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님의 기자회견을 보며 많은 지지자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면에 비친 대통령님의 얼굴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여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온갖 기득권 카르텔의 파상 공세와 억지 선동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대한민국을 개혁하시느라, 얼마나 밤잠을 설쳐가며 고뇌하셨을지 그 수척해진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특히 과거 정치 검찰 세력이 야당 지도부를 탄압하기 위해 증거를 짜맞추고 가공했던 '조작기소'에 대해 공소취소를 언급한 것은 사법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공소취소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본질에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공소취소는 없는 죄를 덮어주는 특혜가 아닙니다. 기득권 사법 카르텔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엮어낸 '가짜 혐의'를 걷어내고 원래의 공정한 상태로 돌려놓는 법적 절차일 뿐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불공정한 검찰 권력의 칼춤을 끝내라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작 수사의 환부를 도려내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당연한 책무입니다.
적임자를 통한 개혁 완수: 김승원 장관을 임명한 것 역시 사법부의 고질적인 악습과 무리한 기소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인사입니다.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과도기적 진통일 뿐, 개혁의 방향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홀로 개혁의 가장 최전선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계시는 대통령님을 보면 마음이 미어지지만, 그렇기에 우리 지지층이 더욱 단단하게 결집해야 합니다. 저들이 지지율을 들먹이며 아무리 프레임 장난질을 치고 흔들어대도, 진짜 바닥 민심은 대통령님이 민생과 사법 개혁을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계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낡은 이권 구조가 완전히 청산되고 진짜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대통령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갑니다!
다만 공소취소를 위해 뒷거래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과 뒷거래를 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때문인것으로 보이네요.
왜 그러한 판단을 자기가(=자기수하)가 합니까? 이게 법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