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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민주당 문제의 핵심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74

5
2026-09-17 10:51:53 118.♡.73.199
두둥둥장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사람을 대입해봅시다.


친구가 기가막힌 아이디어가 있다하여 들어봤는데 정말 그러하더이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홀라당 까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나도 동조한 입장이고, 생각보다 현실이 쉽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친구가 찾아와서 이번에는 다르다고 다시 한 번 같이 하자고 합니다. 저는 디테일한 부분 일부분을 수정해온 계획을 듣고 이번에도 투자를 합니다. 근데 결국 저번과 똑같이 하더니 역시나 홀라당 까먹었습니다.


이젠 스스로를 욕하면서, 다시는 안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하겠답니다. 그래 사람을 미워하진 말자라며, 잘 경청하고 이번엔 다를 것 같아서 세번째 투자합니다. 근데 얼마 지난거 같지 않는데, 일하는 모습을 보니 3번 연속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차린 회사에 쳐들어가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 회사에 있던 직원들이 제지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하는거냐며 내쫒습니다. 이미 그 회사는 초기 투자금은 홀라당 다 쓰고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작금의 민주당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당의 존립마저 흔들리게 하는 실패한 정책들에 대해 민주당이 심적 매몰비용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염치가 있으면 적어도 왜 실패한 정책들을 다시 해야하는지 설득은 하고 해야하는거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기 전에요.


민주당이 새롭게 하는 일에 대해선 누가 뭐라하나요? 독파모 같은건 다들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정말 10-20년 뒤엔 얼마나 위대한 일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상법 개정등을 통한 주식시장 재평가도 현재 부침이 있지만, 방향성과 효능성은 둘다 챙긴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말하는겁니다. 실패한 길을 다시 걸어야하는가? 에 대해 당 차원에서 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의 고통이랑 다른 얘기입니다. 개혁은 독파모가 개혁이지, 부동산 정상화같은 심즈게임이 아니에요.


