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류희림 방심위' 소송갔던 법정제재 30건 전부 취소 완료
류희림 방심위 체제, 비상식적 정치심의 법정제재 30건 모두 패소
황정아, 30건 모두 항소·상고 포기 제재처분 취소도 완료 확인
민주당 황정아 “늦게나마 잘못된 결정 바로잡아, 구상권 청구해야”
[단독] '류희림 방심위' 소송갔던 법정제재 30건 전부 취소 완료
류희림 방심위 체제, 비상식적 정치심의 법정제재 30건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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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정아 “늦게나마 잘못된 결정 바로잡아, 구상권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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