 폄하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네요.

얼리어답떠

@위로킴님 네네 저는 제생각이 옳다고 믿어의심치 않기에 안타까워하셔도 어쩔수없습니다

위로킴

@얼리어답떠님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vsmadm

@위로킴님 그치요 우리 현 부동산정책 지지자님들 보면 참 나만 뺴고는 다 괜찮아 이 마인드를 갖고있어요
나만 뺴고 세금 더 걷어 / 나만 뺴고 지방에 좀 내려가 / 내가 낼 세금 아니니까 더 걷어 등등
자기에 해당안하는건 굉장히 관대해요 남 괴롭히고 돈 더 뺏고 가족들 주말부부 시키고 그러는것도 너그럽고요
그 진통에 고통받은 사람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죠
이 정책설계자는 대통령 포함 업보를 받게 될겁니다.

위로킴

@vsmadm님 국가 거시 개혁의 당위성을 단순히 개인의 이익 관계'로만 재단하여 비난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세제 개편이나 대출 규제는 사회적 자산 양극화를 막고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를 두고 '남 괴롭히기'라거나 '업보' 같은 감정적인 단어로 정당한 정책을 폄하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흔들기일 뿐입니다. 만약 표심이나 개인의 저항이 무서워서 꼭 필요한 규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정권의 가장 큰 직무유기이자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결단을 내리는 정부의 뚝심을 이성적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가습기야

@위로킴님 대출 규제로 15억 키맞추기가 시작되고 다주택자 규제로 전월세 물량이 급락해서 주거 안전망이 망가졌죠
부정하시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부정하셔도 의미가 없어요
현정부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을 폭등시켰고 전월세를 망가뜨려서 서민들을 절벽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게 결과에요 부정하는건 모래밭에 머리 넣고 숨었다고 외치는 타조와 다를바가 없죠

소고기안

@위로킴님 공약을 깨면서 시장을 파국으로 몰았죠.

위로킴

@가습기야님 무분별한 가계대출 팽창과 갭투자 자산 독점을 막아 거시경제 파국을 예방하기 위한 필연적인 시장 정상화 조치입니다. 과도기의 진통은 공공 주거 복지와 금융 보완 대책으로 채워가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현상만 보고 정책 전체를 폄하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선동일 뿐입니다.

위로킴

@소고기안님 단기적인 과도기 진통을 '파국'이라 왜곡하며 공약 이행 여부로 꼬투리 잡지 마십시오.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정책을 유연하게 조율해가며 주거 안정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가습기야

@위로킴님 네 틀렸습니다
단기적인 현상이 1년이 넘어가면 단기가 아니죠
서울 부동산은 1년동안 13%가 폭등했고 월세는 평균164만원 도달 전세는 신규 계약건들은 1억씩은 더줘야하는 판국입니다
공공 주거 복지요? 언제 공급되는데요? 지금 바로 공급돼요? 지금 집이 필요한데 지금 공급이 안되면 한마디로 공급은 개소리죠
당장 죽어가는 사람한테 약은 1년후에 오니까 버티세요 이러는건 치료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소고기안

@위로킴님 10년 넘게 효과가 없는 정책을 반복하면서 부작용을 누적해 온걸 단기적이라고 하네요. 기존에 하던 나쁜 정책들을 더 강화한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위로킴

@가습기야님 수십 년간 왜곡된 부동산 거품을 정상화하는 구조 개혁 과정에서 1년 남짓한 과도기의 진통은 거시적으로 단기적인 단계가 맞습니다. 당장 아프다고 브레이크를 풀어 투기 시장으로 역행하면 서민 주거는 완전히 파탄 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공 공급 안착과 서민 금융 지원이라는 올바른 방향을 믿고 단일대오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가습기야

@위로킴님
공공 공급 언제 안착하나요? 내일 되나요? 10월에는 되나요? 이사철에 전월세 대란 터질텐데 그때까지 되나요? 그것도 못하면서 다주택자를 왜 잡았나요? 공공 공급을 마련하고 다주택을 잡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이재명 등신인가요? 머저리에요? 서울 부동산 가지고 부르마블 하나요?