두둥둥장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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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4]
위로킴
IP 1.♡.8.130
10:52 2026-09-17 10:52:51
·
당시 부동산 상황은 전 세계적인 초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글로벌 자산 가격 폭등이 본질이었는데, 이를 단순히 민주당의 '정책 실패'로만 몰아가는 것은 시장 구조를 무시한 왜곡된 비약입니다.
해요해요
IP 115.♡.254.12
10:54 2026-09-17 10:54:56
·
@위로킴님 그렇게 따지면 정부는 정책보다 국민탓을 하고 있다는게 문제죠....
두둥둥장
IP 118.♡.73.199
10:56 2026-09-17 10:56:58
·
@위로킴님 문제의 본질은 거시적인 변화의 흐름속에서 3번 연속 같은 정책을 쓰는겁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는게 정책입안자가 할 일인가요?
위로킴
IP 1.♡.8.130
10:57 2026-09-17 10:57:22
·
@해요해요님 정부는 국민 탓을 한 적이 없으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오직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묵묵히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로킴
IP 1.♡.8.130
10:58 2026-09-17 10:58:06
·
@두둥둥장님 같은 정책을 무작정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중이며, 거시적인 전체 지표에 아직 효과가 다 나타나지 않았을 뿐 실제 민생의 가장 낮은 곳과 골목상권 현장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해요해요
IP 115.♡.254.12
10:58 2026-09-17 10:58:11 / 수정일: 2026-09-17 10:59:03
·
@위로킴님 정책 방향이 국민탓을 하고있습니다....국민의 삶을 돌보기를 위한 정책이라고 포장하는것일 뿐이죠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고있지않습니까...
검객
IP 223.♡.94.176
10:58 2026-09-17 10:58:42
·
@위로킴님 섭떠서 2년내 입주 할수 있는 물량은 준비가 되가고 있나요? 토지공급 부터 준공까지 착실히 해야 믿어줄텐데, 립서비스만 있고 실천이 없으미 돌아선거라 봅니다. 토지 보상 부터 택지조성까지 엄포하고 밀어붙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상당히 걸리는 문제를 불도저로 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부동산을 바라본게 문제라고 봅니다.
위로킴
IP 1.♡.8.130
10:59 2026-09-17 10:59:51
·
@검객님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오래 묵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혁파하고 공급 기반을 다지는 데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위로킴
IP 1.♡.8.130
11:01 2026-09-17 11:01:57
·
@해요해요님 모든 국민을 투기꾼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교란하는 일부 잠재적 투기꾼과 불법 세력만을 정확히 솎아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처방이자 약입니다.
POOHOLIC
IP 220.♡.65.47
11:02 2026-09-17 11:02:08
·
@위로킴님 현실은 코로나 전에도 잠깐 정책 누르기 영향만 있었을 뿐 내내 상승기조였고 금리도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중후반인 2020년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제로금리 시대가 열린건데 코로나 탓은 궁색해요..
위로킴
IP 1.♡.8.130
11:03 2026-09-17 11:03:20 / 수정일: 2026-09-17 11:03:36
·
@POOHOLIC님 과거 정책의 허점을 노려 자산을 증식한 투기 세력들의 저항이 완강했던 만큼, 앞으로는 보유세 대폭 인상 등 꼼수가 전혀 통하지 않도록 훨씬 더 강력한 제재와 규제를 쏟아내야 합니다.
해요해요
IP 115.♡.254.12
11:03 2026-09-17 11:03:51
·
@위로킴님 원래 몸에 좋은 약인지 아닌지.... 알수도 없을뿐더러... 이게 결과적으로 나쁜약이면 어떻합니까...
위로킴
IP 1.♡.8.130
11:04 2026-09-17 11:04:52
·
@해요해요님 결과를 미리 예단하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선택한 정부와 지도자인 만큼 끝까지 믿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지지자로서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요해요
IP 115.♡.254.12
11:05 2026-09-17 11:05:29 / 수정일: 2026-09-17 11:05:40
·
@위로킴님 잘못된 길인것 같으면 쓴소리 해야되는것도 지지자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nicegoodnice
IP 121.♡.163.1
11:06 2026-09-17 11:06:17
·
@위로킴님 노무현 정권 때에도 전 세계적인 초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글로벌 자산 가격 폭등이 본질이었어요? ㅋㅋ 맨날 뭐만 하면 외부 탓, MB 탓, 박근혜 탓, 남탓하고, 맨날 뭐만 하면 부동산 정책은 긴 호흡이고 한참 뒤에 결과가 나와서 보수가 열매만 따먹는다고 하는데...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 모두 시장 옥죄는 정책 낼 때마다 집값 팍팍 튀던 것은 언제까지 흐린 눈 하면서 못 본 척 하려나 싶습니다. 개혁이 모자라서 실패한 것이다, 시간이 더 주어지면 성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는 분들 때문에 정권 또 뺏길겁니다.
위로킴
IP 1.♡.8.130
11:06 2026-09-17 11:06:34
·
@해요해요님 안팎의 거센 저항 속에서 개혁을 완성하려면 지지자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지, 저들이 파놓은 덫에 걸려 아군을 향해 칼을 겨누는 것은 결코 건강한 쓴소리가 될 수 없습니다.
POOHOLIC
IP 220.♡.65.47
11:06 2026-09-17 11:06:35 / 수정일: 2026-09-17 11:07:47
·
@위로킴님 똘똘한 1채 시대를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열어주고 압구정/반포를 중심으로 등수 나열도 그때 본격적으로 열렸는데 언제까지 존재하지도 않는 투기꾼에 붙잡고 계시나요? 박근혜 시절까지만 해도 그냥 각 동네 대형평형 사는거랑 반포 국평 사는거랑 엇비슷하거나 대형평형이 더 부자였던 시대였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이후로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 외곽 20억 이하 들끓고 있는것도 투기꾼 세력의 영향이겠네요?

