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지역화폐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큰한재 ·

조회 4,922 · 공감 3 · 댓글 65

지역화폐의 원래 취지는 소상공인 활성화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자영업자 개개인 따져가며 지원하기 힘드니까 그냥 확 풀어버리는 약간 게으른 정책 느낌입니다.

옛날에는 지원금 지역화폐로 주면 싫어했던거 같은데,

현금지원해주니 지역화폐 자체의 인기가 확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생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나오니까,

원래 취지도 잊은것 같구요.

지역 신문에서는 돈 있는사람이 더 많이 지역화폐 할인 받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구요.

돈 있는사람이 지역에서 쓰라고 할인해주는게 정책의 취지지 않나 싶네요.


게다가 얼마전 선거때 여야 할것 없이 돈뿌리는게....

분명히 어릴때는 선거할때 돈뿌리는건 불법이라 배웠는데, 아예 대놓고 뿌리네요.

저희동네는 임기중에 지역화폐 관련정책 다 칼질하신 분이 선거 직전에 갑자기 확 푸네요.

선거때 아니라도 지지율 낮아지면 지역화폐로 호감도 조절하려고 하고.


시장에 돈이 도는게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금 지역화폐는 부작용이 너무 큰것 같습니다.

댓글 65

  1. SAPHANADB · · 공감 4
    지역화폐 할인 멈춰야죠 이제 그만해야합니다
  2. 내란우두머리 · · 공감 1
    당연하죠
  3. mediumrare · · 공감 3
    세금으로 걷어서 발빠른 사람들만 혜택보는 제도 아닌가요?
  4. Everlasting_ · · 공감 7
    지역화폐의 취지를 모르시나요?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거기서만 돌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유통업도 선순환되는거죠
    선심성 정책을 지역화폐로 해서 문제삼는것과
    지역화폐가 문제다 라고 접근하는것은 다릅니다.
  5. 내란우두머리 · · 공감 2
    @Everlasting_님 지역화폐쓰려고 특별히 지역에서 하지 않을 소비하시나요? 그냥 원래 지역에서 하려던 소비 하는겁니다
  6. 루슬렌 · · 공감 2
    @내란우두머리님
    굳이 따지자면 연매출 30억 원 초과 매장은 가맹이 안 되니까, 비교적 소상공업체 위주로 소비하게 되기는 합니다.
  7. 대화상자 · · 공감 5
    @내란우두머리님 대형마트갈거 지역화폐 받는 곳 일부러 찾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지역화폐 받는곳 먼저 찾아보는데요?
  8. 큰한재 · · 공감 1
    @Everlasting_님 그런데, 선심성 정책이 다 없애버리면 예전처럼 사람들이 싫어하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선심성 정책과 지역화폐가 문제다 이 두가지는 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지역화폐 할인 및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방향으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9. 내란우두머리 ·
    그럼 굳이 지역화폐가 아니라 소상공인 화폐 개념으로 운영하는게 맞겠죠
  10. 내란우두머리 ·
    @대화상자님 님 얘기도 대형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잖아요
  11. 대화상자 ·
    @내란우두머리님 사실상 이미 그렇지 않나요? 제가 모르는 다른 내용이 있는건지요?

    > 지역화폐쓰려고 특별히 지역에서 하지 않을 소비하시나요? 그냥 원래 지역에서 하려던 소비 하는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지역에서 하려던 소비가 대기업 자본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가면 타지역으로의 자봉 유출이 줄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죠.
  12. Everlasting_ · · 공감 2
    @내란우두머리님
    지역에서 엄청 쓰고 있습니다.
    마트가서 살꺼 편의점가서 살때도 있구요
    동네 마실나가서도 카페 들리고 해요
  13. Everlasting_ · · 공감 1
    @큰한재님
    포퓰리즘 정책의 도구로 지역화폐를 이용하는것이지 지역화폐가 부정한 방식이라 할 수 없죠
    그럼 온누리도 문제고 각종 지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들도 다 문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방향으로 쓰면 포퓰리즘이 아닌것도 아니구요
  14. 내란우두머리 ·
    @Everlasting_님 그래서 지역 전체로 보면 소비가 느는게 아니라 전체 소비는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지역내 소비가 대형매장은 줄이고 중소매장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란 얘기입니다
  15. mamamamoo ·
    @내란우두머리님 그게 이 정책의 목적에요.

