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검찰이 수사해선 안된다. 가 목적이였고, 검수완박을 같이 외쳐서 동지라고 여겨 지지했는데 통되더니...수사검사, 기소검사 나누는걸로 타협하자니.. 어안이 벙벙하네요. 민주당 각각 의원들도 이런 스탠스인지 몇몇 의원들 빼곤 조용한거보니 궁금하네요.
확증편향이야기 하면서 많이 논의가 되었었지요.
과거부터의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할때 들으면 종종 이야기하던 것이여서, 기록이 얼마나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니 확증편향으로 무리한 기소를 한다가 문제점이였지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서 무리한 기소를 줄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속칭 검수완박 법에 '등' 에 빡쳐서 손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검찰개혁 법률은 박주민 -> 김용민 의원으로 바통터치가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