그리고 어제 2030 훈계하시면서 4050 민주화 세대가 알려주는 내집마련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진짜 대답해주세요. 아직도 20년 가까이 민주진영을 지배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찬성하는 분들 중에서 2030이 생각하는 방향으로의 주택마련, 자산증식을 하신 분들이 계시긴 한가요? 진짜로 궁금해서요.
위로킴
IP 1.♡.8.130
11:07 2026-09-17 11:07:39
·
@POOHOLIC님 이러한 시장 교란을 근본적으로 막고 2030 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려면, 실거주 목적 외의 자산 증식형 쏠림 현상에 대해 실효성 있는 보유세 인상 등 더욱 강력한 세제 제재를 가해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POOHOLIC
IP 220.♡.65.47
11:09 2026-09-17 11:09:23 / 수정일: 2026-09-17 11:09:42
·
@위로킴님 그러면 취득세랑 양도세는 빼야겠죠? 선진국 스탠다드 따라서요? 과표 12억 이하 주택들 비과세, 공제 가릴 것 없이 싹 다 세금 때려서 모두가 세금 내는 선진 사회로 가는게 정상이고요.

그게 아니라 서울 아파트 괴롭히기의 기존 기조를 이어가는거라면 문화대혁명때 수첩 들고 부잣집 찾아가서 재산 뺏자는 사람들하고 단 1mg도 다를게 없죠.
coffeeboy
IP 211.♡.77.90
11:09 2026-09-17 11:09:35
·
@위로킴님
그렇게 따지면 집 값 잡겠다고 공언을 하지 말았어야지
위로킴
IP 1.♡.8.130
11:10 2026-09-17 11:10:40
·
@coffeeboy님 지금은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일 뿐이며, 앞으로 보유세를 대폭 늘리고 투기 세력을 더욱 강력하게 옥죄면 집값은 결국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POOHOLIC
IP 220.♡.65.47
11:11 2026-09-17 11:11:57 / 수정일: 2026-09-17 11:12:51
·
@위로킴님 불로소득 불로소득 하시는데 주식도 부동산도 다 근로소득이 아닌 자산소득이니 주식도 금투세로 목 조르시는거 대찬성이시겠군요?

자본을 악마화하고 근로소득만을 제일 고귀하게 여기는게 어떤 시스템인지 혹시 아시나요? 무산계급의 가난은 유산계급의 착취 때문이라는 투쟁노선이 어떤 사상인지 아실까요?
뒹굴거려
IP 222.♡.81.66
11:14 2026-09-17 11:14:00
·
@위로킴님 무조건 강력하게 옥죄고 규제하고 괴롭히자는 내용밖에 없네요.
그냥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다 투기세력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공의 역할을 극대화한 곳이 바로 근처에 있죠.
북한이요.
POOHOLIC
IP 220.♡.65.47
11:14 2026-09-17 11:14:30
·
@뒹굴거려님 갑자기 이 분 생각나네요...
위로킴
IP 1.♡.8.130
11:15 2026-09-17 11:15:13
·
@POOHOLIC님 앞으로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보유세 강화와 임대주택 확충을 통한 주거 안정입니다. 시대 흐름을 선도하는 현 정책 기조를 두고 문화대혁명을 운운하는 건 황당한 억지입니다.
plusmin
IP 58.♡.218.77
11:17 2026-09-17 11:17:14 / 수정일: 2026-09-17 11:17:37
·
@위로킴님 지금까지 정책이 3번의 민주정부를 거치면서도 결과로 증명한게 없는 이상 안정화는 그저 망상일 뿐입니다.
위로킴
IP 1.♡.8.130
11:18 2026-09-17 11:18:24
·
@plusmin님 정책이 결과로 증명하기 전에 정권이 바뀌거나 규제가 중간에 꺾이면서 흐지부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과도기적 부작용을 탓할 게 아니라,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강화와 임대주택 확충 기조를 더 강력하고 흔들림 없이 밀어붙여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POOHOLIC
IP 220.♡.65.47
11:18 2026-09-17 11:18:32 / 수정일: 2026-09-17 11:21:22
·
@위로킴님 누가 그게 글로벌스탠다드랍니까? 이미 해외에서 다 망한 사례들이 어떻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됩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민주진영 정치채널에서 자칭 부동산 전문가들이 백날천날 떠드는 빈 모델, 싱가폴 모델이요?

오스트리아 빈 모델이요? IMF 3번 정도 두들겨맞고 경제 나락갔을때 정부에서 헐값에 토지수용하면 그게 빈 모델입니다.

싱가폴 모델이요? 정부가 독재정으로 전환 선포하고 강제로 국군 등 공권력 동원해서 국내 부동산들 국유화 때려버리면 그게 싱가폴 모델입니다.