    지역내 소비를 늘리는게 목적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같은 양의 소비가 이루어 질때,

    지역내 소상공인들에게 돈이 흘러들어 가도록.. 거기서부터 돈이 흐르도록 하는거.
  16. 까만거북이 ·
    @내란우두머리님 음. 신기하네요.
    마트갈거 동네 슈퍼, 편의점 가고.
    차 타고 외식할거 동네에서 외식하고.
    프랜차이즈 카페 갈거 동네 개인 카페 가고.
    심지어 다이소 갈거 동네 문방구 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차량 수리하는데, 옆동네 유명하다는 대형 카센터? 같은 곳 고민하다가 지역화폐 쓰려고 동네로 갔구요.
    저와 제 주변은 한푼이라도 동네에서 쓰려고 노력?합니다.
  17. 내란우두머리 ·
    @mamamamoo님 님처럼 주장하면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동의가 가능한데 마치 지역화폐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서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성장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의 일환으로 주장하면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18. 위로킴 · · 공감 7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모성 지출이나 포퓰리즘이 아니라, 대형 자본으로 쏠리는 돈을 강제로 지역 골목상권에 묶어두는 가장 실효성 있는 서민 경제 방어막입니다. 자영업자 개인별로 선별 지원하는 비효율적인 방식보다, 소비를 촉진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직접 올리는 선순환 구조야말로 민생 안정의 핵심입니다. 부작용을 핑계로 제도를 없애자는 것은 고사 직전인 지역 경제를 완전히 포기하자는 소리와 다름없으며, 지역화폐는 민생을 위해 반드시 유지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수 정책입니다.
  19. 내란우두머리 · · 공감 2
    @위로킴님 지역화폐없으면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가서 쌀사고 고기사고 하나요? 그냥 원래 지역에서 카드나 현금내고 하던 소비 지역화폐로 결제 하는 겁니다
  20. fod4314 · · 공감 1
    @위로킴님
    지역화폐가 무슨 가치를 창출하는건지 생각해보면 소모성 지출이고 포퓰리즘이 맞는거 같습니다
  21. 축꾸공 · · 공감 2
    @내란우두머리님
    지역화폐 없으면 기업이 운영하는 마트가고 편의점 가고, 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점포도 가겠죠.
    그 부분을 줄이고 개인 자영업자 활성화 시키는 게 지역화폐구요.
  22. 내란우두머리 ·
    @축꾸공님 그러니까요 그게 지역이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라구요 대형매장이냐 중소형 매장이냐가 핵심이라구요 즉, 지역 소비증진이 아니라 이왕 소비할거 소형매장에서 해라 이 얘기라구요
  23. 축꾸공 · · 공감 1
    @내란우두머리님
    국가 차원에서 하면 모를까 지자체에서도 돈 대니까 지역으로도 묶어 놓는 거죠.
  24. 내란우두머리 ·
    @축꾸공님 이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와 별개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닌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란 얘기입니다
  25. 축꾸공 · · 공감 1
    @내란우두머리님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죠. 지역으로 묶어놨으니까요.
  26. 내란우두머리 · · 공감 1
    @축꾸공님 지역내 대형식당에서 밥먹는거랑 동네 분식점에서 밥먹는거랑 지역경제에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요?
  27. 아름다운음악 · · 공감 2
    @내란우두머리님 네.. 홍천 살고 홍천지역상품권 잘쓰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살꺼 지역에서 쓰는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건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 생각되네요.
  28. 축꾸공 ·
    @내란우두머리님
    지역 내 대형식당은 어떤 걸 말하나요??
  29. 위로킴 · · 공감 2
    @내란우두머리님 지역화폐가 없으면 대형마트나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흘러갈 소비를 혜택을 통해 동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골목상권으로 유도하는 경제적 효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단순한 생각이십니다.
  30. 내란우두머리 ·
    @아름다운음악님 소비가 늘어 났나요? 소비는 거의 같은데 소비하는 매장만 바뀐건가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쓸 돈 대형매장이 아닌 중소매장에서 쓰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것도 세금으로 지원해주면서 유도한건데 그게 얼마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지 의문이란 얘기입니다
  31. 내란우두머리 ·
    @축꾸공님 연매출 30억 이상 식당이요
  32. 축꾸공 · · 공감 2
    @내란우두머리님
    30억이 한 점포로 몰리는 것 vs 30개 점포로 1억씩 분배되는 것. 지역 경제에는 차이가 있겠죠?
  33. 내란우두머리 · · 공감 2
    @축꾸공님 글쎄요 30억이 한점포로 몰려서 고용이 늘어나는것과 이게 분산돼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 월 소득 10만원 늘어나는거랑 뭐가 더 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따져봐야죠
  34. Everlasting_ · · 공감 2
    @내란우두머리님
    지역 내 대형 프렌차이즈에서 밥먹으면 식자재 공급이 프렌차이즈 유통을 통해 공급되겠죠?
    그럼 그 식자재 구매 비용이 지역에 쓰이는게 아닙니다.
    동네 분식점에서 밥먹죠? 그럼 분식점 사장님이 거래하는 업체에 식자재 공급해달라하겠죠? 이게 지역에서 일어나니 지역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는겁니다.
  35. 축꾸공 ·
    @내란우두머리님
    30억 몰린다고 30명까지 늘리진 않겠죠... 폰 지원금 없애서 통신사 수익 늘어나면 요금 인하하겠죠 느낌이네요....
  36. 내란우두머리 ·
    @Everlasting_님 지역내 프렌차이즈는 대부분 30억미만 소규모 업체구요 지역내 잘 나가는 식당은 대부분 프렌차이즈 아닙니다
  37. 내란우두머리 ·
    @축꾸공님 고용이 30명까진 안늘어 나지만 몇 명은 늘어나겠죠 반면 영세 분식점은 수익 20만원 늘어난다고 해도 고용 1명도 안 늘어납니다
  38. fod4314 · · 공감 1
    지역화폐 효과는 단 하나, '구매처 제한' 이거 말고는 아무런 효용가치 창출 못하는데 여기에 세금을 쓰고 있는거죠. 본질적으로 효율성과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지역에 소비를 묶어두는게 공정성과 무슨 관련이 있냐 하면 그것도 의문입니다.

