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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법을 어기는 것과 혜택을 주는 것 16

1
2026-09-18 09:39:13 수정일 : 2026-09-18 09:43:55 140.♡.29.0
메모줍줍중

농지 관련해서 답답함이 많습니다.

그래요, 법에 위반되는건 당연히 조치하고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법치국가니까요.

네, 저도 경북에 (어쩔 수 없이) 10년 째 휴경하는 농지 800평이 있습니다. 

서울 살면서 2~3년에 그냥 가보는데 도로가 없는 맹지라서 진입도 쉽지 않고

특히 여름에 가면 수풀 헤쳐서 가느라 죽을맛입니다.


관리도 어려워서 농지은행 임대도 알아보고 

바로 앞쪽에 밭 가꾸시는 분들께도 여쭤보고 했는데

단순히 맹지라서 어렵다는 말만 하시더군요.


5년 전부터 10년 전 구매한 가격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5년 동안 문의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1천이나 깎아서 합의했는데 결국엔 크기가 작다고 하면서 안 사더군요.


근데 장관은 이게 단순히 홍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쉽게 얘기해버릴 수 있는건지 답답하네요.

대통령은 지시만 하면 끝인가요? 비전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맥락을 앞뒤로 제대로 보지도 않고 발언 단어 하나씩 키워서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지만요.


차라리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주변 농지들을 집중해서 조사 해버리고

오히려 외딴 지방에 있는 농지들에 대해 거래나 활성화를 위한 혜택을 주는 차등적인 정책을 먼저 얘기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해야할 것 같다, 제대로 된 통계를 위해서 그렇다했으면 

생각 있는 국민들은 당연히 이해를 하죠. 뭐 트집잡고 반대할 노답 무리들은 어차피 욕하면서 ㅈㄹ할거지만요.

그러면 오히려 농사 생각하는 사람들도 지방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갈테고

주거에 집중된 부동산 자금도 이런 지방으로 흘러들어갈텐데... 


먼저 해놓고 우리가 이런이런 의도로 진행했어~ 하는 식의 정책 진행은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앞으로는 좀 이해를 먼저 구하는 정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메모줍줍중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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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紗不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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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배트맨
IP 125.♡.71.118
09:40 2026-09-18 09:40:13
·
계곡 정리하는거 만큼 쉬었어요~
메모줍줍중
IP 140.♡.29.0
09:41 2026-09-18 09:41:41
·
@배트맨님 계곡 무단점거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컸으니 불도저처럼 진행할 수 있었던거겠죠.
카나피
IP 118.♡.122.210
09:40 2026-09-18 09:40:48 / 수정일: 2026-09-18 09:41:34
·
재검토 한다고 했으니 결과를 기다려 보시죠
메모줍줍중
IP 140.♡.29.0
09:42 2026-09-18 09:42:21
·
@카나피님 네 그래서 기다려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등돌려버린 민심을 다시 돌리기는 참 어려운 것이라 안타깝습니다.
야야요야
IP 106.♡.130.36
09:42 2026-09-18 09:42:36 / 수정일: 2026-09-18 09:43:01
·
이미 난리가 벌어졌어요. 거동도 불편한 노인네들 풀베러 다닌다고 죽겠다고 난리고, 지금 가격자체가 대폭락 해버렸습니다. 저런 난리통에 판다고 해도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이미 엄청난 피해를 끼쳤습니다.
메모줍줍중
IP 140.♡.29.0
09:45 2026-09-18 09:45:18
·
@야야요야님 네 제 소유 농지도 감정가가 이미 50% 정도 빠졌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60~70%로 봐야겠지요.
잣까는전문가
IP 1.♡.252.220
09:45 2026-09-18 09:45:21 / 수정일: 2026-09-18 09:46:22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도로 옆에 붙은 언제라도 대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 한 토지나 평지에 있어서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한 토지라면 몰라도 산비탈이나 골짜기 옆에 붙은 논밭까지 전수조사하고 휴경지면 강제이행금을 룰린다는건 좀 오바 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뭐 보완대책이 나온다니까 나오면 알겠지만요.
마이보리
IP 150.♡.242.24
09:49 2026-09-18 09:49:44
·
10년전에 투자목적으로 구매하셨겠죠. 하지만 이익환수에 실패하셨을 거구요. 모두가 그런식으로 알음알음 토지를 구입하다보니 토지가 본연의 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농업 생산성, 산업 생산성을 저해 합니다. 그러한 농지라면 실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메모줍줍중
IP 140.♡.29.0
09:55 2026-09-18 09:55:39 / 수정일: 2026-09-18 09:55:59
·
@마이보리님
"실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라고 적으실 수가 있나요?
저는 농지은행 임대도 알아보고 5년 전부터 판매하려고 올려놨다 했습니다.

단순 투자목적이 아니라 실제 경작을 위해서 구매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살아계셨던 조부께서 근처 포도와 대추농장을 하셨고 저도 이어받아 진행하려 했던 의도도 있었습니다. 완전 산골이라 근처 개발 호재도 없었고요.
잣까는전문가
IP 1.♡.252.220
10:00 2026-09-18 10:00:59 / 수정일: 2026-09-18 10:01:57
·
@마이보리님 맹지를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나요?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맹지를 투자 하나요?
그리고 글쓴이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네요.
마이보리
IP 150.♡.242.24
10:44 2026-09-18 10:44:15
·
@잣까는전문가님
사는곳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설사 상속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10년째 휴경지라면 처분하는게 맞습니다.
조부께서 생존시 구입하셨다면, 안계시는 지금은 팔아야 하는게 맞고, 안팔린다면 가격을 더 내려야겠죠.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안팔리는 이유는 적정가치보다 높게 내놓기 때문입니다.
잣까는전문가
IP 1.♡.252.220
11:12 2026-09-18 11:12:44
·
@마이보리님 뭔가 핀트를 잘못 잡으신것 같은데요. 저는 본글 작성자님이 경작하려고 매수 하셨다는데 님은 투자목적으로 구매 했다고 작성자 의도와는 다르게 곡해 하신 것에 대한 댓글 이었습니다.
코스모R
IP 106.♡.194.191
10:01 2026-09-18 10:01:57
·
안팔린다면 가격이 안맞는거겠죠,
Everlasting_
IP 121.♡.172.2
10:05 2026-09-18 10:05:53
·
뭐 대통령이 시켰으니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것이지만
공무원조직은 항상 '시킨대로만' 해버리는 통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듯 합니다.
검토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어 어렵다라는 보고가 안올라간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대통령이 고집부린건지 봐야겠죠
소고기안
IP 211.♡.226.54
10:08 2026-09-18 10:08:39
·
농사지을 사람만 사라는데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안팔리는 거죠...

주식으로 치면 폭락한 종목 반 강제로 장투하는 중인데 강제로 손실 실현하라는 모양새군요.
kissing
IP 121.♡.79.241
10:11 2026-09-18 10:11:35
·
현실은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정책을 남발한 결과가 이런 것이죠. 건드리지 않아도 나름 알아서 잘 돌아가던 시스템을 꼭 건드려서 매번 이 사단을 만들더군요. 능력이 안되면 그냥 지켜보는게 최곤데 매번 이런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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