어디가 정상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요? 그게 아니면 다 돈으로 메꿔야합니다. 태백산맥에서 대규모 광산이라도 터졌나요? 아니면 대왕고래라도 터졌어요? 그게 아니면 여태 하듯 고자산가들, 고소득자들 악마화하고 그들 쥐어짜서 직접세 한 푼 안 내고 부가가치세로 조세정의 참여한다는 분들 먹여살리는걸 계속 반복해야하는거죠?
plusmin
IP 58.♡.218.77
11:19 2026-09-17 11:19:44 / 수정일: 2026-09-17 11:20:53
·
@위로킴님 아뇨.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과 전월세 대란이라는 결과가요. 빈대는 잡겠지만 집은 태우는거죠.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빈대도 못잡겠네요.
위로킴
IP 1.♡.8.130
11:21 2026-09-17 11:21:51
·
@POOHOLIC님 빈과 싱가포르는 각각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와 '최고 수준의 주택 보급률'로 증명된 성공적인 주거 모델입니다. 자산 양극화를 막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 많은 선진 도시들이 벤치마킹하는 엄연한 글로벌 표준입니다.
위로킴
IP 1.♡.8.130
11:22 2026-09-17 11:22:51
·
@plusmin님 부동산 정책은 대책 발표 이후 실제 시장에 공급이 이뤄지고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므로 진득하게 시간을 두고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POOHOLIC
IP 220.♡.65.47
11:24 2026-09-17 11:24:23
·
@위로킴님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대한민국 경제를 작살내서 자산가치를 0에 수렴하도록 리셋시키던가 아니면 독재 철권통치로 자산을 몰수해야하는거에요. 이런 맥락 다 무시하고 빈모델 싱가폴모델 부르짖는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아실까요?

돈 쓰기 싫어서 정비조합에게 용적률 인센 안 받아가면 심의 안 해주고 인허가 도장 안 찍어줄거라고 협박해서 용적률 인센에 대한 임대 기부채납 뜯어가는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plusmin
IP 58.♡.218.77
11:24 2026-09-17 11:24:57
·
@위로킴님 정작 전 정권에서 규제책발표할 때마다 기막힌 타이밍으로 오르곤 했죠.
위로킴
IP 1.♡.8.130
11:26 2026-09-17 11:26:40
·
@plusmin님 앞서 언급했듯이, 규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반발에 부딪혀 유예 조치를 주거나 예외를 두는 등 타협을 반복했기 때문에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집값이 올랐던 것입니다. 규제가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중간에 꺾였던 과도기적 현상일 뿐입니다.
뒹굴거려
IP 222.♡.81.66
11:27 2026-09-17 11:27:21
·
@POOHOLIC님 애쓰지마세요.....
어떤 말로 설명한들 의미없는거 아시잖아요.
plusmin
IP 58.♡.218.77
11:29 2026-09-17 11:29:26 / 수정일: 2026-09-17 11:29:42
·
@위로킴님 아뇨. 규제 자체의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이 제일 싸다는 시그널만 주니 포모오게 만들었죠.
POOHOLIC
IP 220.♡.65.47
11:29 2026-09-17 11:29:36 / 수정일: 2026-09-17 11:30:55
·
@뒹굴거려님 너무 억울해서요...대선때는 시즌2 안 하시겠다고 읍소하시는 모습 보고 양지마을 조합원이 되시고 정비사업 현실, 분담금 현실을 아셔서 좀 시야가 달라지셨구나 싶어서 주변에 '이번엔 다르다. 이재명은 한다면 한다는 사람인데다 달라졌으니 믿어달라' 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고 억울해서 미치겠으니까요 ㅠㅠㅠ 6.27이야 빈집털이 당한 맥락이 있어서 이해하는데 9.7 부터 그대로 시즌2 하고 부작용 똑같이 더 세게 받아서 민주진영에 대한 민심 나락가는걸 실시간으로 보니 참담해서요 ㅠㅠㅠ

