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Sales님 밀고 갔으면 혼란 없었을 겁니다.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했으면 공약을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였고, 당선 전에는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외치다가 갑자기 변하니까 지지자층에서도 혼란이 생긴거죠
희수학
IP 59.♡.216.133
00:02
2026-09-18 0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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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레아야호님 좀 모르면 ai에게라도 물어보세요. 챗GPT또 딱 님같은 분이 있을까봐 예로 들어주네요. GPT왈 2025년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의 공식 입장을 엄밀하게 말하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공약한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핵심 공약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5월 28일 공개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갖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구상은 검찰을 기소 중심 기관으로 만들고, 중대범죄 수사는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넘기는 방향으로 설명됐습니다.
후보 본인도 2025년 4월 대담 등에서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1차 수사를 한 사건을 검사가 넘겨받은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직접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 보완수사인데요. 후보 시절 공식 공약에서는 이 보완수사까지 “검사는 절대로 직접 해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길 것인지는 후속 입법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후 이 점이 더 명확해집니다. 2026년 1월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에 대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면 시효가 끝나는 경우를 들면서 제한적인 예외를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입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2025년 대선 공약 =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및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폐지 방향. 하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는 후보의 명시적인 대선 공약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구분은 꽤 중요합니다. 요즘 논쟁에서 “이재명은 대선 때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약했다”는 주장과 “아니다, 수사·기소 분리만 공약했다”는 주장이 섞여 있는데, 제가 확인한 2025년 공식 공약집 기준으로는 후자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
제미나이 왈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경찰의 수사권 비대화를 우려하며 수사 권한을 경찰이 독점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당시 보완수사권 및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핵심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경찰 수사권 독점 반대: "경찰에 수사 권한을 100% 다 주면 절대 안 된다"며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력 종속 우려: "경찰은 현 권력에 절대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보완수사 등 견제 장치 없이 경찰에만 모든 수사권을 넘기는 상황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
@희수학님 뭘 얼마나 잘나셨길래 물어보고 답하라고 꼽을주시나요 댓글 달때 안찾는 줄 아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AI답변 드립니다.
제미나이 답변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공식적으로 "검찰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당시 후보로서 내놓은 공약과 공개 발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공약: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떼어내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일관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 경계: 2021년 7~8월 대선 경선 당시 언론 인터뷰와 초선의원 모임(더민초) 토크콘서트 등에서 *"검수완박은 해야 하지만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 역시 위험하므로 상호 간에 조정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검찰에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주자는 의미가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 등 별도 수사기구로 권한을 분산·견제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인권 침해 우려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직접 언급한 것은 대선 후보 시절이 아니라 대통령 취임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및 검찰개혁 논의가 구체화된 2026년 신년 기자회견과 순방 브리핑 등에서였습니다.
---
그리고 님이 단 제미나이 답변은 팩트가 어긋나다고 하네요
2. 팩트와 다른 왜곡된 부분 (제미나이 답변의 오류) "검찰의 보완수사 등 견제 장치"라는 해석은 허위입니다. 당시 이 발언의 맥락은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주자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더라도 이를 경찰 한곳에 몰아주지 말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별도의 전문 수사 기구로 수사권을 분산하거나 다원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력 분립·견제 논리였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식 공약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떼어내는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였습니다.
지지율 하락에는 검찰개혁이 미비해서가 아니라 지나쳐서라고 보고요, 부동산 문제는 민주당 정권은 이젠 불가근불가원으로 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에는 과감하게 강성파를 눌렀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기상 적당하지 않았고... 부동산 문제는 반대로 과도하게 개입해서 문제가 된 셈입니다.
두 정책은 후퇴한게 아니죠.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정책을 무리수를 두며 했다가, 뭔가 잘못됨을 감지하고 후퇴한거죠. 후퇴한 김에 그냥 철회해야합니다. 아마도 결국은 스리슬적 철회할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진보적인 정책도 보수적인 정책도 아닌, 그냥 무근본 정책이었습니다.
