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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靑 '농지 전수조사, 설명 부족해 불안·오해 발생…추석 전 조치 계획 발표' 42

2
2026-09-17 21:38:46 수정일 : 2026-09-17 21:39:10 223.♡.192.159
키보드유비

청와대는 불법 투기 농지를 겨냥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일각에서 농지 강제 처분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되자 17일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협의해 구체적인 전수조사 조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 추석 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략


추석 민심이 겁나긴 할겁니다.


출처 : https://naver.me/xsZXNSmm
키보드유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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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2]
삭제 되었습니다.
SIMCGA
IP 124.♡.137.209
09-17 2026-09-17 21:39:53 / 수정일: 2026-09-17 21:40:20
·
내일 기자회견후 어떻게 해서든 지지율 반등시키고 싶어서 애쓰네요.
뺨때릴려다가 오해였어라고 하면 상대가 방긋 웃는지.
사과는apple
IP 118.♡.20.167
09-17 2026-09-17 21:40:17
·
조사는 반드시 필요했죠. 개혁에는 늘 탈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불필요한 잡음을 내는 무리들이 있네요
키보드유비
IP 223.♡.192.159
09-17 2026-09-17 21:43:04
·
@사과는apple님 그럼 정부는 잡음을 내는 무리들 겁나서 저런 발표를 했다는건가요?
애야 국이짜다
IP 118.♡.10.180
09-17 2026-09-17 21:52:17
·
@사과는apple님 내란세력에 굴복해버렸군요 ㅜㅠ
꿈지락박사
IP 14.♡.147.33
09-17 2026-09-17 21:55:04
·
@사과는apple님 이게 무슨 개혁인가요? 농민들 퇴직금 같은 농지 가격을 반토막 내는게요? 그렇다고 농지가 비싸요? 평당 10만원도 안하는거 정말 많은데.. 30억 아파트에 비하면 조족지혈 수준인 헐값수준인데요.
우리최고
IP 58.♡.162.154
09-17 2026-09-17 21:40:45 / 수정일: 2026-09-17 21:46:02
·
질러보고 앗 뜨거라... 한 거죠. 뭐...

추진과정 보면...
그냥 계곡정비처럼 쉽게 생각했던건가 싶긴 합니다.
배트맨
IP 121.♡.196.222
09-17 2026-09-17 21:53:48 / 수정일: 2026-09-17 21:54:00
·
@우리최고님