이럴거면 그냥 "저는 문재인 정부 시즌2 빡세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터에서 외치셨어야죠...
위로킴
IP 1.♡.8.130
11:31 2026-09-17 11:31:25
·
@plusmin님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여 보유 부담을 극대화하면 다주택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던지게 되므로, 포모 심리와 투기적 매수세는 자연스럽게 꺾입니다.
plusmin
IP 58.♡.218.77
11:33 2026-09-17 11:33:33
·
@위로킴님 결국 전가되고 피해보는건 일반 국민일거 같네요.
위로킴
IP 1.♡.8.130
11:35 2026-09-17 11:35:03
·
@plusmin님 전가 우려는 일부 투기 세력의 억지 논리일 뿐이며, 고가 주택 보유자가 그에 걸맞은 세금을 많이 내도록 보유 부담을 높여야 투기가 근절되고 일반 국민이 보호받습니다.
plusmin
IP 58.♡.218.77
11:37 2026-09-17 11:37:18 / 수정일: 2026-09-17 11:37:34
·
@위로킴님 일부 투기세력의 주장일 뿐이라는 실증적 근거는 없이 막연한 기대 뿐이시네요. 더군다나 실질임금 감소로 내수도 위축되겠고요.
위로킴
IP 1.♡.8.130
11:38 2026-09-17 11:38:26
·
@plusmin님 보유세 인상이 매물을 유도한다는 건 해외 선진 사례로 증명된 사실이며, 오히려 부동산 거품을 잡고 주거비 부담을 낮춰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내수가 살아납니다.
POOHOLIC
IP 220.♡.65.47
11:39 2026-09-17 11:39:01
·
@plusmin님 이광수 같은 사람이 이 방송 저 방송 나가서 사랑과정의를 외치고 산수론으로 10.15 광역 토허제발 전월세대란은 없다. 주장한 것도 실증적 근거 하나도 없는 막연한 기대였죠. 이쯤하면 다들 유튜브 알고리즘, 구독 리스트 오픈하고 발언해야합니다.
plusmin
IP 58.♡.218.77
11:40 2026-09-17 11:40:01
·
@위로킴님 폭등시켜놓고 안정화한다? 그건 안정화가 아니죠.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로 시작하시네요. 더군다나 해외는 임대료 부담부터 엄청납니다.
살자구
IP 125.♡.189.145
12:07 2026-09-17 12:07:37
·
@POOHOLIC님 이광수도 사기로 감옥을 가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수천 수만 단위로 여럿인생 망쳤을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복상사
IP 121.♡.186.96
12:34 2026-09-17 12:34:28 / 수정일: 2026-09-17 12: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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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OLIC님 실드를 칠걸쳐야지 부동산정책을 실드치는건 조금 그렇죠... ^^
보니까 백날말해도 안들으실 분같은데 응답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POOHOLIC
IP 223.♡.94.177
12:59 2026-09-17 12:59:49
·
@살자구님 그렇다고 하기엔 역대 폭락론자 그 누구도 학교에 않으셨죠..

