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이 원하시는 정책을 하는게 맞고, 개인의 반대/호불호를 떠나서,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검찰개혁이 잘되고있다, 완료되었다
이런말은 이해하기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러저러해서, 더 하기 어렵다라던가,
수사권을 더 많이 남겨두거나, 검찰 수를 더 안줄이는게 좋겠다
라던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 개혁되었는데 왜 자꾸 억지부리냐? 라는 말은 이해하기어렵습니다.
이대통령이 원하시는 정책을 하는게 맞고, 개인의 반대/호불호를 떠나서,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검찰개혁이 잘되고있다, 완료되었다
이런말은 이해하기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러저러해서, 더 하기 어렵다라던가,
수사권을 더 많이 남겨두거나, 검찰 수를 더 안줄이는게 좋겠다
라던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 개혁되었는데 왜 자꾸 억지부리냐? 라는 말은 이해하기어렵습니다.
이것저것 호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게말해도 설득할의지조차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떠드니까 공소청 직제안이 이 빡빡한 시간에 수정되려고하는거입니다.
어떤 조치를 더 취해야 이걸 신경안써도 잘 해결될까요?
이 정권이 끝날때까지 계속 수정보완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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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야 역사적인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됐습니다"라며 "매년 봉하를 찾아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던 약속입니다. 꼭 검찰 개혁 완수하고 막걸리 한 잔 올리겠다던 약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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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라 해서 그 쌈박질을 하고 결국 폐지됐죠
근데 또 아니래요
또 검찰개혁해야한대요
뭐만하면 검찰개혁하겠다 하고, 그거 통화되면 응 아직 아니야 검찰개혁해야한다!! 이러고...
도대체 끝은 어딥니까...
수사권 완전 폐지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안된다는건데 그거 유지하려고, 인력을 유지하는 정황이 보여서, 대통령이 직접 이거 안된다고 지시한건데, 이게 잘되고 있다는건가요?
이대통령지지하면서 이게 맞는 말인지 다시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권이 완전 폐지가 됐음에도 혹시나 모르는 검찰의 부활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안된다고 지시를 했다라구요?
직제안으로 계속 흔들어대니 한번 더 확인하라는 차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검찰개혁이 완수될까요? 답이 있습니까? 검사 안뽑고 현직 검사들 다 죽고나면 검찰개혁 완수인가요?
이거하면 끝난다고 해서 하나 끝내니 또 뭐있다고 하고, 또 뭐라하고.. 19세미만 성폭력피해자 진술 받는것도 안된다, 조직개편하는것도 안된다, 이게 진정 검찰개혁입니까?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된다고 보세요? 정권내주고 총선 과반 못하면 다시 돌아와요 직제요? 1년만에 다 바꿨는데 반대 정권에서는 못 할까요?
공소청 중수청분리요? 다시 못 합치는것도 아닙니다. 맨날 검찰개혁한다고 했다가 다 내주면 도루묵인데요..
뭘 더 어떻게하라는게 아니라 하려던걸 잘하라는겁니다 하려던게 이게아니라면 설명하는게 맞다는거죠
잘못된 수사내지 은폐
잘못된 기소내지 불기소는
경찰.검찰아닌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
이런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법적제도및 인적분리도 확실히 하구요.
최근에 검찰 조직이 정부의 개혁에 대해 항명했다는 언급조차 없어요. 불만이 없다는거죠. 잃은게 없다는 뜻이구요.
시행령 바꾸기는 대통령 의지입니다.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메인 버전 업데이트가 10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패치가 얼마나 발생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UI는 어쨋든 바뀐 프로그램인데
이번 업데이트의 완성도와 사용자(!)들의 시스템 적응도가 어느정도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정권 바뀌기 전까지 백썹은 없겠죠.
백썹은 개혁은 커녕 개악했음을 인정하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