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dSZc3NFmR8?si=6lGym3Kz_SLxy6Zz
https://youtu.be/bqYSAzD2Tz8?si=dEAgWxCTfHHgogiz
저는 집값안정에 앞서 더 중요한게 주거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월세 시장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중을 듣고 싶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 답답하네요.
https://youtu.be/PdSZc3NFmR8?si=6lGym3Kz_SLxy6Zz
https://youtu.be/bqYSAzD2Tz8?si=dEAgWxCTfHHgogiz
저는 집값안정에 앞서 더 중요한게 주거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월세 시장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중을 듣고 싶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 답답하네요.
2) 월세는 전세가를 기준으로 전월세 전환율에 의해 정해지는데, 전환율이 시중금리 +a 인지라 월세는 이미 두배 가까이 올랐지만 상당히 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애당초 이게 온전하게 정책의 결과인데,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은 정책을 뒤집으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정책을 뒤집지 않는 이상 그 방향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봐야하는 것이고요. 의도한 바에 부합하는 것이고 불가피한 희생이라 해석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불가피한 희생이라.. 민주당에서.. 심지어 소수도 아닌 다수를 희생시키는 걸 당연히 여긴다면.. 그 정책은 정당성이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