위로킴

@가습기야님 주택 공급의 물리적 소요 시간을 무시한 채 단기적인 진통을 빌미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것은 대안 없는 억지 부리기일 뿐입니다. 투기 규제와 공공 공급 확대라는 올바른 방향성을 믿고 거시적인 정책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가습기야

@위로킴님 그럼 뭘 믿고 전월세 공급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주택자를 규제한건가요???
한번 오르면 잘 안떨어지는게 월세인데 이제 방향성이 올바른 상태라도 답 없어요
이 추세면 민간 임대 공급 멸망해서 그놈의 공공 공급 확대 될때까지 월세 상승하는거 아시죠?
월세 평균 200만원 만들고 찔끔 떨궈서 '자 월세 평균 180만원 만들어드렸습니다~' 하면 등신 취급당해요

위로킴

@가습기야님 다주택자 규제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해 주택 시장 전반의 가격을 근본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려는 정당한 정책적 과정입니다. 공급 전환기의 단기 진통은 매입 임대 확대와 금융 지원 등 보완 대책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최종적인 결실을 이성적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가습기야

@위로킴님 공공 임대 주택 확충이 언제 이뤄지나요? 이번 이사철에 공급되나요?
매입 임대는 또 언제 이뤄지나요? 금리 인상하면 매물 나올테니 그거 매입 기다린다고 이재명이 말한건 봤는데 이게 대체 언제인가요? 조만간 월세가 잡히나요? 월세 평균 계속 오르는데 언제 멈추나요?
한 200까지 오른 후에 잡으면 그냥 등신 머저리되는건 아시죠? 더 오르기 전에 잡아야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나요?

위로킴

@가습기야님 공공임대 및 매입 임대 확충을 통한 시장 안정화 정책이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진통에 흔들리지 않는 당원과 민주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결속이 최우선입니다. 지도부를 믿고 단일대오로 국정 동력을 뒷받침해야 공급의 속도가 나고 서민 주거 불안도 조속히 해결됩니다.

가습기야

@위로킴님 압도적 지지가 있으면 삽질이 더 빨라지고 시멘트가 더 빨리 마르나요??
언제 공공 임대가 준비되나요? 매입 임대는 언제 이뤄지나요? 올해 조만간 찾아오는 이사철까진 마련되는거 맞죠? 아니면 이재명 등신 머저리 되는건데요
월세 200찍고 180으로 내렸다고 자화자찬하면 이재명씨는 그냥 저능아 취급받아요

위로킴

@가습기야님 제대로 된 논리는 하나도 없고 그저 비속어 섞인 억지 부리기뿐이라 더 이상 대꾸 안 하고 무시하겠습니다.

가습기야

@위로킴님 공급이 대체 언제 되냐고요
공급 공급 공급 공급 공급 공급 공급 공급
공급이 문제인데 언제냐고요
대체 전월세가 언제 잡히냐고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그놈의 지지 타령 하지말고 당장 가능한 공급 대책을 이야기해보세요
당장 전월세 해결할 방법도 없는 정부 그만 좀 빠시고요

ABDA

@위로킴님 주택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공백기를 버텨줄 민간 임대 공급까지 동시에 억제한 것은 정책적 미스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정권의 성공을 위해 서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위로킴

@ABDA님 민간 임대 공급이 위축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단순히 정책적 미스라기보다, 과열된 갭투자 세력과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큽니다. 당시 민간 임대를 그대로 방치했다면 오히려 서민들의 전세 보증금 위험(전세 사기 등)이나 주거비 부담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더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서민들에게 고통을 감내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민간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공공 중심의 안정적인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진통'에 가깝습니다. 과도한 민간 의존도를 줄여야 장기적으로 서민 주거가 진짜 안정될 수 있습니다.

ABDA

@위로킴님 결국 '과도기적 진통' 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 정책은 실험실 연구가 아닙니다. 공공 중심의 주거망이 완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책 없이 민간 공급망부터 옥죄어 전세 대란을 초래해 놓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장기적 안정을 위해 버텨라', '지금 비명 지르는 것은 다주택자 마귀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대한민국 임대 시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공급을 무조건 투기 세력으로만 규정하고 억누르는 것이 정말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십니까?

IT대학

우선은 부동산이 투자 자산으로 더이상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빌드업하고 있는것 같네요.

리벨리

당선되려고 속인거죠

IT대학

@리벨리님
당선되려고 속인거라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건가요?

엘프의숲

@리벨리님

축꾸공

어느 부분이 공약과 맞지 않나요??

vsmadm

@축꾸공님 부동산 공약이요
규제완화 증세없음 다 공약이었습니다.

