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사람을 대입해봅시다.
친구가 기가막힌 아이디어가 있다하여 들어봤는데 정말 그러하더이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홀라당 까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나도 동조한 입장이고, 생각보다 현실이 쉽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친구가 찾아와서 이번에는 다르다고 다시 한 번 같이 하자고 합니다. 저는 디테일한 부분 일부분을 수정해온 계획을 듣고 이번에도 투자를 합니다. 근데 결국 저번과 똑같이 하더니 역시나 홀라당 까먹었습니다.
이젠 스스로를 욕하면서, 다시는 안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하겠답니다. 그래 사람을 미워하진 말자라며, 잘 경청하고 이번엔 다를 것 같아서 세번째 투자합니다. 근데 얼마 지난거 같지 않는데, 일하는 모습을 보니 3번 연속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차린 회사에 쳐들어가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 회사에 있던 직원들이 제지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하는거냐며 내쫒습니다. 이미 그 회사는 초기 투자금은 홀라당 다 쓰고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작금의 민주당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당의 존립마저 흔들리게 하는 실패한 정책들에 대해 민주당이 심적 매몰비용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염치가 있으면 적어도 왜 실패한 정책들을 다시 해야하는지 설득은 하고 해야하는거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기 전에요.
민주당이 새롭게 하는 일에 대해선 누가 뭐라하나요? 독파모 같은건 다들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정말 10-20년 뒤엔 얼마나 위대한 일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상법 개정등을 통한 주식시장 재평가도 현재 부침이 있지만, 방향성과 효능성은 둘다 챙긴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말하는겁니다. 실패한 길을 다시 걸어야하는가? 에 대해 당 차원에서 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의 고통이랑 다른 얘기입니다. 개혁은 독파모가 개혁이지, 부동산 정상화같은 심즈게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2030 훈계하시면서 4050 민주화 세대가 알려주는 내집마련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진짜 대답해주세요. 아직도 20년 가까이 민주진영을 지배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찬성하는 분들 중에서 2030이 생각하는 방향으로의 주택마련, 자산증식을 하신 분들이 계시긴 한가요? 진짜로 궁금해서요.
그게 아니라 서울 아파트 괴롭히기의 기존 기조를 이어가는거라면 문화대혁명때 수첩 들고 부잣집 찾아가서 재산 뺏자는 사람들하고 단 1mg도 다를게 없죠.
그렇게 따지면 집 값 잡겠다고 공언을 하지 말았어야지
자본을 악마화하고 근로소득만을 제일 고귀하게 여기는게 어떤 시스템인지 혹시 아시나요? 무산계급의 가난은 유산계급의 착취 때문이라는 투쟁노선이 어떤 사상인지 아실까요?
그냥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다 투기세력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공의 역할을 극대화한 곳이 바로 근처에 있죠.
북한이요.
오스트리아 빈 모델이요? IMF 3번 정도 두들겨맞고 경제 나락갔을때 정부에서 헐값에 토지수용하면 그게 빈 모델입니다.
싱가폴 모델이요? 정부가 독재정으로 전환 선포하고 강제로 국군 등 공권력 동원해서 국내 부동산들 국유화 때려버리면 그게 싱가폴 모델입니다.
어디가 정상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요? 그게 아니면 다 돈으로 메꿔야합니다. 태백산맥에서 대규모 광산이라도 터졌나요? 아니면 대왕고래라도 터졌어요? 그게 아니면 여태 하듯 고자산가들, 고소득자들 악마화하고 그들 쥐어짜서 직접세 한 푼 안 내고 부가가치세로 조세정의 참여한다는 분들 먹여살리는걸 계속 반복해야하는거죠?
돈 쓰기 싫어서 정비조합에게 용적률 인센 안 받아가면 심의 안 해주고 인허가 도장 안 찍어줄거라고 협박해서 용적률 인센에 대한 임대 기부채납 뜯어가는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어떤 말로 설명한들 의미없는거 아시잖아요.
이럴거면 그냥 "저는 문재인 정부 시즌2 빡세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터에서 외치셨어야죠...
진짜 수천 수만 단위로 여럿인생 망쳤을 겁니다
보니까 백날말해도 안들으실 분같은데 응답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만 선대인, 한문도 등에 비하면 이광수 대표는 좀 보법이 남다르시긴 했습니다.
부동산에 자금이 묶이는건 무조건 최악이다
이걸 전재로 놓고 정책을 계속 짜니 항상 이렇죠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더 좋은곳에 살고 싶다' 와 '안정적으로 계속 살고싶다' 이 두가지 욕망을 공공임대만으로 억누를수는 없지요.
주거공간은 다르게 말하만 나와 내가족만의 가장 사적이고 평안한 공간이예요.
그공간을 사적으로 소유할수 없게 만들겠다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공공임대는 어디까지나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된 공급없이 공공임대 위주의 정책이 들어간다는건 집값이랑 월세 미친듯이 올려놓고 돈없는 너네는 여기에 들어가서 살아라 하고 던져주는 모양새 밖에 안됩니다.
도리어 민심을 더 박살내는 방법이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집값에 영향이 있을만한 장소라면 소위말하는 중상급지 급이어야 하는데 그곳 시세가 얼마나 되는데 그걸 정부가 매입할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매입한 집들 나중에 노후화되면 그이후 재개발계획은요?
공공임대로 굴러가는 임대아파트들에서 어떤 수익이 나서 그걸 바탕으로 추후에 재개발을 할수 있나요?
설마 그것도 다 세금으로 굴리나요?
아니면 공공임대는 그냥 오래된 구축으로 방치하면 되나요?
복지가 중요하지만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에서 실행이 되야죠.
공공임대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부지 매입해서 단지 전체를 임대로 올려서 크게크게 계속 공급해서 밀고 나가던가 해야지 사실 그것도 금액적인 문제로 일부 민간 단지에 공공임대 몇호 추가 해서 지으면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때 당시에 한국 호주 일본 이렇게 3개 국가들 상승률 10~15% 정도였던걸로 기억됩니다. 미국은 음... 뭐 말다했던거같고, 부동산 공급은 효과가 몇년후에나 나오는거라 1~2년내로는 어떻게 못하는것도 사실이구요
똘똘한 한채가 집값을 더 뻥튀기 시키고
핀셋규제를 하면 그 주변으로 번지는 효과들 다 경험해본거죠
부동산 쉽다
근거없는 자만심을 가지고 접근한게 문제입니다
민주당만 집권하면 집값이 올라가더라 우연이다!
이재명이 집권초기 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부동산에대해 아무런 고민을 한적이 없다는걸 자인한거죠
그런데 아직도 반성은 없이 근저당 꼼수까지 써가면서
부동산 전문가인척 행세하고 있죠
무능함을 넘어 오만하기까지 하다는게 이런겁니다
보완수사권폐지와 부동산 문제가 여론이 안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정부에 도움되는거 봤습니까? 오히려 훼방만 놓고있는것같은데요
과오를 인정하고 바뀌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각자도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