걍 맘에 안들면 밀어버려 인가요
로드니
IP 112.♡.225.111
09-17 2026-09-17 21:40:58
·
좋은 소식 알려줘서 고마워요
바람비날
IP 180.♡.236.2
09-17 2026-09-17 21:41:08
·
한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가 간보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그럭저럭이요
IP 86.♡.105.225
09-17 2026-09-17 21:41:34
·
정책 뒤집는게 몇 번 째인가요.이게 아마추어 아닌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플레이아데스
IP 1.♡.206.75
09-17 2026-09-17 21:42:41 / 수정일: 2026-09-17 21:55:00
·
언젠가는 누군가 해야할 상황인 듯 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경작 안하고 버려지는 농지가 매우 많아질 듯 합니다.
농사 안짓는데 가지고 있는 분들 상당수는 팔아봐야 얼마 안되고 갑자기 농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뭐가 들어온다 소문나면 엄청나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살았던 시골이 그랬습니다.
제가 살았던 마을도 도시로 떠난지 오래되었지만 안파는 분들 많습니다.
나그네79
IP 203.♡.47.54
09-17 2026-09-17 23:21:13
·
@플레이아데스님 경작의 문제로 걸고 가면 안됩니다. 상속 3천평까지 예외로 두고 비농업인이 농지를 구입해서 투기 하는걸 막아야 합니다.
모나미 사랑
IP 1.♡.176.166
09-17 2026-09-17 23:35:03
·
@플레이아데스님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거나 팔래도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 겁니다. 2021년 문재인 정권에서 LH 사태로 농지법을 강화하면서 농지 회전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농지가격도 급락 중인데 이번 조치로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플레이아데스
IP 211.♡.221.25
09-17 2026-09-17 23:45:20 / 수정일: 2026-09-17 23:47:43
·
@모나미 사랑님 제가 있던 시골은 도시로 떠난지 30년이 넘어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를 해보면 주변 농지를 매매 날짜와 가격들 참고해서 감정평가하는데 작년까지 거래 기록들 있고 올해에도 감정평가 가격보다 조금 낮게 구매하겠다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플레이아데스
IP 211.♡.221.25
09-17 2026-09-17 23:49:25
·
@나그네79님 현재 비농업인이 농지 구입하는 것은 막혀있습니다. 대부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거나 상속받은 농지들입니다.
모나미 사랑
IP 1.♡.176.166
09-17 2026-09-17 23:51:41
·
@플레이아데스님 저도 선친 때부터 50년째 시골 어르신들께 무상으로 빌려드리고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올해에 매수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지금 연락해 보시면 아마 안 사실 거예요. 올 초와 지금은 분위기가 아예 다릅니다. 지방 대도시에 있는 농지 전문 부동산들 폐업한 곳 많고, 시골 부동산들도 가게세가 싸니 버티고는 있는데 전부 알바 다니더군요.
뻔질97
IP 220.♡.30.175
09-17 2026-09-17 21:50:51 / 수정일: 2026-09-17 21:51:29
·
이정부는 일처리가 아마추어에요. 최소한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그것도 없어요.
꿈지락박사
IP 14.♡.147.33
09-17 2026-09-17 21:51:44
·
메세지 자체가 잘못됐어요. 또 국민이 잘못한걸로 몰아가네요. 수정을 할꺼면 중단를 하면 되는데 또 이딴 식이면 안하니만 못합니다.
shotan
IP 211.♡.222.1
09-17 2026-09-17 21:52:31 / 수정일: 2026-09-17 21:52:50
·
역대급 일못하는 정부같네요.
어떤 정부가 일단 던져놓고 분위기봐서 아 아니다싶으면 수습하나요?
본인들 머리로 안되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지, 그냥 이러면 좋을까?하며 탁상공론해서 정책내고 시행하는게 답이없습니다
배트맨
IP 121.♡.196.222
09-17 2026-09-17 21:52:48 / 수정일: 2026-09-17 21:56:43
·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한마디가 그리 어려운건자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마징가다
IP 14.♡.130.2
09-17 2026-09-17 21:52:59
·
법대로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요?
잉크도 안마른 법인데..
애초에 검토따위는 개나줘버려 전문이잖아요?
MH다미아노
IP 1.♡.8.66
09-17 2026-09-17 21:53:07
·
전수조사를 해서 그걸 토대로 앞으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확실한 그림이 없으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지요.
Shoot
IP 39.♡.151.54
09-17 2026-09-17 21:54:55 / 수정일: 2026-09-17 21:57:13
·
'오해다'
이말의 뜻은 '니가 잘못알아들었다' 이거 아닌가요?