다만 선대인, 한문도 등에 비하면 이광수 대표는 좀 보법이 남다르시긴 했습니다.
POOHOLIC
IP 223.♡.95.35
13:03 2026-09-17 13:03:00
·
@복상사님 참..신념의 영역과 현실의 영역이 정반대로 충돌할때 그 벽을 넘어서는게 제일 어렵긴 하죠...저도 한 때 저런 적이 있었으니까 아예 이해 못하는건 아닙니다 ㅎㅎ
ameba
IP 61.♡.210.178
10:56 2026-09-17 10:56:38
·
일개 개인이 보다 좋은곳에 살기위해 하는 모든 노력은 투기이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다
부동산에 자금이 묶이는건 무조건 최악이다
이걸 전재로 놓고 정책을 계속 짜니 항상 이렇죠뭐.
위로킴
IP 1.♡.8.130
10:58 2026-09-17 10:58:44
·
@ameba님 자산 투기로 흐를 수 있는 시장의 왜곡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alla7388
IP 58.♡.87.101
11:08 2026-09-17 11:08:15
·
@위로킴님 서민들 본인들도 자산을 가지고 싶어하고 중산층 상류층으로 가고 싶어 할 터인데 임대주택으로 넌 청년 서민층이니 여기에 쳐 박혀 살어라는 기조는 말이 안되고 납득도 안되는거죠
위로킴
IP 1.♡.8.130
11:09 2026-09-17 11:09:22
·
@alla7388님 자산 투기판으로 변질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이제 주택은 맹목적인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넘어가는 세상입니다.
ameba
IP 61.♡.210.178
11:28 2026-09-17 11:28:53
·
@위로킴님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역할로서 필요하다는것에는 동의하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목적을 위해 주택공급의 중점이 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더 좋은곳에 살고 싶다' 와 '안정적으로 계속 살고싶다' 이 두가지 욕망을 공공임대만으로 억누를수는 없지요.
위로킴
IP 1.♡.8.130
11:30 2026-09-17 11:30:21
·
@ameba님 주거를 사적 자산으로만 보면 시장의 불안정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 욕구를 확실하게 채워주기 위해서라도 주택 공급은 결국 공공임대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ameba
IP 61.♡.210.178
11:34 2026-09-17 11:34:33
·
@위로킴님 전국민이 공공임대에 들어가서 살게 아니면 공공임대가 중심이 되는건 자본주의사회에서 불가능이예요.
주거공간은 다르게 말하만 나와 내가족만의 가장 사적이고 평안한 공간이예요.
그공간을 사적으로 소유할수 없게 만들겠다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공공임대는 어디까지나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위로킴
IP 1.♡.8.130
11:35 2026-09-17 11:35:57
·
@ameba님 사적 소유를 막는 게 아니라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수정자본주의적 정책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거라는 필수재의 공급 중심을 국가가 잡아주어야 자본주의 시장도 안정되고 서민의 주거권도 보호받습니다.
ameba
IP 61.♡.210.178
11:39 2026-09-17 11:39:54
·
@위로킴님 그러니까 임대정책이 주택공급의 중심이 되서는 안되요.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된 공급없이 공공임대 위주의 정책이 들어간다는건 집값이랑 월세 미친듯이 올려놓고 돈없는 너네는 여기에 들어가서 살아라 하고 던져주는 모양새 밖에 안됩니다.
도리어 민심을 더 박살내는 방법이예요.
위로킴
IP 1.♡.8.130
11:41 2026-09-17 11:41:09
·
@ameba님 져주는 복지가 아니라 정부가 시장 매물을 직접 매입해 임대로 전환함으로써 투기를 잡고 전체 집값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공급 정책입니다. 본질을 왜곡하지 마세요.
ameba
IP 61.♡.210.178
11:48 2026-09-17 11:48:23
·
@위로킴님 상식적으로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킬정도로 시장 매물을 직접 매입하려면 그 돈이 얼마나 될지 부터 먼제 계산해보세요. 그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조상님이 벌어주시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집값에 영향이 있을만한 장소라면 소위말하는 중상급지 급이어야 하는데 그곳 시세가 얼마나 되는데 그걸 정부가 매입할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매입한 집들 나중에 노후화되면 그이후 재개발계획은요?
공공임대로 굴러가는 임대아파트들에서 어떤 수익이 나서 그걸 바탕으로 추후에 재개발을 할수 있나요?
설마 그것도 다 세금으로 굴리나요?
아니면 공공임대는 그냥 오래된 구축으로 방치하면 되나요?

복지가 중요하지만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에서 실행이 되야죠.
공공임대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부지 매입해서 단지 전체를 임대로 올려서 크게크게 계속 공급해서 밀고 나가던가 해야지 사실 그것도 금액적인 문제로 일부 민간 단지에 공공임대 몇호 추가 해서 지으면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alla7388
IP 58.♡.87.101
12:03 2026-09-17 12:03:02
·
@위로킴님 임대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세상을 왜 만드려하죠? 그럴려면 자본주의를 포기해야죠. 그리고 패러다임이 도대체 언제 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풀컴
IP 59.♡.102.243
11:01 2026-09-17 11:01:12
·
3번째의 경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여기저기서 돌 던지며 욕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어차피 집 값 폭등하면 하면 정권 넘어갑니다.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금리인상, 부동산 정책 등 할 수 있는 것 다해서 이 번 시도는 성공해야죠.
rnrwlarmrgua
IP 112.♡.56.50
11:04 2026-09-17 11:04:12
·
전 위로킴님 말씀에 공감합니다.(아직 공감을 못눌러요 ㅠ)
제가 알기로도 그때 당시에 한국 호주 일본 이렇게 3개 국가들 상승률 10~15% 정도였던걸로 기억됩니다. 미국은 음... 뭐 말다했던거같고, 부동산 공급은 효과가 몇년후에나 나오는거라 1~2년내로는 어떻게 못하는것도 사실이구요
호르몬
IP 118.♡.4.72
11:04 2026-09-17 11:04:15
·
다주택. 비거주까지 악마화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똘똘한 한채가 집값을 더 뻥튀기 시키고
핀셋규제를 하면 그 주변으로 번지는 효과들 다 경험해본거죠

