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탄화라는 단어도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서울쪽은 단어나 멋진 말한다고 지지율 변화시키긴 어려울 수준까지와서 그러려니 하는데
레버리지는 그냥 온 국민을 건드린거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 이라는 이 한마디가
딱 정부가 그 당시 레버리지 사건때 국민이 고통당하던 그 시기
사태의 심각성을 "누군가는..." 이라는 수준으로 봤던거 같아서 화가 나네요 ...
(저는 아직도 삼전 마이너스 입니다 ㅜㅜ )
저야 레버리지 안했고 포모와서 삼전 들어간거고
주식에 대한 책임도 다 본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마이너스 되어버린 상황 ( 저 말고도 많겠죠 )
그것도 레베리지가 주축인 상황에서
이건 그냥 사우디 유전에 핵쏜거죠 ....
주식은 니탓아님 ?
이거 시전한거라 다름없어서 ...
(심지어 레버리지 안한사람도 레버리지로 돈 버는 구조라 )
머 여튼 ...
주변에서 주식하다가 손해본 사람들은
당분간 절대 지지 하지 않을거 같고 ...
손해를 안 보더라도
삼전 35 하닉 290에 팔지 못한 사람들은
레버리지로 인해서 가상의 (?) 피해를 봤다고 생각할거기에 ...
당분간은 지지율이 반등 어려울듯 싶네요 ...
마지막으로 농지법 이것도 기름 부은거 같은게
현재 농지관련 문제가
어른들이 연로해서 제대로 된 농사를 짓기 어렵다 입니다.
그래서 사실 걸면 다 걸림
그리고 어르신들 막 세무관련 정리 이런거 못합니다
내가 농사를 하고 있다 이게 증명이 될려면
결국 전부다 세금처리 이런걸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런거 못하시는 분들도 많음 ...
그리고 자녀들은 농사를 이어 받을 생각이 없음
이걸 국가가 관리 차원에서 사준다는건데 ...
문제는 아주싸게임 ... 말도 안되는 금액에 ...
참고로 어른분들은 푼돈이라도 자기가 손해 본다 생각하면
오래 갑니다 ... 아주 오래 ...
그런데 저렇게 세금 팍팍 물리고 싸게 매입한다 (?)
시골에 땅 받을 자녀분들까지 한번에 패키지로 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
과연 어른들이 증빙을 얼마나 잘할지 ...
예를들면 시골마을 전체가 증빙을 한다 해도
누군가는 걸릴거고 ...
옆집 김씨 이번에 세금 폰탁 맞았데
이 소리 나면 그냥 그날로부터 그마을 표는 없는거 ...
머 옆동네 이씨 세금 폭탄 맞았데 이소리 나도 마찬가지이긴하지만 ...
서울근교에 농사(?) 빌미로 주말 텃밭 이런거 때문에 하는거 같긴한데
그냥 너무나도 큰 용광로는 건드린거 같습니다
우리야 냉정한척 이야기 하지만
시골에 농지 가지고 있는 분이나
농지가지고 있는 부모님 있는 사람들은 지금 100% 눈 돌아가는중 ...
민주당 대통령 욕하는거 결혼하고 첨 봤어요..
사실 시골땅은 평당은 싸지면 수백 수천평이 대부분이라
금액 자체는 엄청나죠 .. 몇십 몇백언인데 ...
이거에 대한 세금 + 국가사 싸게 매입 (?)
금전적으로 보면
레버리지랑은 차원이 다르긴 하죠 ...
작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 수백억이니 ...
그쵸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출금해야 내 돈이라지만 계좌는 빨간색이어도 심리적으론 전고점 가격을 기준으로 손실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죠...저도 지금 그 상태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이 없었습니다 ㅠㅠ
농협에서 매년 비료구입하고 농자재 구입내역만 뽑으면 됩니다 뭐 컴퓨터 할줄 몰라도 되구요
그 동네 농협가서 내역 달라고 하면 되고
그 동네 종묘사 농약사 가서 내역달라고 하면 됩니다
(농약은 신분증 연락처 확인하고 구입하기 때문에 내역 다 남아요)
소위 말하는 개발지역 농지 투기꾼들도 이정도는 다 합니다 이거 조차 못챙기는건 변명일 뿐입니다
농협에 매년 비료 구매 신청만 해도 되는건데요
님 말처럼 여렵지 않으면
반발도 없었겠죠 ...
왜 이리 반발이 심하겠어요
1. 실제로 농사 안 짓는데 농지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서요.
2. 농지 가격 내리니까요.
글쎄요 넷상에 세력들이 조작해서 반발처럼 보이는걸수도 있죠?