축꾸공

@vsmadm님
공약 모아 놓은 곳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다를까요?
https://policy.nec.go.kr/plc/commiment/UELPromisePopup.do?menuName=%EC%A0%9C21%EB%8C%80+%EB%8C%80%ED%86%B5%EB%A0%B9%EC%84%A0%EA%B1%B0&ocrCnvrSeqNo=11230

90까지갑시다

@축꾸공님 세금으로 부동산 안 잡겠다고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 전문 보니 세제도 부동산 쪽에 쏙 들어가있던데요?

2025년 5월 2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발언입니다 ㅎ

축꾸공

@90까지갑시다님
기자회견 전문에서 부동산 언급된 부분입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부동산 안잡겠다고 MBC라디오에서 발언하였나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았나요? 또는 잡고 있나요?

가습기야

@축꾸공님 이 내용 다 반대 아닌가요..?

90까지갑시다

@축꾸공님 세제 정책은 세금이 아니에요?

축꾸공

@가습기야님
세금 줄이는 건 공시가격제도 얘기죠

소고기안

@가습기야님 다 반대 맞습니다.

90까지갑시다

@축꾸공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올랐다는 학습 효과가 있다'는 진행자 물음에 "과거 진보정권은 기본적으로 수요 억제, 세금 부과, 소유 제한을 많이 했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시장과 수요가 (정책을) 이겨내는 것"이라며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집값의 안정"으로 삼으며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간한 공약집에서도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정책에 집중하겠다"며 세금으로 집값 상승을 억누르려 하지 않겠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친절하게 직접 떠다 드렸어요.

https://v.daum.net/v/20250528234520590?utm_source=chatgpt.com

가습기야

@축꾸공님 대출규제 완화 파트는 하나도 지켜진게 없는 것 같은데요, 재재도 저번 토론회보니까 재재로 공급 안된다 이랬고요

축꾸공

@90까지갑시다님
그래서 지금, "세금으로" 집값을 "잡았"나요?

90까지갑시다

@축꾸공님 집값 잡겠다고 세제 규제 펼쳤으나 ‘못’ 잡은 거죠 ㅎ

의도랑 결과랑 어긋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과가 곧 의도가 아니잖아요. 논점 이탈하지 마시고요

축꾸공

@가습기야님
그리고 이건 20대 대선 공약 아닌가요?? 윤석열한테 졌던 대선요..

축꾸공

@90까지갑시다님
잡겠다고 펼쳤다는 근거는요?

90까지갑시다

@축꾸공님 애초에 오늘 부동산 기자회견에 부동산 가격 완화하겠다면서 그 수단으로 세제도 들어간 건 안 보이세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가습기야

@축꾸공님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번 대선이었어요

https://www.dailyj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884

축꾸공

@가습기야님
유능한 경제대통령은 20대 대선 문구인데요... 21대때는 '지금은 이재명'이었을 겁니다.
https://museum.nec.go.kr/museum2018/saryo_popup.do?url=/museum2018/search/7/1/1/search_view.do?I_REGNO=PE-20-00030

축꾸공

@가습기야님
데일리 저널( 처음 보네요..) 기자에게 낚이신 거 아닌지요..

가습기야

@축꾸공님 21대 선거 당시 공약은 이거였네요
재재 진입장벽 완화는 일단 부정적인 느낌이고 부동산 세제는 가급적 완화에, 거래세 완화 쪽이었는데 이것도 애매하네요 실수요 대출 활성화는 대출규제로 역행한 것 같습니다

브렛

막상 실제로 대통령 자리 가보니
공급할 길이 막막 했던거죠...

클턍2

@브렛님 그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럼 차라리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게 나았을 겁니다. 대신 민생지원금 같은 것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금리도 올려 유동성을 최대한 억제했어야 할 거고요.

돈을 뿌리면서 부동산은 안 올라야 하니까 대출은 계속 규제하고 세금을 늘리겠다 하니, "아이쿠야 우리가 또 속았구나 민주당이 그러면 그렇지 진짜 진짜 이번이 찐막이다!!" 하면서 죄다 서울에 집 사러 달려갔죠. 그래 놓고 평탄화 어쩌고 하니 나라시 한 번 안 까봤을 양반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싶어 어처구니가 없어집니다.

소고기안

대선 전략이었죠. 속은 사람이 나쁜건가요?
두 번 속으면 자기 책임이라고 하니 전 두 번은 안속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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