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화국은 명백히 망하는길입니다. 

일본이 그러다가 나락갔었고 중국이 지금 그 부작용을 겪고 겨우 빠져나오고 있는중입니다. 

1인당 소득 4만불시대. 지금 거시경제는 고공인데 내수는 박살나고있습니다. 삼전하닉 역대급 실적인데 내 지갑은 딴나라입니다. 나라의 부가 국민들한테 전혀 들어오고있다는 느낌조차 없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풀리는 즉시 부동산으로 집중되고 부동산으로 들어간 돈은 생산적인 자본에 투여되지 않고 갇히기만 하니 가계는 지갑을 닫고 내수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금리를 내려야하는데 내리는 족족 부동산으로 흡수되고 아파트 가격만 부추기니 금리를 내릴수가 없습니다.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이니 가계는 쓸 돈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되는 최고 루트는 부동산입니다. 일론머스크같은 혁신적인 기업가들보다도 땅가진 건물주들이 더 리스펙 받는 세상입니다. 

이러니 월급이 나오면 이자갚는데 쓰고  여윳돈이 생기면 너도나도 상급지로 갈아타기위해 부동산 매입할 궁리부터 합니다. 부동산도 하나의 경제를 움직이는 축은 맞습니다만 한국은 그 쏠림이 전세계 탑클라스라는게 문제입니다. 

이재명은 지지율 박살날것같은 부동산 정책만을 고수하는것처럼 보입니다. 개인의 사법리스크 해소? 아집? 

이재명이 지지율 불사하고 이러는건 좌파식 이념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데에 관심도 없는 실용주의자라는건 아실겁니다. 

부동산 경제의 끝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고 지금 정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걸 누구보다 잘 알기때문입니다. 저는 금융시장에서 20년가까이 일하고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역대 어느정부보다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시장친화적입니다. 

코스피 5000이 공약이였습니다.수십년 묵은 고질적인 주식시장 체질개선이 정권바뀌자마자 먹히는거보고 깜짝놀랐습니다. 밸류업 세제개편이 이렇게 쉽게 되는것이고 자본시장 선진화(외환시장, 공매도 개편등)가 아예 안되는건줄 알았는데 (여전히 부족하지만) 삽을뜰수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시장이 즉각 반응한 이유입니다. 황금같은 시장 타이밍에 적재적소에 정책을 적용시키고 시장을 유도한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내 재산이니 건드리지 말라? 

부동산(토지)은 특수한 공공재입니다.  명품백 사는거랑 집을 사는건 책임져야할 무게가 다른 행위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부동산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있고 사회유지 와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입하고 제재해야합니다.

정도의 차이로 반대할수있습니다. 일단 현시점에서 내가 희생당하지 않는것이 가장 이성적인 판단일수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목적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배격하고 싸워야할 적으로 보고 투쟁만 한다면 그 조직은 오래갈수 없습니다. 노사협의에서 사측은 노동자들을 죽이기위해서만 협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생존을 유지하고 공존하는것이 사측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야하고 이 목표는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진정성을 믿었고 테크노크랏으로 최고라는(맘에 안들지만 일은 잘한다는것)  이유로 그를 뽑은지 겨우 1년넘었습니다.  마지막일수도 있는 대한민국 체질 개선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찐 개혁을 해야하고 그것을 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이  정부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길게 보고 기다려주는 안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