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오세훈은 어차피 정치적으로 끝난 상황이고

브릿츠 ·

조회 3,333 · 공감 1 · 댓글 15

1심에서 천만원 이상 판결을 받은 사람이 2심에서 무죄수준의 판결을 받는다??


다른걸 다 떠나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죠. 있을수도 없는일이고. 그거야말로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이니. 


오세훈은 그냥 정치적으로 끝난거라 봐도 무방할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참신한 후보를 물색하고 또 물색해봐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 당대표도 고심중일거라 봅니다. 

댓글 15

  1.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민주당 결과 아예 다른 외부 인사 내세우고 정부한테 할말 하는 인사여야 가능성 있어요
  2. 브릿츠 ·
    @90까지갑시다님 선거는 치뤄봐야알겠죠. 저도 뭐 의원들 중에서는 출마할 사람이 없을거라 봅니다. 서울시장은 용병으로 가야죠.
  3. aiko · · 공감 4
    그런사례가 없긴요. 사실관계 자체를 불인정하면 무죄나오는건 쉬워요.(그 사실관계를 부정못하는상황에 갇혀버리면 형량 조정의 문제인거고 전관을 쓰는게 경찰조사나 검찰에서 기소에서부터 그걸 빼거나 법정서 불인정시키기위해섭니다)

    금전적이익을 봤다를 인정하는상황서 인정되는금액의 차이라면 형량의문제지만 그 금전적이익을 본게맞냐?를 부정해버리면 애초에 무죄가되는겁니다
  4. Ddd34 ·
    재명씨가 오세훈 대권주자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5. 브릿츠 ·
    @Ddd34님 어차피 정치적으로 끝난 사람인데 대권주자로 만들고 말고 할게 뭐가 있나요. 그거 자체가 오세훈에 대한 조롱이라 봅니다 ㅋㅋㅋㅋㅋ
  6. Ddd34 ·
    @브릿츠님 놉 ㅋㅋ 재명씨도 다음재판에서 무대나왔었어요 ㅋㅋㅋ
  8. 브릿츠 ·
    @POOHOLIC님 사법부가 자멸의 길로 가길 바란다면야 뭐…민주당도 제대로 압박해야죠. 1심에서 천만원 이상 판결 받고 2심에서 무죄 수준으로 간다??? 이건 무슨 자기들 스스로 정치집단임을 천명하고 우리 좀 제발 개혁해줍쇼 하고서 자기 손발로 개혁의 길로 들어가는거죠.
  9. 멋진통통이 · · 공감 2
    오히려, 오세훈이를 살려야 할 판입니다.
  10. 브릿츠 ·
    @멋진통통이님 그런 프레임을 짜고싶은거겠죠. 서울시민들도 마냥 악으로 몰게 아닌게…개인 비리로 서울시장직 나가리된 인간과 그 정당에게 아무리 부동산이 어쩌고 해도 무작정 표 몰아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강남권이야 뭐 별개의 영역이지 싶긴 하지만…
  11. 서로사랑하세요 ·
    그나마 오세훈이 한동훈보단 상대하기 쉽습니다. 최악은 한동훈이 국힘 장악하고 하나로 뭉치는겁니다.
  12. 브릿츠 ·
    @서로사랑하세요님 한동훈은 오세훈보다 더 대권 가능성이 애초부터 없다고 봅니다. 비상계엄이 왜 나왔었고 그에 동조하고 한배를 탔던 세력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지경 이꼴로 만들었던 세력이 어디였는지…그리고 그 세력집단에서 가장 그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법무부장관까지 했던 인물이 바로 한동훈인데 국민들이 또 검찰쪽을 대권의 자리에 앉힌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전국적 지표로 보면 국힘 지탄하는건 여전하고 계속 지속될거라 봅니다. 국힘을 정상적 정당으로 보지않는 사람들을 무시해선 안되죠 =.
  13. 레드핏클 ·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해버릴수 있습니다.....
  14. shotan · · 공감 1
    송영길도 녹취 증거가 있어도 증거를 구한 방법이 잘못된다고 무죄 처리하는 사법부입니다.
    지금 증거없이 정황증거로만 하는 오세훈은 더 어떻게될지 몰라요
  15. 민주정신이강물처럼 · · 공감 1
    이재명 대통령은 무려 1심 징역형이 2심에서 무죄 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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