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회의에서 김용민 의원과 김남희 의원이 충돌했습니다.

충돌이 난 건 현행법상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진술내용과 조사내용을 녹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용민 의원 등이 검사 면담시 영상을 녹화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가 제대로 된 진술을 조리있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검사가 받았다고 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성폭행 피해자가 하는 진술을 형사가 받으면 그건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받으면 그건 사실이 아닌게 되는 건가요?

검사가 중요 내용을 들으면 아이고 내가 들었으니 이건 증거능력이 없겠구나

다시 성폭행 피해자를 경찰에게 보내 다시 그 수치스럽고 두려운 사실을 진술하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해야 하나요?

검찰 개혁에만 관심이 있지 피해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애초에 검찰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 건가요?

국민이 피해입지 않고 안전한 나라에 살기 위해서 아닌가요?

검찰만 없앨 수 있으면

검찰에게 말한 피해자의 목소리는 무시해야 한다니 참 자가당착의 끝이 아닐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