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의 끝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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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부동산 버블을 겪었고 중국도 부동산 문제로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무주택자는 어떻게 되는가?

누구는 돈이 풀리면 부동산으로 몰리고, 부동산에 들어간 돈은 생산적인 자본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문제는 왜 사람들이 부동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다.

한국에서 집은 단순한 투자상품이 아니다.

주거이고, 교육이고, 노후이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다.

무주택자에게는 더 그렇다.

집값이 2억 오르면 집 가진 사람은 자산이 2억 늘어난다.

무주택자는?

내가 앞으로 사야 할 집이 2억 비싸진다.

이 차이를 빼놓고 부동산을 이야기하면 결국 숫자만 보는 것이다.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니 금리를 내릴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집을 가진 사람은 이미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는 집도 없고 자산도 없다.

금리가 높으면 대출받아 집을 사기 어렵고,

전세대출 이자 부담은 커지고,

월세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집값이 다시 움직일까 두렵고,

금리가 높으면 내가 집을 살 수 없어서 두렵다.

무주택자에게는 어느 쪽도 편하지 않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5년인가.

10년인가.

그동안 월세와 전세비용은 누가 책임지는가.

무주택자에게 기다림은 공짜가 아니다.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그렇다면 금융자산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동의한다.

그런데 주식시장에 투자하라고 말하기 전에 물어야 할 것도 있다.

평범한 국민이 월급에서 생활비와 주거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얼마나 자산을 만들 수 있는가.

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 상승이라는 자산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무주택자는 월급에서 월세를 먼저 떼어내야 한다.

누군가는 자산가격 상승을 경험하는 동안,

누군가는 계속 주거비를 지출한다.

이 상태에서 금융자산으로 부동산과의 격차를 따라잡으라는 것은 현실을 너무 쉽게 보는 이야기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최고 루트가 부동산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부동산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을 억제한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주식시장이 믿을 만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주주도 함께 성장하고,

노동소득으로 금융자산을 꾸준히 축적할 수 있어야 돈이 이동한다.

그런 대체재를 충분히 만들어 놓지 않은 채 부동산만 억제한다면,

돈이 생산적인 자본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갈 곳을 잃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사람은 자산이 없는 사람이다.

“부동산은 특수한 공공재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하지만 개입할 수 있다는 것과 개입의 결과가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공급이 부족한데 규제만 강화하면 어떻게 되는가.

대출이 막혀 있는데 집값만 억제하면 어떻게 되는가.

거래가 얼어붙었는데 갈아타기조차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자산을 가진 사람은 버틸 수 있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계속 기다려야 한다.

정책의 의도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를 봐야 한다.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목적이 중요하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면,

누가 희생하고 누가 혜택을 받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규제가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에게 잘못된 규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집을 살 기회를 잃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몇 년 미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원하는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몇 년 동안 집값이 다시 오르면,

그때는 정말 따라갈 방법이 없어진다.

무주택자의 현실은 아주 단순하다.

10억짜리 집이 8억이 되면

“2억 떨어졌으니 이제 살 수 있겠네”가 아니다.

내 현금이 2억밖에 없다면 여전히 살 수 없다.

대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다.

8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소득과 신용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리고 내가 그 돈을 모으는 동안 집값이 다시 올라가면 끝이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집값이 오르는 것도 무섭고,

정책 때문에 거래가 막히는 것도 무섭고,

대출이 막히는 것도 무섭고,

공급이 지연되는 것도 무섭다.

무주택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집값 자체가 아니라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체질 개선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체질 개선이라는 거대한 명분 뒤에서 한 사람의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30대에게 10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결혼할 시기이고,

아이를 낳을 시기이고,

부모를 부양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40대에게 10년은 더 무겁다.

아이 교육비가 들어가고,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

직장에서 벌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쉽다.

집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는 부동산 시장이 영원히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자본이 몰리는 구조도 바뀔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도 발전해야 하고,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하고,

생산적인 투자로 돈이 흘러가야 한다.

그런 방향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무주택자를 영원한 대기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수요만 억누르고,

대출을 막고,

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다리까지 걷어버린다면

그 끝에서 가장 먼저 절망하는 사람은 자산가가 아니다.

무주택자다.

부동산 공화국의 끝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 끝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집값이 무너지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집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주택자가 평생 남의 집에 살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는 말만 듣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정책의 끝은 개혁이 아닐 수 있다.

무주택자의 절망일 수 있다.

집값을 잡았다는 숫자 하나보다 중요한 것은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일해서

언젠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사라진다면,

부동산 공화국의 끝을 외치는 동안

정작 대한민국에서 끝나는 것은

무주택자의 희망일지도 모른다.

부동산 공화국의 끝이 아니라
무주택자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챗지피티가 글을 작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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