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기는 것과 혜택을 주는 것
조회 957 · 공감 1 · 댓글 16
농지 관련해서 답답함이 많습니다.
그래요, 법에 위반되는건 당연히 조치하고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법치국가니까요.
네, 저도 경북에 (어쩔 수 없이) 10년 째 휴경하는 농지 800평이 있습니다.
서울 살면서 2~3년에 그냥 가보는데 도로가 없는 맹지라서 진입도 쉽지 않고
특히 여름에 가면 수풀 헤쳐서 가느라 죽을맛입니다.
관리도 어려워서 농지은행 임대도 알아보고
바로 앞쪽에 밭 가꾸시는 분들께도 여쭤보고 했는데
단순히 맹지라서 어렵다는 말만 하시더군요.
5년 전부터 10년 전 구매한 가격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5년 동안 문의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1천이나 깎아서 합의했는데 결국엔 크기가 작다고 하면서 안 사더군요.
근데 장관은 이게 단순히 홍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쉽게 얘기해버릴 수 있는건지 답답하네요.
대통령은 지시만 하면 끝인가요? 비전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맥락을 앞뒤로 제대로 보지도 않고 발언 단어 하나씩 키워서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지만요.
차라리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주변 농지들을 집중해서 조사 해버리고
오히려 외딴 지방에 있는 농지들에 대해 거래나 활성화를 위한 혜택을 주는 차등적인 정책을 먼저 얘기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해야할 것 같다, 제대로 된 통계를 위해서 그렇다했으면
생각 있는 국민들은 당연히 이해를 하죠. 뭐 트집잡고 반대할 노답 무리들은 어차피 욕하면서 ㅈㄹ할거지만요.
그러면 오히려 농사 생각하는 사람들도 지방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갈테고
주거에 집중된 부동산 자금도 이런 지방으로 흘러들어갈텐데...
먼저 해놓고 우리가 이런이런 의도로 진행했어~ 하는 식의 정책 진행은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앞으로는 좀 이해를 먼저 구하는 정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댓글 16
"실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라고 적으실 수가 있나요?
저는 농지은행 임대도 알아보고 5년 전부터 판매하려고 올려놨다 했습니다.
단순 투자목적이 아니라 실제 경작을 위해서 구매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살아계셨던 조부께서 근처 포도와 대추농장을 하셨고 저도 이어받아 진행하려 했던 의도도 있었습니다. 완전 산골이라 근처 개발 호재도 없었고요.
그리고 글쓴이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네요.
사는곳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설사 상속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10년째 휴경지라면 처분하는게 맞습니다.
조부께서 생존시 구입하셨다면, 안계시는 지금은 팔아야 하는게 맞고, 안팔린다면 가격을 더 내려야겠죠.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안팔리는 이유는 적정가치보다 높게 내놓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조직은 항상 '시킨대로만' 해버리는 통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듯 합니다.
검토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어 어렵다라는 보고가 안올라간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대통령이 고집부린건지 봐야겠죠
주식으로 치면 폭락한 종목 반 강제로 장투하는 중인데 강제로 손실 실현하라는 모양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