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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 정부의 주거 복지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거복지세’ 신설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염태영 의원은 “주거복지세를 신설해 지방 정부의 주거 복지 전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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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92972?sid=100
또 세금인가요?
이렇게 끊임없이 증세하다가 수도권 부동산 쳐다본 시선세, 대한민국에서 숨쉬고 살았다고 호흡세까지 받겠어요.
여수섬박람회 이후 이런 기사 뜨니 민심이 흉흉합니다.
부실 잼버리 행사를 빌미로 투입된 수조의 인프라에 대한 검증과 부실한 행태를 책임지는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국민적 인식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증세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줄줄 새는 지방 대형 행사 재원이나 권력층과 연계된 1-2 가구 이외 쓰지도 않는 무리한 도로 공사 등 각종 부조리를 제거하지 않고 A4 몇장 언론 보도로 손쉬운 증세만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으면 누가 고통분담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대통령나오면서도 아니라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분이 그 말을 하시다니요ㅜ
아니면 광주, 부산 서울만큼 키우던가.
광주와 부산에 인프라 몰아서 효율적인 도시 만들어야지
여기저기 나눠먹고 분산시키느라 세금만 빨아먹고 효과는 하나도 없고 개판입니다.
그리고 무안은 왜 키워서 광주 버리는지 이해도 안갑니다. 김대중때문인지 이해불가입니다.
세종가지고 수작질 할 필요도 없어요. 광주, 부산에 돈 때려박고 인프라 몰아넣으면 지방균형 알아서 됩니다.
이와중에 증세라니 아니 국짐이 박수 짝짝짝짝 치겠습니다.
답답하네요 ㅋㅋ
"한편 지방 정부의 주거 복지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거복지세’ 신설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 분을 전환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연간 1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돈이 남으면 빚이 쌓여 감당 못하고 있는 한전 빚부터 해결해야죠
전 일몰예정이라 없어질 세금을 명목 바꿔서 고착화한다는 걸로 해석되네요.
뉴스를 보면 헷갈린긴 한데, 주거복지세가 증세로 신설되는 것은 아닌 듯 하여, 댓글을 단 것입니다.
한전 빛은 이 논쟁과는 별도의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24년에 27년부터 없앤다고 했던 세금을 전환하겠다는거도 결국 신설이죠.
주거복지와 담배와의 연결도 모르겠고요
정말 AI와 초연결주의가 완성된 시점에 굳이 예전방식인 대의민주주의가 필요할까 싶어요.
박근혜때 그 명분으로 조세저항이 낮은 최적값으로 올리고 정권교체 되었어도 “국민 건강”과 혐연 풍조에 힘 입어서 롤백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세금 안 내는 분들이 좀 내봅시다.
그리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세는 인상해야죠.
모두 모두 골고루 세금 내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을 하랬더니 증세해서 세금으로 수탈하고
배급하고 매표할 생각이네요
뭐만 하면 증세 증세 증세 증세
이제 질릴 지경입니다
그런거 줄일 생각안하고 동학농민수당 뿌리고 지방행사로 슈킹해먹고 총체적 난국이네요.
클리앙이 민주당 지지자가 대부분이지만 민주당의 정의롭고 공정할거라고 생각해서 지지해준거지
동학농민수당 뿌리고 선거 앞두고 현금 뿌리는 표장사 정당에 토호들과 정치인들이
유착해서 슈킹해먹는거 지지해준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잘모르고 뜬구름 잡듯이 정의로울거라고 생각하면서 무지성 지지해준거고 지금은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클리앙 분들도 2030 남성들 처럼 선거때 민주당에 대한 반대표 던질 겁니다
세금때문에 이 난리가 났으면 그래도 일이년 정도는 눈치라는 것을 보는게 정상일텐데
그정도 눈치도 없는 정당이라는 뜻이겠죠.
돈을 얼마나 더 쓰고 싶은건지
이미 역대 최고 수준 세수인데 더 쓸 생각만 많네요. 자기 돈이면 아끼고 빚 갚고 건전하게 살텐데 세금이 남의 돈이라 그런지 빚내는 걸 겁을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서 가장 큰 축 중 하나인 70년대 세대도 조만간 은퇴합니다. 10년 후 세금을 많이 내던 세대가 대거 복지 받는 세대로 바뀌는 거죠. 국가가 이런 상황을 의식해 빚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