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레버리지 도입은 대통령 시행령입니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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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레버리지 도입은 대통령 시행령입니다 46

2026-09-18 13:58:02 수정일 : 2026-09-18 13:58:45 204.♡.103.226

대통령 시행령의 뜻을 알아봅시다

대통령 시행령(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의 명령이다.

님의

댓글 • [46]

뱅쓰

이거 계속 얘기해도 정말 모르는건지.. 이해못하는 분들 많더라구요

@뱅쓰님 이상한 소리하죠 대통령이 다아는게 말이되냐. 아니 몇달이 지났는데 그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까지 모른다구요?

gohome

회사에 일해보면 알죠. 담당자가 기안하고 중간 검토하고 마지막에
기관장 직인 찍고 결제 클릭한다고 그 내용을 기관장이 다 알고 있진 않으니까요.
본인 책임도 있으니 불완전성이 있었고, 보안 조치를 미리 갖추지 못했다 했겠죠.

우푸

@gohome님
하지만 최종결정자가 사인한 안건이
큰사고가 터졌고 그 기간이 몇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난 모른다고 하고있으면 그건 큰 문제죠

김팡이

@gohome님 보통 그런 경우는 무능한 관리자 혹은 임원 아닙니까?

두리하나

@gohome님 우리는 그런 사람을 무능한 윗사람이라고 부르고 욕합니다만?
유능한 상사 : 본인이 결제한 사항이 사고 터지면 앞장서서 확인하고 아랫사람에게 지시해서 조사하고 수습하도록 하고 실무자의 바람막이가 되어줌
무능한 상사 : 실무자 불러서 야이 XX야 나는 몰라 니가 했으니까 니가 책임져~, 더 윗선에 가서는 실무자 가리키며 저놈이 그랬어요. 저놈이 문제에요.함

gohome

@김팡이님 대부분 디테일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 받지. 물론 대기업은 잘 모르겟습니다.

이리가요

@gohome님 악과 깡으로 지지율 상승까지 버티는 겁니다.

비밀댓글입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

대통령령 하루에 몇 개나 올라오는지 보세요. (입법예고 -> 대통령령 검색)
들어가보시면 다 읽기 어려우니까 입법/개정 요지랑 주요내용까지 1페이지 내외로 요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트위터 하나 쓰실 시간이면 하루치 대통령령 주요내용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gohome

@비밀댓글입니다님
저정도 요약은 보고 받았겠죠. 본인도 그리 말했으니요. 9천찍으며 올라갈 한달 동안 다들 환호했죠. 다만 반도체가 폭락하니 이지경이 된거지

gohome

@이리가요님 네 악으로 깡으로 비난하시는 분들보단 정신건강이 더 건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른이

@gohome님 회사안다녀! 드립이 생각나는데요. 저런거 보고 한번할려면 달랑 결재만 올리지 않고 가서 다 설명합니다.

gohome

@두리하나님 이미 터진걸 뭔수로 바람막이가 되어줍니까.

gohome

@도른이님 그러니 보고 받았다고 하죠. 모른다고 하는건 회의에서 결정했냐는 질문에 어떤 과정으로 결정되는지 세부 절차는 파악 못했다 이거죠.

@도른이님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결재권자가 사안 파악도 안하고 그냥 막 싸인할까요 ㅎㅎㅎ 진짜

gohome

@우푸님 어떻게 결정되는지 세부적인 절차를 아직 파악못했다고 했죠.

도른이

@님 그렇죠. 정부는 아니고 공기업다닙니다만, 저정도 결재를 대면보고 없이 넘어간다? 있을수 없는일이죠.

