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과 자산관리회사(AMC)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정된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고 잠재적으로 3조원 가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월세 물건을 HUG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전월세 안정화기구인 HUG의 3자 간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전세금을 굴려 임대인에게 그 운용 수익을 월세처럼 매월 제공한다.

임대인에게 제공하게 될 수익은 연 4.35%이며, 여기에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연 1~3% 수준의 주택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14% 수준인 주택임대 소득세는 한 자릿수로 낮춘다. 현재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더 적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고 분리과세 시 세율은 14%가 적용된다.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세율로 종합과세한다.

어떻게든 참여시킬 목적으로 최대한 생각 쥐어짜낸 것 같기는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