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이 어두운가 지방살아서 서울 부동산에 일절 관심이없었는데...
부동산이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이다 하는데
도데체 뭘 어떻게 했다고 집값이 상승한게 정부 책임이라는지 잘 이해가..
부동산이 오르니까 대출좀 막고 세금으로 집가진사람이 내놓게 하자는 대원칙이 전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럼 사람들은 대출 다 풀어주고 이런걸 원하는건가요? 그럼 대출받아 집사려하고 해서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나요?
그냥 꾸준히 오르는걸 원하는거면 그냥 냅두면 더 편한건데..(아무정책도 안하는 무정책으로 그냥 시장이 알아서해라..)
내가 대통령이면 그냥 원하는대로 해라 면서 지지율만 챙겨도 그만일건데 나라를 위해서 뭔가 미래를 고민해서 정책을 내는거 같은데요?
서울시민이 원하는? 혹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 뭔가요? 대출 제한없이 풀어주고, 집값 맘대로 올릴수 있는 자유부동산 시장을 만들어줘라? 게대가 재건축 다 풀어주고? 뭐 풀어주는것도 주민들이 원하면 해줘도 되겠지요 근데 재건축도 주민들이 반대하는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이주비용과 재건축 비용이 부담되서.)
그럼 주민의사 상관없이 한 1/3만 재개발 찬성하면 재건축 재개발 다 풀어주라? 이런걸 원하는건지..
잘모르겠네요 오히려 서울인구가 빠지는 추세고.. 이런게 더 나은거 아닌가?
좁은 서울만 비대해지는것 보다 경기도로 분산되는게 수도권 집중이라는 면에서는 도긴개긴이지만.. 그래도 좁은 서울보다는 넓은 수도권으로 분산되는게 현실적으로 더나아지는 방향같은데도 사람들 모여살면 범죄도, 교통도 , 그리고 집값도 다 오르는건데 이게 더 안좋아 보이는데요?
대통령이 국민과 다른방향으로 간다고 하는데 도데체 시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 뭔지 모르겠어요 세금은 없게하고 부동산은 그냥 꾸준히 오르게 하자라는게 국민들의 일치된 생각인지?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부동산을 낮추자라는게 국민들의 생각인지? 전 후자라고 보는데요? 비싼 재산에 세금 붙이는건 조세정책상 맞는거 아닌가싶은데요?? 지금도 소득세든 뭐든 많이 벌면 많이 내잖아요 법인세도 그렇고 집도 자산이면 많이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하지 싶은데요?
세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세금없이 살수없는게 국가인데.. 정부가 돈벌자고 배불리자고 세금걷자는것도 아닌거 같고
단 하나 부동산 추가 세수로 걷어들이는것은 국가 부체를 갚는데 1순위로 쓰겠다 정도의 약속만 하면
세금이 오용될 여지도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국가도 튼튼해지고 좋지 않나요?
뭔 계곡 잡상인 잡는 것보다 쉽다느니 뭐라느니
SNS에 허세 부리는 짓 좀 그만 하고
좀 흐르는대로 냅두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욕해여...
공약 안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반대로 깨버리고. 전월세 국민들보러 개혁저항 카르텔로 싸잡아서 패버리니.. 더 욕먹는 겁니다..
아파트는 오르는걸까(내년에는 물량도 줄거고 가격도 오를거다. 그러면 당장 집이필요없어도 나중이손해니 일단사자) 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세금 내는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연말정산때 세금 1원이라도 덜 내려고 현금영수증도 꼭꼭 챙기고 고향사랑기부도 하고 아둥바둥 하시잖아요.
샤넬, 에르메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증세로 심판해야한다고 한 적 있나요? 샤넬, 에르메스도, 유니클로, 탑텐도 내는 세금은 동일하지 않나요? 왜 부동산은 의식주 어쩌구하면서 의류, 식품 업계랑 대하는게 달라요? 왜 비과세 받는 사람 따로 증세로 목 졸리는 사람 따로 있죠?
라는 분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2달전까지만해도 재건축 조합원이셔서 모를리가 없는데 자꾸 어러시니 답답하죠.
