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천만원 이상 판결을 받은 사람이 2심에서 무죄수준의 판결을 받는다??
다른걸 다 떠나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죠. 있을수도 없는일이고. 그거야말로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이니.
오세훈은 그냥 정치적으로 끝난거라 봐도 무방할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참신한 후보를 물색하고 또 물색해봐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 당대표도 고심중일거라 봅니다.
1심에서 천만원 이상 판결을 받은 사람이 2심에서 무죄수준의 판결을 받는다??
다른걸 다 떠나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죠. 있을수도 없는일이고. 그거야말로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이니.
오세훈은 그냥 정치적으로 끝난거라 봐도 무방할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참신한 후보를 물색하고 또 물색해봐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 당대표도 고심중일거라 봅니다.
금전적이익을 봤다를 인정하는상황서 인정되는금액의 차이라면 형량의문제지만 그 금전적이익을 본게맞냐?를 부정해버리면 애초에 무죄가되는겁니다
일단 오세훈 대권플랜의 밑그림은 뽑히긴 했습니다.
지금 증거없이 정황증거로만 하는 오세훈은 더 어떻게될지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