    지역단위로 소비를 묶어두는 짓을 전국적으로 하면 거기서 무슨 가치가 창출됩니까..
  39. 축꾸공 · · 공감 3
    보도블럭 교체로 낭비하느니 이런 직수효과가 좋죠..
  40. 김치찌게에밥한잔 ·
    존재 하는게 좋을거 같긴합니다.
    다만 이재명에게 지역화폐는 , 먹고 살기 힘든 재벌과 강남3구의 부동산 재벌에게 돈 다 몰아주고
    빈민에겐 그냥 먹고 떨어져 용도로 뿌리는 사용되는거 같아서..

    요즘엔 진짜 더럽다고 느껴지는 중입니다.
  41. ParkyPark · · 공감 4
    없애기는 커녕 지금보다 몇배 늘려도 됩니다.
    대기업 본사로 쓸려들어갈 돈을 동네에 푸는 효과가 있죠.
  42. 두리 ·
    취지에 맞게 적더라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착순으로 주는 지역들이 있던데...
  43. 대연회장 ·
    신용카드의 후불결제 사이클에 갇혀버린 가계는 당장 지역화폐 현금 충전 자체가 부담일 수는 있습니다. 애초에 건전하지 않은 소비습관이니 당분간 허리띠 졸라매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저는 원래 체크카드 비중이 과반인데도 당장 생활비통장 잔액 60만원을 저랑 집사람 온통대전에 넣는게 심리적으로 좀 후달리더라고요.
  44. toeo · · 공감 1
    지역화폐로 가라로 결제해주고 택배해주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게 맞나 싶긴합니다 ㅎㅎ
  45. 뎅뎅이! · · 공감 1
    저도 손 빠른 사람들만 받는 혜택이라.. 지금 방식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46. 축꾸공 ·
    @뎅뎅이!님
    선착순은 해결해야 할 문제 맞습니다.
    월초에 신청은 다 받아주고, 배정된 예산 금액을 n빵해서 할인을 해줘야죠.
  47. ParkyPark · · 공감 1
    @뎅뎅이!님 네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야죠
  48. mamamamoo ·
    @뎅뎅이!님 이건 문제에요.
    선착순으로 일부만 혜택을 받는다는거.
  49. 추억의고무신 ·
    누구나 다 받게 하면.... 선착순이라서 문제라는 분들은 찬성하실 건가요? 소상공인에게 몰아주는 효과다?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지역에서 돈이 돈을 돌게 하고 또 돈을 돌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10만원이 두번 세번 네번 돌면 40만원이에요. 아주 착한 소비고 경제 창출 효과가 대기업에 몰아주는 거에 훨씬 더 많아요.
  50. 중국통 · · 공감 1
    지역화폐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살린다는게 말이 안되는게, 지역화폐 받으면 일부러 평소에 장사안되고 어려운 소상공인 찾아가서 쓰는게 아니라, 원래 장사 잘하던 집에서 쓰는게 대부분입니다. 그 분들은 지역화폐가 있던 없던 사실 큰 문제가 없고
    소상공인 간의 부익부빈익빈만 가속화 시킵니다

    작년 자영업자 폐업 연간 100만 돌파했고, 올해상반기만 62만4천건인데 지역화폐 뿌린 효과 있었나요?