부동산 잘 모른다면서 참 말이 많아요..설명해줘도
들을생각 없는 티 팍팍내면서 자기할말 다 해놓고
부동산 잘모르는데 를 꼭 앞쪽에 달고 말하덥니다
대통령 공약과 반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한다고 증세만 계속하면 조세조항 일어나며 정권 자체가 바뀌는데 오히려 악영향 이죠
토허제로 묶고 대출 규제하고 다주택자 1주택자 규제해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 되지 않았고 전월세 대란 일어났죠
윤석열이 뭔가 대단한 걸 해서 대통령 된 건 아닙니다 부동산 감세 공약 원툴로 증세해서 기본소득 실현 한다는 이재명을 이겼죠
글쎄요.. 오히려 젋은이들에게 미래에 끔찍한 채무같은데요.. 어느나라나 국민들 부채관리는 필수인데 국민들이 다 빚내서 살라고 냅두는게 옳은정책이라니.. 제가 알고있는 상식이 흔들리네요.. 정부는 집값올리는데 방해말고 국민들이 빚내고 사는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 라는게 국민 의견이라.. 어머나.. 제 가치관이 기초부터 흔들리네요.. 전 젊은이들이 무리한 대출 안고 사는걸 국가가 결코 하게 하면 안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젊은 사람들은 바보일까요? 다 자기 재산 소득에 맞춰서 계산해서 대출합니다.
무리한 대출이라는걸 안하게 하려고 DRS이나 LTV나 방어장치를 만들어놨는데 그냥 다 무시하고 6억, 4억, 2억. 무슨 기준인지도 모르는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죠.
그때 산 사람들은 지금 다 여유있고
못산사람은그걸 30년 지나서 깨달은 후에야 그 자식이 지금 비싸도 허겁지겁 사는겁니다
월세전세가 더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갈거같거든요
설마 월세가 떨어질거라고 생각안하시죠?
지방 어디 사시는 지는 모르겠으나....
세를 살고 계시면 다음달부터 월세 100만원 더 내세요.
집을 가지고 계시면 재산세 1000만원 더 내세요.
이러면 미래에 끔찍한 채무 같으니 내시겠어요?(1000만원이나 100만원은 그냥 상징적으로 말한겁니다)
젊은세대가 화를 내는건 젊음이라는게 대출에는 엄청 이익이라서 40년 대출도 되고 윤석열때는 50년대출도 해줬어요. 10억 20억을 빌려주지도 않거니와 내가 능력이 되서 10억을 빌린다 해도 그걸 40년이나 50년으로 나누어서 갚는다 하면 월세보다 낫죠. 내 집이라서요. 물론 내가 보너스나 추가 수입이 생겨서 조기 상환을 해도 되고요.
대출 풀리고 다주택한다고 집값 오른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시네요. 그리고 다주택은 훌륭한 저렴한 전세공급자고 대출은 젊은이들이 살고싶은 집을 구할수 있는 수단입니다
사지도 못하게하고(대출제한및 다주택자악마화)
가만히 있지도 못하게하고(종부세강화)
즉 해결책은
반대로하면 최소한 시장원리에 따라 굴러갈겁니다
양도세파격적감면으로 현금화유도
과도한대출제한해제, ltv 및 dsr로 능력있으면 살수있게
특정가격대의 세금규제 종부세가 아닌 모든 보유세 증가
거기서 정부는 정부대로 공급대책 및 주식시장활성화(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로) 내놓으면 되죠
적어도 이정도는 해야 물꼬가 트이질않을까요?
우리는 이 실수를 이미 겪어봤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요. 모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네요.
개인 이재명과 대통령 이재명은 다르죠. 중책자리에 쓸 인력이 기껏해야 진보인사고 그들은 애초에 이념을 바탕으로 과거와 같은 정책을 할 뿐이죠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다 강남집 있으시죠? 그게 정책과 현실욕망을 자꾸 분리해서 그런겁니다
본인들도 자신은 지도층이라고 생각하고 좋은집사거든요
사실 저번대선에서 이재명을 뽑은건 성남시장이재명의 사이다같은 현실정치를 기대한거 아닐까요?
끝까지 쥐고계신 그 단지도 참..임대동이 사실상 분리되어있고 조합원 그 어느 누구도 임대와 같은 평형 신청 안하셨더라고요...
대통령은 토허제 대출규제 다 회피하기 위해 청와대 관저를 레버리지 삼아, 17.7억 근저당까지 해주면서 집을 비싸게 팔아먹고
평범한 시민들은 토허제랑 정상적인 은행대출 못하게 다 꽁꽁 막아 놓으면, 누가 인정할수 있겠습니까?
거래는 정상화 되어야 하고 시장을 믿어야 합니다. 본인을 과하게 믿는지 점검해야 하는데..넘어 섰습니다.
이제 부터는 자기 부정 해야 개선 될텐데 그게 안되죠.
무한 나락 루프
자꾸 미래에는 될거야 같은 예언 같은 소리 하지마시고, 대통령도 강북 지역부터 다 평탄화 하고 있고, 전월세도 오르고
하는데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대로 잘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규제를 하지 않기를 원하는 국민이 보기에도, 집값 하락을 원하는 국민이 보기에도 지금 정부의 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