동해 남해 서해 오해로 사면이 바다였던 누군가가 잠시 생각나네요
좀 모르면 ai에게라도 물어보세요. 챗GPT또 딱 님같은 분이 있을까봐 예로 들어주네요.
GPT왈
2025년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의 공식 입장을 엄밀하게 말하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공약한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핵심 공약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5월 28일 공개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갖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구상은 검찰을 기소 중심 기관으로 만들고, 중대범죄 수사는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넘기는 방향으로 설명됐습니다.
후보 본인도 2025년 4월 대담 등에서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1차 수사를 한 사건을 검사가 넘겨받은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직접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 보완수사인데요. 후보 시절 공식 공약에서는 이 보완수사까지 “검사는 절대로 직접 해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길 것인지는 후속 입법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후 이 점이 더 명확해집니다. 2026년 1월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에 대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면 시효가 끝나는 경우를 들면서 제한적인 예외를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입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2025년 대선 공약 =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및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폐지 방향.
하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는 후보의 명시적인 대선 공약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구분은 꽤 중요합니다. 요즘 논쟁에서 “이재명은 대선 때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약했다”는 주장과 “아니다, 수사·기소 분리만 공약했다”는 주장이 섞여 있는데, 제가 확인한 2025년 공식 공약집 기준으로는 후자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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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왈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경찰의 수사권 비대화를 우려하며 수사 권한을 경찰이 독점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당시 보완수사권 및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핵심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경찰 수사권 독점 반대: "경찰에 수사 권한을 100% 다 주면 절대 안 된다"며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력 종속 우려: "경찰은 현 권력에 절대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보완수사 등 견제 장치 없이 경찰에만 모든 수사권을 넘기는 상황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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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답변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공식적으로 "검찰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당시 후보로서 내놓은 공약과 공개 발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공약: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떼어내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일관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 경계: 2021년 7~8월 대선 경선 당시 언론 인터뷰와 초선의원 모임(더민초) 토크콘서트 등에서 *"검수완박은 해야 하지만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 역시 위험하므로 상호 간에 조정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검찰에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주자는 의미가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 등 별도 수사기구로 권한을 분산·견제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인권 침해 우려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직접 언급한 것은 대선 후보 시절이 아니라 대통령 취임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및 검찰개혁 논의가 구체화된 2026년 신년 기자회견과 순방 브리핑 등에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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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님이 단 제미나이 답변은 팩트가 어긋나다고 하네요
2. 팩트와 다른 왜곡된 부분 (제미나이 답변의 오류)
"검찰의 보완수사 등 견제 장치"라는 해석은 허위입니다.
당시 이 발언의 맥락은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주자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더라도 이를 경찰 한곳에 몰아주지 말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별도의 전문 수사 기구로 수사권을 분산하거나 다원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력 분립·견제 논리였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식 공약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떼어내는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였습니다.
씨부렸다가 뭡니까. 최소한 예의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공약 미이행은 이해라도 되는데 공약 역이행은 처음 보는 초식이니까요
추석 후에 발표하는게 아니라 추석 전에 발표하는군요
대폭 후퇴 하려나요 ;;;;
농지 관련해서는 당에서도 재고 요청해달라고 말이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부동산 문제는 민주당 정권은 이젠 불가근불가원으로 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에는 과감하게 강성파를 눌렀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기상 적당하지 않았고...
부동산 문제는 반대로 과도하게 개입해서 문제가 된 셈입니다.
거기다 자고 일어나면 증세하겠다 라는 기사뜨죠
그러면 남는게 코어 지지층인데...검찰개혁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비난을 막아줄 사람이 많이 줄었죠 자업자득 입니다.
또 어떤 기적의 논리를 창안해낼지 기대되네요
참 신기해요.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들은 우당이라면서 잼통 욕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요 참..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합당하려고 하시는지... 한동훈 팬클럽이랑 똑같애요.
일관성이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