제대로된 설명도 똑바로 안하면서,
결국에는 국민이 잘못 알아들었다고
국민탓을 하는 정권은
쓰레기 입니다.
PowerSales
IP 220.♡.32.208
09-17 2026-09-17 21:56:21
·
또 이상한 소리하네요. 솔직히 국가가 토지 매입해서 청년들한테 임대한다는 소리를 하지는 말았어야죠. 솔직히 세금 왕창 때리겠다는 소리는 협박과 비슷한건데요.
절대민주
IP 106.♡.231.134
09-17 2026-09-17 22:02:12
·
젬통 특징이잖아요 잘알지도 못하고 이상한 소리듣고 실행 하는거, 환단고기도 그렇고
치타공
IP 119.♡.203.53
09-17 2026-09-17 22:02:35
·
변호사 출신 대통령들 - 민주당 -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을 합니다.
자신들이 다들 그 옛날 사법고시 붙었던 괴수 같은 자수성가형 능력자라서 그런지
한 가정의 또는 개인이 평생에 일군 거의 전재산을 가벼이 여깁니다.
CloudST
IP 182.♡.73.35
09-17 2026-09-17 22:05:10 / 수정일: 2026-09-17 22:05:17
·
@치타공님 엘리트 출신 정치인의 한계죠
쌍문동개장수
IP 115.♡.215.90
09-17 2026-09-17 22:46:43
·
@치타공님 저도 다시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사람입니다.
IP 118.♡.51.93
09-17 2026-09-17 22:03:48
·
시골민심까지 아주 들쑤셔놓네요
essen
IP 221.♡.90.218
09-17 2026-09-17 22:03:58
·
계곡정비는 불법 범죄자들상대로 강하게 집행하는건데
모든정책을 이렇게 생각하니 후폭풍이 감당이 안되는거죠
CloudST
IP 182.♡.73.35
09-17 2026-09-17 22:04:40
·
지지율 나락가는 이유가 있네요. 청와대 참모 싹다 교체하지 않으면 더큰 참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minnesinger
IP 115.♡.12.56
09-17 2026-09-17 22:04:51 / 수정일: 2026-09-17 22:07:27
·
어떻게 내가 뽑은 정부의 메세지에서
<설명부족/오해>의 프로토콜이 일상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구나 사이다를 자기 전용 해시태그처럼 사용하던 사람인데
노마드k
IP 104.♡.207.58
09-17 2026-09-17 22:15:56
·
일을 제대로 하는게 없어요
Cisco
IP 1.♡.136.89
09-17 2026-09-17 22:19:03 / 수정일: 2026-09-17 22:19:29
·
이게 바로 지지율 하락의 효능감이죠. 잘나가던 콧대높던 시절 막 질러댄 ㄱ같은 정책들도 지지율 하락하니 스멀스멀 꼬리내리잖아요.
gohome
IP 180.♡.219.228
09-17 2026-09-17 22:28:23
·
플레이아데스
IP 211.♡.221.25
09-17 2026-09-17 22:30:29 / 수정일: 2026-09-17 22:33:33
·
원칙대로 하면 경작 안할 경우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의 25%을 매년 강제이행금으로 부과할 수 있죠.
4년 경작 안하고 버티면 농지가격 만큼 강제이행금 부과 가능합니다.
모나미 사랑
IP 1.♡.176.166
09-17 2026-09-17 23:32:22
·
@플레이아데스님 경자유전이라는 구닥다리 망언이 헌법에 적혀 있다고 해서, 그 현실에 맞지도 않는 헛소리를 충족하려고 법을 그렇게 휘두르면 정권 바뀔 겁니다. 살 사람도 없고, 빠질대로 빠지고 있는 시골 농지를 처분 못한다고 이행강제금까지 매년 부과하는 정신나간 정책을 실시하면 농민과 농지 소유자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리벨리
IP 121.♡.13.106
09-17 2026-09-17 22:50:09
·
진짜 아마추어네요 뭐하나 철두철미하게 못하네요
kissing
IP 121.♡.79.241
09-17 2026-09-17 22:54:13
·
어쩌죠..이미 늦은걸. 시골은 저걸로 온가족이 욕하며 지지율 깍아먹을 겁니다. 한국에서 건드리지 말아야할 것만 핀셋으로 건드리는 느낌이에요. 민주당 개박살이 목적이 아닌 이상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가 안갑니다.
모나미 사랑
IP 1.♡.176.166
09-17 2026-09-17 23:28:58
·
사실 이게 이재명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미친짓이죠.ㅋ
삭제 되었습니다.
검은상자
IP 223.♡.148.16
00:42 2026-09-18 00:42:52
·
법대로 하셔야죠^^ 꿀잼각이네요
개다솜
IP 220.♡.208.85
01:36 2026-09-18 01:36:21
·
농촌 분위기 많이 안좋습니다. 여기는 남해안 소도시 섬마을인데 가뜩이나 고령화로 농사지을 사람도 없고, 농사짓겠다는 사람도 없어서 힘든상황이라 휴경지는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보고 전답 거래를 하려해도 매매가 어려워서 불만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구 없는 곳으로 쫓기는 분위기라할까요. 세금 걱정에 많이들 갑갑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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