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정권바뀌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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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21:04:00 211.♡.90.126
아구야

정권 바뀌면 지금까지 한 개혁도 다시 무로 돌아간다는 말.

맞는 말이긴 한데

협박으로 들려서 반감이 생기네요...

아구야 님의 게시글 댓글
PowerSales
IP 220.♡.32.208
21:07 2026-09-17 2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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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처럼 가면 사실로 되는거죠
누군가에게
IP 124.♡.8.80
21:10 2026-09-17 21:10:33
·
정권을 잡는 입장에선 검찰 없고, 행안부 아래 중수청, 경찰청 다 장악하면 되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정권을 자기들이 또 잃을거라보면 그땐 좀 바꿀 가능성이 있긴 할 겁니다.
쿠브릭
IP 39.♡.174.229
21:20 2026-09-17 2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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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님 검사 특수수사능력은 저 기관에서 보강 힘들어요.
호르몬
IP 118.♡.4.72
21:12 2026-09-17 21:12:04 / 수정일: 2026-09-17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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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 돌아가야할 정책들이기도 하죠
이랬다 저랬다 졸속으로 하다 국민들만 피해 봤습니다
유치천년봉이아빠
IP 39.♡.245.19
21:12 2026-09-17 21:12:09
·
민주진영은 야당체질이 맞습니다
민주 평화 서민우선
수십년 민주당을 지지한 내가 다
부끄럽네요
클턍2
IP 211.♡.170.145
21:23 2026-09-17 21:23:24 / 수정일: 2026-09-17 21:31:22
·
그래서 검찰 개혁이 성공하려면,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아예 검찰 개혁이란 말도 안 나오게 입 다 단속한 채로 은근슬쩍 느릿느릿하게 진행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씩 한 발자국씩 진행하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검찰은 기소만 진행하는 법조 공무원이 된,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검사들 본인부터가 수사 역량도 잃어버렸고 수사 자체를 귀찮게 여기는 상태가 되도록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성공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그래야 비가역적 상태가 되니까요. 지금은 뭐 강경론자는 실패했다 소리치고 국민들은 왜 했냐며 싫어하고 정권 바뀌면 롤백은 거의 확정인 그런 상태가 됐죠.
아구야
IP 211.♡.90.126
21:31 2026-09-17 21:31:18
·
@클턍2님 글쎄요..저는 반대로 속전속결로 끝냈어야하는데 질질 끌다가 양쪽다 불만을 갖게 된것 같은데요.
클턍2
IP 211.♡.170.145
21:31 2026-09-17 21:31:47 / 수정일: 2026-09-17 2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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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야님 속전속결로 끝내는 방법은 다 잡아 죽이는 거 말곤 없어요. 보통 혁명이라고 하죠. 정권 바뀌면 당연히 돌아갈 테니 빠르게 비가역적 상태로 만들려면 그거말곤 없죠.
아구야
IP 211.♡.90.126
21:34 2026-09-17 21:34:51 / 수정일: 2026-09-17 2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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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턍2님다죽이자는게 아니라 여론 좋았을때 처리 했었어야죠. 총리실에 주면서 실기한거죠..그 황금같은 시기에 뭘 한건지...
alswnekdout
IP 211.♡.226.222
21:39 2026-09-17 21: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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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야님
검찰 개혁은 속전, 질질 모두 국민의 지지를 못 받았죠.
지지못받은 정책은 정권바뀌면 사라진다고 봐야죠.
클턍2
IP 211.♡.170.145
21:42 2026-09-17 21:42:31 / 수정일: 2026-09-17 21: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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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야님 지금이 잘했다는 건 결코 아니지만, 그때 그렇게 했어도 결국 검찰은 부활할 거라 봅니다. 미제사건 증가율만 봐도 경찰의 수사 역량이 이미 한계에 달했어요. 하나씩 권한을 줘가며 경찰 역량부터 키웠어야 했습니다.

맨날 검찰 개혁 떠든 게 민주당이니 경찰에서 터지는 문제마다 민주당 책임론이 부상하겠죠. 이번 제주 장미란 씨 사건처럼요. 보완수사권과 관계가 없어도 책임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개혁 쪽이 더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구야
IP 211.♡.90.126
21:43 2026-09-17 2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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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wnekdout님 네.. 동의합니다. 어짜피 결과는 지나봐야 아는것인데 질질 끌다가 진영만 반으로 쪼개져서 너무 안타까워요.
korinh
IP 223.♡.224.210
21:57 2026-09-17 2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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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이 낫다는 말인가요?
특정 집단의 화풀이 개혁으로 밖에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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