부동산 쉽다
근거없는 자만심을 가지고 접근한게 문제입니다
민주당만 집권하면 집값이 올라가더라 우연이다!
이재명이 집권초기 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부동산에대해 아무런 고민을 한적이 없다는걸 자인한거죠
그런데 아직도 반성은 없이 근저당 꼼수까지 써가면서
부동산 전문가인척 행세하고 있죠

무능함을 넘어 오만하기까지 하다는게 이런겁니다
SUPERLINE
IP 211.♡.196.227
11:15 2026-09-17 11:15:30
·
포톤7
IP 106.♡.207.135
11:16 2026-09-17 11:16:01
·
문재인 정부수준은 똘똘한 한채정책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역대 최악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하실 밑에 또다른 지하실이 있을 줄 몰랐죠
몽땡구리07
IP 59.♡.201.118
11:16 2026-09-17 11:16:02
·
제가 몇번을 말하지만 딴지류들이 열광하는 광수같은 인물을 멀리하세요
보완수사권폐지와 부동산 문제가 여론이 안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정부에 도움되는거 봤습니까? 오히려 훼방만 놓고있는것같은데요
clolans
IP 211.♡.45.66
11:19 2026-09-17 11:19:57
·
네 첫글 환영합니다
끌리엥
IP 211.♡.36.29
11:21 2026-09-17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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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좋아하시는분들이 있고 표가 계속나오니까 계속하는거겠죠. 게시판만 봐도 찬성 의견이 나오잖아요.
과오를 인정하고 바뀌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각자도생입니다.
돈없다임마
IP 106.♡.198.153
11:27 2026-09-17 11:27:40
·
끝까지 실드치니까 내로남불에 치를 떨어 지지율이 나락가는거죠ㅋ
다뽕아빠
IP 118.♡.157.136
11:32 2026-09-17 11:32:44
·
요즘 부동산에 거품물고 달려드는 사람이 많은건 부동산 아니면 돈 벌게 없어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장담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되면 훨씬 살기 좋을겁니다.
alla7388
IP 58.♡.87.101
12:07 2026-09-17 12:07:28
·
@다뽕아빠님 전 세계 부동산 시장 변동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대충격이 없으면 부동산 토지값은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확장 재정을 하는데 부동산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하락을 예상하시고 기원하시는지요. 좋은 부동산 정책은 모든 국민들이 본인 수준에 맞는 주택을 소유를 유도하는겁니다. 그게 어려우신 분들에 한하여 임대 등 주거안정 대책을 하는데 자본주의국가에서 할 일 입니다.
강멘
IP 39.♡.24.120
12:39 2026-09-17 12:39:05
·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 하락 중인데 부동산 개혁은 이러걸 바란거 아닙니까?
민주정신이강물처럼
IP 211.♡.188.156
12:47 2026-09-17 12:47:11
·
자식세대 한테 서울 집한채 해줄 능력도 안되어서 평생 임대인생으로 만들어 놓고, 검찰 개혁 이니 뭐니 한다고 박수치고 부동산까지 쉴드치는 거 보면 그냥 종교네요. 가족이 불쌍할 정도.
모나미 사랑
IP 222.♡.84.160
14:19 2026-09-17 14:19:37 / 수정일: 2026-09-17 14:24:05
·
@민주정신이강물처럼님 클리앙에서 이런 저급한 댓글을 보게 될 지 몰랐네요. *평생임대인생", "가족이 불쌍할 정도"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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