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개혁을 추진력 있게 밀고 갔으면 좋겠네요.

Brownfield ·

조회 870 · 공감 1 · 댓글 7

공공기관 지방이전이건 농지법 개혁이건, 부동산 세제개혁이건 뭐든 강하게 밀고나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 뭐좀 하려다 중간에 포기하는 모습 별로 좋진 못하네요.

어떤 정책이건 장단점과 찬반이 있겠지만 이렇게 아무런 결정도 못하면 아무런 성과도 거둘수 없을꺼 같아요.

댓글 7

  1. Bichon · · 공감 6
    범국민적 동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2. 배트맨 · · 공감 2
    이젠 뭘해도 국민들이 믿질 않아요..

    또 뭐한다고 했다가 접길 반복하겠죠
  3. 빅맥버거세트 · · 공감 1
    다 물러버려서 의미가 없네요
  4. Cisco ·
    정부 정책을 보면 '큰 뜻'이나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들면서, 특정 사람들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곤 하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길 때만 해도 그래요. 당장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고 가족과 떨어져서 낯선 곳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의 사정은 전혀 안중에도 없죠. 멀쩡히 잘 살고 있다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무거운 세금을 때려 맞은 사람들에게도 '큰 뜻을 위한 거니 받아들여라'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희생을 치르는 소수도 계속 생겨난다는 점이에요. 결국 이 정책 저 정책에서 손해를 본 소수들이 모이고 모이다 보면, 어느새 그 모임이 사회 전체의 다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마다 어떤 분야에서든 한 번쯤은 희생당하는 소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큰 뜻을 핑계로 개인의 희생을 자꾸 쌓아가다 보면, 결국 국민 다수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단순히 사람들이 섭섭해서 내는 투정이 아니라, 불만과 손해가 쌓여서 나타나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거죠.
  5. 마징가다 ·
    @Cisco님 차라리 소수라면 다행이죠.
  6. 위로킴 ·
    간 보기 정치 안 하고 할 일은 확실하게 하려는 모습이 현 정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개혁 과제들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합니다
  7. 하코디아 ·
    불통은 여러모로 최악의 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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