올초에 부모님 계시는 고향에 내려가서 동네 어르신들 농경지 작업 대신 해드리고 왔었습니다
원래도 농지 자경은 단속해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누구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계고장 맞을수도 있고 넘어가기도 했죠 위성사진으로 판독하는데 진짜 공무원 깐깐한 사람이 담당 보직에 들어오면 계고장 파티났습니다
원래 평소에 하던건데 올해 전체적으로 싹 전수조사를 한거죠
마을에서 나이드셔서 농사 거의 못하셔도 농협비료는 일단 다 신청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이웃에 나눠주구요
이장이 다 챙깁니다 그러니
농자재 구입내역 뽑는건 일도 아닙니다
1번은 그렇다 치고
2번은 가격이 왜 ? 내릴까요 ?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
문제가 있으니 가격이 내리는거죠
저는 사실 받을 농지가 없어서 모르겟는데 ...
원래랑 다르니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는거 아닐까요 ? ...
솔직히 저는 농지법 하던 안하던상관없긴합니다 ( 받을게 없으니 )
진짜 여기 글쓰신분들 말처럼 문제 없으면 없는거구나 하고 넘어가는거니 ...
그런데 지금 시골쪽 땅 있는 사람들 전부다 장난 아닙니다 ....
이건 결국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저들이 거품물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
글쎄요? 시골땅 물려받은 사람들이 맞기는 한지 의심되는데요?
한 몇년 방치하면 계고장 바로 날아옵니다
그러면 마을이장이랑 상담하고 대책을 세우고
멀쩡한 농지로 유지하는 척! 만해도 안걸립니다
위성사진으로만 농경중인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되는건데 그것조차 안해왔다는건데 말이 안되는데요?
제가 왜 잘 아냐면 부모님이 현직에 계실때 농지를 물려 받으셨거든요
소위 말하는 꼼수는 많고 쉽습니다
과실수 쫙 심고 제초작업, 가지치기만 해주면 되고
밭은 호박같이 4-5월 심고나서 10월쯤 천천히 수확하는 작물을 심으면 됩니다
큰 관리없이도 심을때 밑거름만 해놓으면 미친듯이 밭을 호박덩쿨이 다 덮어버리거든요
지금은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귀향하셔서 고향에서 소일거리로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은퇴하시기 전에는 짬짬히 고향 내려가셔서(저도 끌려가죠) 챙기셨습니다
75 ~ 80세 넘는 분들은 이런저런 서류 떼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나이들어서 자기 농지 빌려주고 년세 대신에 직불금을 받는 분들도 있고, (이건 지역에 따라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고요.), 서울로 올라간 마을 사람 농지를 구두계약으로 임차해서 농사 짓고 있는데, 정부에서 전수조사니 무지막지한 이행강제금이니 뭐니 시끄럽게 하니, 서울 사는 동네 사람과 통화하고 어쩌고 정신 사납고, 대통령이 농파라치를 동원해 포상금 잔뜩 주면서 농지법 위반 잡아낸다고 하니, 이래저래 속시끄럽고요. 나이들어서 힘등어서 영농활동에 불리한 농지는 그냥 놔두고 일하기 편한 곳만 농사를 짓는데, 이게 휴경으로 걸리면 골치 아프게 되고요. 농지연금용으로 신청해 놓은 농지는 예산이 모자라서 7년 뒤에나 연금이 나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분도 계시고....
무엇보다 본인들의 노후자금인 농지를 팔 수 없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게 크겠죠.
문재인 정권에서 LH 사태 이후로 농지법을 크게 강화한 후에 농지 가격이 30프로 이상 떨어졌고, 농지 회전율도 3.0에서 1.7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죠. 비농업인의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필터를 설치한 셈이니까요. 이번에 아예 이걸 막아버린 후 거기서 다시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징후가 보입니다.
반경 30km 내에 사는 농업인 또는 농지위원회의 농취증 심사를 거친 이만 농지를 구매할 수 있는데, 지역에 다 나이들고 자본력이 없는 농부들이 대다수이고 서로 팔려고 하는 형국인데, 살 수 있거나 살 의사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2021년 이후에 점점더 이런 추세인데, 이번에 아주 대못을 박았죠.
정부의 농지매입예산은 턱도 없이 모자라서 몇 년간 대기해야하고, 농지연금도 마찬가지리더군요.
안 그래도 돈이 많지 않은 시골 어르신들이 자기 노후자금이 몇 년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좋아하실리가 없죠.
지금 지방 대도시에서 주변 농촌의 농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동산들은 대도시라 가게세 내기도 힘들어서 폐업한 곳들이 많고, 농촌에 있는 부동산들은 임대료가 싸니 폐업은 안 하는데, 알바 뛰러 다니더군요.
이게 다 시대에 뒤쳐진 경자유전과 소작(임대차) 금지라는 황당한 헌법 상 조항을 개헌을 통해 개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더더욱 맹종하는 개정 농지법을 만들어낸 폐해죠.
제가 아는 농지소유자나 고령 농민들은 다들 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