관장남천동

@gohome님
생리대까지 챙기는 분인데,
200조 가까이 외인이 털고 나간 건을 아직도 내용파악이 안된다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gohome

@님 취지가 나쁘진 않죠. 어느 나라나 다 있는거고, 당시 환율이 문제였고요. 그냥 반도체 폭락이 왔을뿐요.

gohome

@관장남천동님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파악이겠죠.

nicegoodnice

@gohome님 그러면 왜 스타벅스 때 대표 자르고 정용진이 고개 숙였어요? 대표나 정용진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았을텐데?

gohome

@도른이님 대면보고는 다 하죠. 1~2페이지로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될때 어떤일까지 발생하는지까지는 일일히 보고하지 않죠. 당시 고점까지 달려갈때니까요.

gohome

@nicegoodnice님
대통령이 자른게 아닌데요..
정용진이나 스타벅스는 지속적이었으니 다들 분개했던거죠. 처음이 아니라

도른이

@gohome님 최소한 이정도 상황까지 터지고 최종결재자라면 어떤상황인지 파악했어야죠. 나는 몰랐다. 라고하면 무능력이거나 무책임이거나죠.

gohome

@도른이님
음.......레버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nicegoodnice

@gohome님 누가 대통령이 잘랐는지 물어봤나요? 괜히 말장난하지 마세요. 결국 본인의 서명이 남아있기에, 최고 책임자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한 겁니다. 리더는 조직을 행동하게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가 좋은 나쁘든 책임지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스벅 사태 때 정용진이 사과문 발표하며 고개 숙이고, 대표는 짐 싸서 집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 내용을 기관장이 다 알고 있진 않으니 대통령 책임은 없을 것이다? 그냥 우리 대통령 욕하지마! 라고 하는게 더 솔직한 멘트일겁니다.

주말특집

@gohome님 행정천재라면서요~

주말특집

@gohome님 행정천재라면서요~

gohome

@nicegoodnice님
음 책임은 없다 욕하지마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디테일 내용이나 절차는 모르고 있을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롤러스케이트

@gohome님 이재명도 이런게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

gohome

@롤러스케이트님 전 대통령 etf 산다 했을때 몰빵하고, 그뒤 상법개정 여러차례 또 머가 있었나요?

gohome

@주말특집님 전 그렇게 말한적이 없습니다..

도른이

@gohome님 레버 산적도 없으니 쉴드 그만 치시구요.

gohome

@도른이님 레버도 샀는데,,
소액 벌었습니다. 몇퍼정도만...
전 그때 광기라 보고 반절 팔았지요.

nicegoodnice

@gohome님 결국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대통령 시행령인 국내 레버리지 도입 건에 대해서 '기관장 직인 찍고 결제 클릭한다고 그 내용을 기관장이 다 알고 있진 않으니까요.'라고 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단순히 글자 그 자체로 '책임 없음', '욕하지마세요' 라고 안 썼다고 해서 하신 말의 내포된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gohome

@nicegoodnice님 다 알고 있진 않지만 일부 책임은 있다 이정도죠. 세상 1 아니면 0만 있는게 아닙니다. 출시했을때 당시 클량 반응도 보면 재미있습니다.

sang

심지어 국무회의 결재 사항.. 을... 대체.... 누누군가 했겠져??????? 란 소리를 듣는 개미는 하늘이 무너집니다..

이리 큰건을 여당과의 사전 합의나 조율도 패싱해서.. 당시 정 당대표도 숟가락 얹거나 동조범 처벌도 못합니다 ㄷㄷㄷ

벌레수집가

제대로 된 회사 다녀보면 잘 아는 사실이 있죠. 현명하고 똑똑한 결정권자는 기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결재를 내립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시행령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이라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죠. 이는 명백한 대통령의 불찰이자 과오입니다.

한편, 대선 전에 삼프로 채널 나와서 자신이 주식 경험도 많고 수익도 꽤나 보았고 시장 원리를 잘 안다고 자신있게 언급했던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렇게나 잘 아신다는 분이 큰 똥볼을 차버렸습니다. 허허..

@벌레수집가님 주식은 하버드 경제학 교수나 미국 3대 투자회사에서 퀀트로 일하는 사람도 잘모른다고 하는게 주식이죠.

언젠가는 부자아빠

이재명이 밑바닥에서 올라와서 그런지 동물적인 생존본능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야 수도권 주민들이 피해자이지만 레버리지 피해자들은 전국구거든요.
이거 책임 인정하면 진짜 X되니까 모양 빠지는거 알면서도 꽁무니 내린겁니다.
정권 바뀌면 이걸로 발목잡혀 용범이와 나란히 법정에서 만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