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 정책의 실패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배신, 내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십니다만, 그 기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확한 심리적 충돌이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특징을 꼽자면, 이전 정부와 달리 정책을 펼칠 때 정책 집행자들이 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을 적당히 뭉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론 하는 척하면서 구멍을 둬서 실효성이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그렇고 이번 농지 조사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거나 자산 증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즉 총론에는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하지만 막상 빈틈없는 정책 집행으로 인해 당장 내 재산이 영향을 받는 각론의 현실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내 자산이 깎여나가는 고통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내 현실만큼은 예외이길 바라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급락에 따른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경제를 탈피하고 생산적인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위한 일환으로 도입한 레버리지 상품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쏠림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와 되돌림의 부작용은 선진 시장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임에도, 내 계좌가 눈앞에서 박살 나는 현실을 마주하면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장 내 재산이 줄어드는 공포 앞에서는 "원칙을 무시하더라도 당장 주식시장을 부양해서 내 계좌부터 살려내라"는 절박함이 머릿속의 원칙을 압도해 버립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자기방어적이 되면서 공공의 적을 찾게 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만만해 보이는 적 말입니다.

이는 그저 막연하게 찬성하던 '개혁'이라는 단어가, 막상 내 지갑을 건드리고 나의 현실적인 자산 손실로 다가왔을 때 겪게 되는 지극히 방어적이고 당연한 심리적 반응일 뿐입니다. 물샐틈없이 꼼꼼하게 집행되는 정책일수록 피부에 닿는 통증이 큰 법입니다.

최근의 지지율 바닥을 두고 이 정도에서 타협하고 그만두겠지 하고 안도하거나, 심지어 협박하는 부류도 보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전이나 집권 후에도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단기간에 돌아선 지지자들의 눈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들을 배신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바뀐 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닙니다. 막연히 지지하던 원칙이 나의 현실적 욕망 앞에서 무너진 것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 바뀔 것이고 이대로면 정권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2년 전에 확인했습니다. 계엄이 거의 성공할 뻔한 경험 말입니다. 욕망과 싸워야 하는 개혁이 혁명(계엄)보다 어렵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