    그 예산으로 국가경쟁력 높이는 곳에 투자하는게 더 이롭습니다
  51. Everlasting_ · · 공감 2
    @중국통님
    원래 장사가 잘되면 30억 제한에 걸려서 안받아요....
  52. 중국통 · · 공감 2
    @Everlasting_님 소상공인이 년30억은 어렵죠.. 장사 잘되는 식당 가봐도 년30억 되는 곳 얼마 안됩니다. 월2억5천인데요? 기업형 식당이면 모를까, 민생지원금 나오면 제가 있는 안양에선 지하상가 올리브영이 가장 미어터집니다. 거기 평소에도 장사가 잘 되는 편이구요, 평소에 장사 안되는 곳 여전히 잘 안됩니다. 그냥 장사 잘 되던곳만 사람이 더 몰리구요
  53. Everlasting_ · · 공감 1
    @중국통님
    민생지원금 적용 기준하고 지역화폐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애초 지역화폐는 12억미만이였어요 경기도가 30억까지로 늘렸지만 대다수 시군은 12억미만으로 유지하고있습니다.
  54. 이준표 · · 공감 1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게 있긴 한게, 누구나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다치면 지역 소상공인 업체 위주로 소비활동을 하겠는데요. (실제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그러고 있기도 하고). 지역상품권은 제한적이라.... 그냥 평소에 하던 소비만 해도 한도는 금방 사용하니까요. 애 있는 집은 학원만 보내도 순삭이니까요... 아니면 좀 영세 주유소도 있구요. 오히려 타이어교체같은거 할떼 딴 지역 가서 타 지역화폐 써본적은 여러번 있습니다 ;; '우리동네 한도 쓰긴 아까워서' 이유로요
  55. 축꾸공 ·
    @이준표님
    타이어 교체. 딴 지역 가서 타 지역화폐는 어떻게 쓰나요??
  56. Everlasting_ ·
    @이준표님
    온누리도 선착순입니다 다만 예산이 커서 그렇죠
    선착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면됩니다. 저희지역은 매월 말에 충전해도 널널해요
  57. 크륵크큭 · · 공감 2
    지역 화폐 없어도 대부분 그냥 소비할 것을 세금으로 할인해주는 제도라고 봅니다.
  58. 맞죠그렇죠 · · 공감 1
    지역화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라면 안했을 소비가 촉발됐나? 라는 측면에서 회의적입니다.
  59. 축꾸공 · · 공감 1
    @맞죠그렇죠님
    소비가 늘지는 않겠죠.
    지역에 + 소상공인에.. 이 부분이 큰 거 같네요.
  60. sanyas ·
    지역화폐는 모르겠는데 온누리 상품권은 확실히 안 가던 지역까지 이동해서 쓰게되긴 하더군요. 갤럭시 사서 받은 온누리 상품권이 그래서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61. Speirs · · 공감 1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에 논란은 있지만 지역화폐를 조금이나마 할인 받아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저 같은 서민들 살림에는 꽤 쏠쏠한 이득인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놀랍네요...
  62. reportgo ·
    @Speirs님
    당장의 쏠쏠한 이득은
    미래 청년들의 세대에 갚아야 할 빚이죠.
    쉬지 않고 폭증하는 국가 부채 공기업 부채를 갚는데 세금을 써야 합니다. 초노령화되기 전 여력이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63. 누렁황소 · · 공감 1
    516이후 우리나라 산업계에 지역화폐 처럼 엄청난 자금이 제공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업계에 지급되는 돈에는 아무 불평없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나눠누는 돈은 그렇게도 싫을까요.
    정부보조금은 정부의 당연한 행정입니다.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나눠주는 자금에는 아무런 반론이 없는데 유난히도 일반국민에게 주는 돈에는 이렇게도 반론이 많은지,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해가 어떻길레 이런 글이 올라오는지 이해가 힘듭니다.
  64. 끄르릉 ·
    지역화폐가 수입의 50%정도 이상 차지하는 자영업자인데요
    지역화페 없어져도 오던 사람은 계속 온다고요?
    같은 값이면 더 멀더라도 가성비 따지면서 가는게 지금 세상인데
    할인 혜택 없어지면 따져보고 다른 혜택 있는 타지역 쪽으로 옮기겠죠.
    돈이 조금 늦게 들어오긴 하지만 카드 수수료도 안빠지고 들어오고
    10만원씩 주는것 보다 제일 체감이 잘 되는 정책이라 오래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65. 까만거북이 ·
    쿠팡에서 살거 지역화폐로 동네 소상공인에게서 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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